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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산업재해 실태

15개월간 사망 2명·부상 18명,중상자는 대부분 근로자

  •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북한 개성공단 산업재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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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일부의 이러한 대책이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특히 북측 근로자에게 얼마나 실효를 거뒀는지는 의문이다. 현지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파견돼 상시 점검체계가 구축됐다는 올해 4월 이후에도 북측 근로자의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월과 7월에 각 1건에 이어 8월에만 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2건은 손가락 절단 사고였다.

이처럼 북측 근로자에게 산재사고가 집중되는 데는 기업의 안일한 사고방식도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비해 부담하는 비용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북측 근로자 1명당 월 노임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내는 것이 전부다. 사회보험료의 용도는 무상치료와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 북측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어떠한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의 추가 부담은 없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측 근로자의 잦은 산재 발생 원인을 북측 근로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다음은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성공단 산재와 관련된 답변자료 중 일부다.



“개성공단 내 산재사고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남측의 기계·설비에 익숙하지 않은 북측 근로자들이 남측 관리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서 또는 안전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거나 임의로 기계를 작동하다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홍준표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개성공단이 1970~80년대 산업화시대의 유물인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 조성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정부도 문제다. 이러다 남한에 대한 북측 근로자들의 반감이 커질 경우 개성공단 사업은 통일을 앞당기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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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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