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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결혼과 公人의 사생활보호 논란

“프라이버시 존중하더라도 남편 이름 공개는 가능”

  •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choepro@lawcm.com│

이영애 결혼과 公人의 사생활보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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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결혼과 公人의 사생활보호 논란

가수 신해철씨는 자신의 결혼설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아 냈다. 이후 신씨는 보도된 내용 그대로 결혼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해결규범이나 원칙은 존재할 수 없고,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익형량을 통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언론행위의 적법·위법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언론은 더욱 불안해진다. 명확한 한계가 없으니 더욱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언론이 불안하게 되어 언론자유가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사생활 침해에 관한 이익형량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익형량의 기준과 관련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정립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다.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미국에서의 ‘legitimate concern to the public’ 개념에서 유래)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한다고 판시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보도라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또한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해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동의나 승낙’을 들고 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은 아예 명문으로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법률 제5조 제2항은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사생활 침해에도 적용됨이 명백하다.

최근 우리 법원에서도 본격적으로 명예훼손과 구별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독자적인 법리 판단을 하는 판결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유명 연예인이 되기 전 성행위가 담긴 비디오테이프 내용 공개, 유명 방송인의 이혼 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보도, 결혼과 이혼 전력·결혼 생활·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항 공개, 원고의 침실, 이혼과 관련된 내력 등의 공개, 유명 가수의 교제 및 결혼 소식 보도, 원고의 비밀에 속하는 편지의 내용, 나체사진의 공개, 누드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인터뷰 방영, 미혼 여성의 성적 체험 내용 공개, 사적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보도, 구체적인 재산내역 공개 등에 관해 사생활 침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위 사안들의 경우 법원은 과연 그러한 사실들이 ‘공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불법성을 판단했다. 뉴스가 보도적, 교육적, 계몽적 가치를 지닌 경우라면 면책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오락적 가치만을 가진 경우에는 당연히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양자를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공적 관심사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는 결국 해당 시기의 관습이나 가치관을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정당한 공적 관심사인지를 따질 때는 특히 공적 인물(public figure), 공적 기록(public record) 등이 그 인정 근거로 거론된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보호받는 사생활의 범위가 매우 좁고, 언론이 공적 기록에 담긴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그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비디오테이프 공개는 사생활 침해

앞서 밝힌 여러 사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판들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10.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을 보자. 피고는 원고와 후에 유명 연예인이 된 여자의 성행위가 담긴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몇 장의 테이프 장면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인으로서 사생활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이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예인이 되기 전의) 원고를 공인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통해서 공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 공적인 관심사로 된 것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찍었다는 사실 자체이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가 담고 있는 영상이나 음향의 내용은 아니다.”

피고는 그 외에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내용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었고, 촬영에 응한 원고가 추후 공개될지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며 법익을 포기했거나 침해를 추인했다는 등의 항변을 했으나 모두 배척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1.5.31. 선고 2000나11098(본소), 2000나11104(반소) 판결에서는 유명 방송인의 이혼 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사항을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그 방송인을 공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을 인정했다.

위법성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보도 내용이 그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그 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자녀라는 소문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남녀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통상의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에 관한 것에 비하여는 보호의 정도가 높은 영역에 속하는 점 ②명예와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방송인으로서 위와 같은 소문이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는 반면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란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인 호기심에 불과해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12.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에서는 유명 가수의 교제 및 결혼 소식을 보도한 데 대하여 그 가수 및 상대방 여자가 허위의 사생활 사항 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당시 법원은 위법성 판단의 일반론으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언론보도라도 그 보도 내용은 진실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언론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야 위법성이 조각되는 보도로서 언론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시(說示)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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