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5월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 6·2 동시 지방선거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6·2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판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고 있다. 5일장 분위기만큼도 출렁이지 않는 듯하다. 시골에서 장을 앞두면 팔고 살 것을 작정하고 만날 사람들을 기대하며 장날을 기다린다. 이번 선거는 덤덤하다.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를 제외하고는 어떤 후보자들이 출마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출마하는지 잘 모를 지경이다. 이러다간 선출된 뒤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민선단체장들을 보며 다시 또 절망감과 지방자치 무용론에 시달리기 십상일 것 같다. 현 4기 기초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230명 중 48%가 비리나 위법으로 기소되었다는 통계는 지방자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최악(最惡)을 피하여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라는 냉소처럼 최근 수년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 안팎에서 정체되어 있다(2002년 48.8%, 2006년 51.6%).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대의정치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다. 교육감만 뽑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15~20%에 그쳤다. 대선과 함께 실시되었을 땐 정당공천이 아닌데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기호의 교육감 후보자가 모두 선출되는 기이한 경험도 있었다.
천안함 사건으로 국민 관심 멀어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덟 번 기표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아는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당선자들은 국가예산의 40%가 넘는 막대한 돈의 집행권, 인허가권, 인사권을 행사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방의 운영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사실 교육감의 권한도 어마어마하다. 교육정책, 교원 인사권, 교육예산 편성과 집행, 특수 목적고 설립과 폐지, 학원의 심야학습권 제한과 감독권 등 학생, 학부모, 가정의 일상적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들을 관장한다.
미증유의 천안함 침몰 사건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신문과 방송은 시민 없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거 보도의 양과 질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으로 공천한 후보자에게 한 표 던지는 것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정책에 기반을 두는 합리적인 정치집단이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민의를 대변하기 어려운 정당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정당공천을 통해선 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내려지기 어렵다. 정치 분야는 지속적으로 신뢰도가 가장 낮은 부문이다. 역대 선거 판에서 지키지도 못할 사기 공약이 흘러넘쳤다.
언론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검증해보는 취재보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997년 영국 총선에서 블레어 후보가, 2003년 일본 지방선거에서 마쓰자와 후보가 시도했던 매니페스토 운동은 되새겨볼 만하다. 언론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주요 입후보자의 선거 공약에 대해 목표, 우선순위, 추진일정, 자원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선거 전은 물론 선거 후에도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책임 정치가 구현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필자는 언론에 대해 지지율과 당선 예측에 집중함으로써 점쟁이 수준에 머무르는 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선거판의 사건이나 행사를 단순히 전달해주는 기능에 머무는 하나마나한 보도에서 탈피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언론은 후보자 진영을 대신해 후보자의 입장과 전략을 알려주는 발표저널리즘의 관행도 바꾸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