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개막한 상하이 엑스포는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무대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세계 192개국이 참여해 6개월 동안 펼쳐지는 이 행사 개막일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집행위원회(EC) 위원장 등 세계 주요 인사가 상하이에 집결했다. 6개월에 달하는 엑스포 기간 100여 개국 정상이 중국을 방문할 계획.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상하이행도 줄을 잇는다. 중국이 바야흐로 국제 외교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급부상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중국의 힘이 아시아, 나아가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른바 ‘중국위협론’이다. 반박도 없지는 않다. 중국의 체제와 정치 성향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앞서가는 우려라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IWEP)’ 부소장과 월간 학술지 ‘세계 경제와 정치’ 편집인 등을 역임한 왕이저우씨는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 ‘중국위협론’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그가 영문 계간지 ‘글로벌아시아’ 봄호에 기고한 논문을 번역, 게재한다. 이 논문은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중국 정부 혹은 다른 기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본논문이 제시하는 중국의 안보전략 목표와 동아시아의 안보체제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몇 가지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국제 전략적 환경에 영향을 끼칠 중대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중국 내에 극적인 정치·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는 점, 이와 함께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이 중국 발전의 모든 면에 지침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또한 중국의 안보 목표 및 전략은 전형적인 ‘학습과 오류교정’ 과정을 따라 구축될 것이라고 전제한다. 이는 역사사회학 혹은 지식사회학 관점에서 볼 때 과격한 혁명보다는 일종의 점진적인 변화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실제적인 고찰과 논리적인 추론을 할 때, 중국은 향후 꽤 오랫동안 국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는 ‘내부지향적 국가’의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평화적 발전 단계에 있다. 군사 안보 및 국방 현대화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세계 주요 열강과의 전면 대치를 피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NATO 회원국 등에만 국한된 전략이 아니다. 러시아, 인도같이 전환기를 맞은 나라들과 신흥 강대국도 해당된다. 이 국가들은 지역 및 국제 안보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현대 국제 체제의 주요 구성요소와 방향을 결정한다. 이들과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관계는 중국의 외교 정책 전반에 있어 ‘방아쇠’ 구실을 한다.

군사 긴장은 경제 발전의 걸림돌

중국과 미국·러시아 등 군사대국 간의 군사력 차이를 살펴보자. 그리고 국제 테러리즘, 대만의 독립운동 및 다른 형태의 분리주의 운동이 중국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보자.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명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 강대국과의 군사적 대결만큼 중국을 황폐화하는 상황은 없다는 것이다. 강대국과 군사 대결이 빚어질 경우 중국의 경제 현대화 과정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군부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를 막아야 한다. 그들의 제1 목표는 중국과 강대국들 사이의 마찰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상정한다. 중국군의 주요 목표는 예방과 대화다. 무기 배치 및 군사 훈련 방식 또한 이 목표에 맞춰져 있다. 중국과 주요 강대국들 사이의 안보 및 정치적 관계가 대치 상황으로 번지지 않는 한, 현재의 평화공존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안보 정책의 두 번째 목표는 국내 소수민족의 분리를 억제하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 관련 이슈와 그외 국가 통합 관련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느냐 여부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가늠케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대만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여러 지방, 여러 문화, 여러 인종으로 구성돼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평화는 국경지대의 소수 민족 지배층이 중원의 봉건 왕조와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유지되곤 했다. 동시에 강압적인 분리 같은 뼈아픈 경험도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이후, 특히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이래로, 국가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남아 있다.

사회 발전, 경제, 교육, 기술 분야에서 다민족 변방 지역과 중국 본토 중심 지역 사이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중국 안팎에서 소수의 분리주의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특히 중국 북서부 및 북동부 지역의 일부 민족 계열들이)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 등이다. 탈냉전 시대, 특히 9·11테러 이후 본격화된 이슬람 세계와 선진국 사이 ‘문명 충돌’의 그림자도 이 문제 위에 드리워져 있다.

만일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리주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이는 곧 중국과 분리주의 세력 간의 군사 대치로 이어질 것이고 지역 혼란과 심각한 국내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구소련 연방이 경험했던 ‘분열 신드롬’과 유사한 형태가 중국 북서부 지역과 같은 일부 다민족 지역에서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철저하게 분석해보면, 어떤 식의 외부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중국의 정치 및 군 지도부는 분리주의 움직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 분명하다. 궁지에 몰릴 경우 무력 사용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중국군과 정부로서는 이것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동아시아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평화로운 발전과 좋은 이웃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한계선이다.

중국 안보 정책의 세 번째 목표는 주권 분쟁에서 연착륙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가장 광대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다.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상법조약에 따르면, 중국의 육상 면적은 960만㎢ , 해상 면적은 300만㎢에 달한다. 대륙 국경을 따라 무려 14개 국가와 인접하며, 해안선을 따라서도 일본, 한국, 일부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 등 10개 이상의 국가와 이웃하고 있다. 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 국가와 접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중국은 많은 국가와 접촉하며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보 면에서 풀기 힘든 과제도 떠안게 됐다.

국제 안보 책임 부담

국가 주권 수호 측면에서, 중국은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주치지 않아도 될 논란 또는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혀왔다. 중국의 국력이 막강해질수록 정부와 군은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국가 주권 관련 이슈에 대한 더 철저한 감시와 압박을 받게 됐다. 중국 국가안보정책의 주된 목표는 영토 통합을 유지하고 분쟁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주지할 점은, 국가 주권 수호에 있어 분쟁지역을 할양하거나 점령하는 것보다는 ‘안정’과‘합의’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덩샤오핑의 개혁 정책이 시작된 이래 중국 엘리트 계층 내에서는 무력이 최후적이자 최악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분쟁 상황에서 외교와 평화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회의 기간으로 보이는 향후 10년 내지 15년 사이 가까운 미래에는, 분쟁 지역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이 우세할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중국을 둘러싼 분쟁 지역 및 그런 소지가 있는 지역들에도 적용된다. 한반도 핵 문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탈레반화 등이 그 예다.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도 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바로 이 대목이 현대 중국 군사 전략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안보 정책의 네 번째 목표는 해외 국익 보호와 국제적 책임 강화다. 중국인과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가 안보에 새로운 고려 요소가 등장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과 그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군은 해로(海路)를 개방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또 송유관 및 가스관, 생산 기반 시설 가동이 원활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해적 및 기타 모든 해상 범죄를 퇴치해야 한다. 더불어 중국이 관심을 갖는 지역과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위협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군사 및 국방 현대화 단계를 보면, 중국은 이 모든 임무를 완수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 과제들은 중장기적 목표인 셈이다.

해외에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군은 나라 밖으로도 힘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와는 다른 차원의 기술 및 병참, 장비 부문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맞게 중국 군인과 지휘 체계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군이 파병되는 모든 나라의 언어, 역사, 정치·경제 상황과 국제법 및 관행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에서 중국의 안보 이익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중국군이 강대국들과 군사 접촉 및 대화의 폭을 넓히고, 유엔 내 유관 기관이나 주요 국제군사 및 안보 전문 기관들과 군사적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국은 해외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한 능력 강화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제 안보에 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국제적 선린관계를 돈독히 하고 인정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차원 혹은 하위 지역차원에서 더 많은 안보 대화를 갖고, 지역 내 모든 회원국의 국익과 열망을 충족시키는 지역안보체제를 확립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유엔 및 기타 세계 안보 관련 기관들과 결속을 다지고 더 많은 평화유지군 및 군사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고 지뢰 및 소화기(小火器)의 국제 거래·이동·사용에 있어 등록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은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며, 이러한 목표들은 우선적으로 국내 및 주변지역의 안보 과제들을 해결한 뒤에 주력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안보 목표의 순서를 분석했다. 이제 이런 목표들이 동아시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중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로서, 영국 미국 러시아 같은 나라와 비교할 때 국제적 경험과 인식을 갖춘 강대국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국내를 최우선적인 안보자원 투입 대상으로 여기며, 그 뒤로 주변 지역, 마지막으로 세계 차원의 안보 책임을 고려한다. 필자가 보기엔,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이웃 국가들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모두 이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팽창주의 국가로 간주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공산국가

둘째,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래 중국의 안보 목표 설정과 군 현대화 추진은 언제나 ‘경제 우선’이라는 지침에 종속돼 왔다. 미국의 전략가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지적했듯, 중국은 비즈니스 공산국가다. 이는 전통적인 공산국가와는 사뭇 다른 개념이다. 중국의 정치·사회적 풍토는 발전에 대한 열망, 소득 증대, 시장 확대, 대중 소비, 에너지 수요 등의 요소에 의해 지배되며, 크게 볼 때 이 요소들이 곧 중국의 외교 및 군사 분야 주요 안건들을 결정한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전통적 안보(주권과 국경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경제, 에너지, 식량 안보 등)를 구분 짓는 것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사이의 상호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지역 안보 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사회적 기반이 점진적으로 구축돼왔다. 유럽 통합 과정과 비교해볼 때,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구축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복잡하고 위험하며 불확실한 요소들도 내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이제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향후 더 큰 주도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은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자국이 진정한 세계 강대국 반열에 오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통상·금융 분야에 걸쳐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중국의 경제 규모와 성장률을 봤을 때, 중국이 어떤 해명이나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중국 위협론’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분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자제하는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다른 국가들도 냉전 시대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의 나라가 품고 있는 의혹과 일부 국가들의 중국 봉쇄 요구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군사전략가들을 설득해 대만 문제가 서방 세력들이 중국을 봉쇄하는 구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0년 초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두고 벌어진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불화는 이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동아시아 지역에 등장할 새로운 안보체제를 고려해 볼 때, 필자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같은 틀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6자회담 체제가 좀 더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틀로 변화되기를 원할 것이다.

동시에, 동아시아 안보체제 구축 작업은 많은 계획과 구상을 순차적으로 시행해나가면서 실체적 위기와 문제들부터 다루기 시작해 많은 시간을 두고 협상과 논의를 이어가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 비군사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규모 분쟁과 위기가 군사적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기 경보 및 위기관리 시스템이야말로 동아시아 안보 체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해 중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한다.

지난 30년간의 역사가 증명하듯 중국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국가인 동시에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의 개혁 개방 시대를 처음부터 겪어온 학자로서, 필자는 동아시아 안보 협력에 있어 중국의 역할 확대를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한다.(영어 원문은 http:// globalasia.org/V5N1_Spring_2010/Wang_Yizhou.html 참조)

*‘글로벌아시아(Global Asia)’는 동아시아재단이 발간하는 국제문제 전문 계간 영문저널이다. ‘21세기 아시아가 열어가는 세계적 변화의 형성과정을 주목한다’는 기조하에 아시아 지역 현안에 관한 각국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의 공론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 나얀 찬다 예일대 교수, 후나바시 요이치 아사히신문 주필,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 등 다양한 국적의 석학들이 편집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