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개막한 상하이 엑스포는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무대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세계 192개국이 참여해 6개월 동안 펼쳐지는 이 행사 개막일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집행위원회(EC) 위원장 등 세계 주요 인사가 상하이에 집결했다. 6개월에 달하는 엑스포 기간 100여 개국 정상이 중국을 방문할 계획.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상하이행도 줄을 잇는다. 중국이 바야흐로 국제 외교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급부상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중국의 힘이 아시아, 나아가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른바 ‘중국위협론’이다. 반박도 없지는 않다. 중국의 체제와 정치 성향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앞서가는 우려라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IWEP)’ 부소장과 월간 학술지 ‘세계 경제와 정치’ 편집인 등을 역임한 왕이저우씨는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 ‘중국위협론’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그가 영문 계간지 ‘글로벌아시아’ 봄호에 기고한 논문을 번역, 게재한다. 이 논문은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중국 정부 혹은 다른 기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중국제일주의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든 중국 시위대.

본논문이 제시하는 중국의 안보전략 목표와 동아시아의 안보체제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몇 가지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국제 전략적 환경에 영향을 끼칠 중대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중국 내에 극적인 정치·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는 점, 이와 함께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이 중국 발전의 모든 면에 지침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또한 중국의 안보 목표 및 전략은 전형적인 ‘학습과 오류교정’ 과정을 따라 구축될 것이라고 전제한다. 이는 역사사회학 혹은 지식사회학 관점에서 볼 때 과격한 혁명보다는 일종의 점진적인 변화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실제적인 고찰과 논리적인 추론을 할 때, 중국은 향후 꽤 오랫동안 국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는 ‘내부지향적 국가’의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평화적 발전 단계에 있다. 군사 안보 및 국방 현대화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세계 주요 열강과의 전면 대치를 피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NATO 회원국 등에만 국한된 전략이 아니다. 러시아, 인도같이 전환기를 맞은 나라들과 신흥 강대국도 해당된다. 이 국가들은 지역 및 국제 안보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현대 국제 체제의 주요 구성요소와 방향을 결정한다. 이들과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관계는 중국의 외교 정책 전반에 있어 ‘방아쇠’ 구실을 한다.

군사 긴장은 경제 발전의 걸림돌

중국과 미국·러시아 등 군사대국 간의 군사력 차이를 살펴보자. 그리고 국제 테러리즘, 대만의 독립운동 및 다른 형태의 분리주의 운동이 중국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보자.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명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 강대국과의 군사적 대결만큼 중국을 황폐화하는 상황은 없다는 것이다. 강대국과 군사 대결이 빚어질 경우 중국의 경제 현대화 과정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군부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를 막아야 한다. 그들의 제1 목표는 중국과 강대국들 사이의 마찰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상정한다. 중국군의 주요 목표는 예방과 대화다. 무기 배치 및 군사 훈련 방식 또한 이 목표에 맞춰져 있다. 중국과 주요 강대국들 사이의 안보 및 정치적 관계가 대치 상황으로 번지지 않는 한, 현재의 평화공존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안보 정책의 두 번째 목표는 국내 소수민족의 분리를 억제하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 관련 이슈와 그외 국가 통합 관련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느냐 여부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가늠케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대만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여러 지방, 여러 문화, 여러 인종으로 구성돼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평화는 국경지대의 소수 민족 지배층이 중원의 봉건 왕조와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유지되곤 했다. 동시에 강압적인 분리 같은 뼈아픈 경험도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이후, 특히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이래로, 국가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남아 있다.

사회 발전, 경제, 교육, 기술 분야에서 다민족 변방 지역과 중국 본토 중심 지역 사이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중국 안팎에서 소수의 분리주의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특히 중국 북서부 및 북동부 지역의 일부 민족 계열들이)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 등이다. 탈냉전 시대, 특히 9·11테러 이후 본격화된 이슬람 세계와 선진국 사이 ‘문명 충돌’의 그림자도 이 문제 위에 드리워져 있다.

만일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리주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이는 곧 중국과 분리주의 세력 간의 군사 대치로 이어질 것이고 지역 혼란과 심각한 국내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구소련 연방이 경험했던 ‘분열 신드롬’과 유사한 형태가 중국 북서부 지역과 같은 일부 다민족 지역에서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철저하게 분석해보면, 어떤 식의 외부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중국의 정치 및 군 지도부는 분리주의 움직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 분명하다. 궁지에 몰릴 경우 무력 사용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중국군과 정부로서는 이것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동아시아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평화로운 발전과 좋은 이웃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한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