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방문을 마친 뒤 금감원을 떠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월2일 신년 연설문 독회에서도 또 한 번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딴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누수’를 말한다. 내 생각엔 올해가 가장 일하기 좋고 결실을 볼 수 있는 해다. 일하는 사람에겐 권력누수가 없다.”
그는 다음날 신년 특별연설에서 “올해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입니다… 새해를 힘차게 시작합시다”라는 대목을 특별히 힘주어 읽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레임덕 없이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4년차 출사표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집권 4년차 증후군
대통령제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이 대통령이 다짐에 다짐을 또 했건만 최근 여권 내 각 세력이 충돌하는 와중에 레임덕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 듯하다. 이 대통령은 적어도 ‘여의도정치’에서는 한없이 움츠러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여권의 구심점을 모호하게 해 계파 간 각자도생과 합종연횡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구주류(친이명박계)든 신주류(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대세력)든 이제 이 대통령을 잘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에게 집권 4년차는 ‘마의 벽’이다. 오죽하면 ‘집권 4년차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있을까.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실시된 이후 역대 5년 단임 대통령은 모두 집권 4년차 증후군을 심하게 앓았다. 집권 초엔 국정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개혁을 추진하다가도 4년차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각종 친인척 비리나 여당과의 갈등 등으로 급격히 힘이 빠졌다.
5년 단임 첫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JP(김종필 전 총리)에게 지분을 나눠주느라 정치적 기반이 약하던 터에 집권 4년차인 1991년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으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그는 미래권력인 YS가 ‘차별화’를 시도하자 대선 3개월 전 자의반타의반 민자당을 탈당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집권 3년차인 1995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힘이 빠지기 시작하다, 4년째인 1996년 12월26일 ‘노동법 날치기’ 파동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어 다음해 초 차남 현철씨가 연루된 한보사태가 터지면서 힘이 크게 떨어지고 말았다.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집권 4년차 증후군을 극복하지 못했다. 2001년 가을 진승현·정현준·이용호 등 ‘3대 게이트’에 청와대가 휘말린 데다 여당의 개혁파가 동교동계 핵심 인물들을 겨냥해 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김 전 대통령은 당 총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3년차에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과 행담도 개발 의혹으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더니 4년차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참패하면서 레임덕을 맞게 된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2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이 당은 심각한 내분을 겪다 창당 3년9개월 만인 2007년 8월 간판을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