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임덕과 여권 재편, 동반 상승작용
• 대통령의 말, 여권에 잘 스며들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2월31일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집권 4년차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경고한 참모들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1월2일 신년 연설문 독회에서도 또 한 번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딴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누수’를 말한다. 내 생각엔 올해가 가장 일하기 좋고 결실을 볼 수 있는 해다. 일하는 사람에겐 권력누수가 없다.”

그는 다음날 신년 특별연설에서 “올해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입니다… 새해를 힘차게 시작합시다”라는 대목을 특별히 힘주어 읽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레임덕 없이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4년차 출사표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집권 4년차 증후군

대통령제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이 대통령이 다짐에 다짐을 또 했건만 최근 여권 내 각 세력이 충돌하는 와중에 레임덕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 듯하다. 이 대통령은 적어도 ‘여의도정치’에서는 한없이 움츠러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여권의 구심점을 모호하게 해 계파 간 각자도생과 합종연횡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구주류(친이명박계)든 신주류(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대세력)든 이제 이 대통령을 잘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에게 집권 4년차는 ‘마의 벽’이다. 오죽하면 ‘집권 4년차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있을까.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실시된 이후 역대 5년 단임 대통령은 모두 집권 4년차 증후군을 심하게 앓았다. 집권 초엔 국정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개혁을 추진하다가도 4년차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각종 친인척 비리나 여당과의 갈등 등으로 급격히 힘이 빠졌다.

5년 단임 첫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JP(김종필 전 총리)에게 지분을 나눠주느라 정치적 기반이 약하던 터에 집권 4년차인 1991년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으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그는 미래권력인 YS가 ‘차별화’를 시도하자 대선 3개월 전 자의반타의반 민자당을 탈당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집권 3년차인 1995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힘이 빠지기 시작하다, 4년째인 1996년 12월26일 ‘노동법 날치기’ 파동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어 다음해 초 차남 현철씨가 연루된 한보사태가 터지면서 힘이 크게 떨어지고 말았다.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집권 4년차 증후군을 극복하지 못했다. 2001년 가을 진승현·정현준·이용호 등 ‘3대 게이트’에 청와대가 휘말린 데다 여당의 개혁파가 동교동계 핵심 인물들을 겨냥해 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김 전 대통령은 당 총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3년차에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과 행담도 개발 의혹으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더니 4년차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참패하면서 레임덕을 맞게 된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2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이 당은 심각한 내분을 겪다 창당 3년9개월 만인 2007년 8월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이 꿈꾸는 세 가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집권 4년차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목표를 갖는다”고 말한다. 첫째 레임덕을 막고 싶어한다. 둘째 차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마지막으로 퇴임 후 정치적 위상을 유지할 방안을 갖고 싶어한다가 그것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어느 대통령도 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4·27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한 직후 SBS TV ‘시사토론’에 출연한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달리 마의 4년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인다. 그는 레임덕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한다.

“레임덕이 어떻고 하는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사람이 레임덕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나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건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시대의 이야기죠. 나는 힘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힘을 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힘이 빠질 일이 뭐 있어요. 서울시장 때도 오전 10시에 퇴임식 한다고 하기에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물었더니 퇴근시간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일하고 나왔죠. …일하는 사람은 끝까지 일하다 나오잖아요…그냥 맹탕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2010년 11월15일자 동아일보 인터뷰)

그러나 그에게도 집권 4년차 증후군이 제대로 찾아왔다. 친인척 비리의혹은 터지지 않았지만 집권당이 등을 돌리는 조짐이 완연하다. 국정 장악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당 주변의 시각이다.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5월8일 퇴임 기자회견을 연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다.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다. 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쏜 것이다.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돌리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화가 났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4월29일 동국대 창업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느닷없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남의 탓만 한다. 힘들 때 자기 탓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일갈한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정두언·정태근 의원 등은 사실상 친이계의 울타리를 떠나 중립지대로 옮겨 앉았다. 정권 초기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외 상당수 친이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 진영으로 넘어가는 ‘월박(越朴)’을 준비하고 있다. 자신을 친이계로 분류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의원들도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요직을 두루 거친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SD)계로 분류돼왔었다. 그는 최근 주변에 “내가 왜 SD계냐. SD에게 맥주라도 한 잔 얻어먹었다면 억울하지는 않겠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월9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를 향한 도발성 발언을 쏟아낸다. 그는 당·청 관계에 대해 “이제부터 청와대와 정부는 한나라당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심부름꾼인 나부터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더는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다.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감세정책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감세 철회로 생긴 예산과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학생 등록금, 육아비, 소시민 주택문제 지원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참모들은 “재원 마련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딴죽을 건다.

이 대통령은 5월6일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당초엔 ‘정치형 개각’이 유력했다. 핵심 측근인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을 통일부 장관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 임기 말 친정체제를 구축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한 번 써본 사람들을 자리만 바꿔 다시 배치하는 특유의 인사 스타일대로 또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각 발표 직전 ‘실무형 개각’으로 틀었다. 일부 언론이 ‘회전문 인사’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비판을 가했고 일부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측근 중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만 내정됐다. 나머지 4개 부처 장관은 관료 출신이나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 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여당의 눈치를 살핀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통령은 4월28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전날 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 가운데) 자기 볼일이 있는 사람은 5월 중으로 (청와대를) 떠나라. 딴생각을 하는 사람도 떠나라”는 말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의식에 젖어 둥둥 가다 보면 행정의 추동력이 떨어지고 정치에 휘말려버릴 수 있다. 일하는 정부답게 일쟁이들이 추슬러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말은 와전된 것이라고 청와대 핵심 참모가 전했다. 이 참모는 “당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무섭고 두렵다. 그 뜻에 따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열심히 해나가자.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청와대에 있을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만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를 한 참모가 확대해석해 기자들에게 ‘떠날 사람은 빨리 떠나라’는 말을 한 것처럼 전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부처의 일선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변질되는 사례가 부쩍 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왜 각 부처나 언론을 통해 내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자식들끼리 골육상쟁?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5월 중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사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 30여 명을 소환해 ‘부실검사’ 의혹에 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금감원 조직에 대해 사실상 압수수색에 가까운 강도 높은 수사도 병행했다. 5월13일 현재까지 저축은행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금감원 전·현직 간부는 12명에 달한다.

이번 일은 권력기관 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와 ‘경제 검찰’ ‘금피아’로 불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금융감독기관을 겨냥하자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저축은행 사건에 사회정의의 칼날을 들이대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중수부 폐지안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이 금융당국을 초토화하는 이번 일도 정권의 레임덕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자식들끼리 골육상쟁을 벌이는 형국인데 청와대의 통제 능력이 떨어져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인은 정권 말기 사정기관들의 태도변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검찰이 먼저 변한다. 청와대의 말을 듣지 않고 조직 논리에 따라 수사권을 휘두른다. 이어 국정원이 따로 논다. 다음 권력에 미리 줄을 댄다. 요즘은 덜 하지만 예전엔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가 한 부 복사돼 유력 대권주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 청와대 참모진도 딴생각을 한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기보다는 퇴임 후 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그나마 대통령의 손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권력기관이 감사원과 국세청 정도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대선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고향 대구·경북에서마저 외면당할 처지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 사업장이 수도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미공단 등 대구·경북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소식이 잇따랐다. 이 지역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 대통령은 이 지역과 부산이 유치경쟁을 벌이던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했다.

최근엔 이 지역이 충청권과 유치경쟁을 벌이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으로 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5월13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이인기 의원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도지사의 단식농성 소식을 전하자 ‘과학자들이 선정하는 것인데 참 난감하다’는 반응만 보이더라”고 했다. 대구지역 한 국회의원은 “청와대에는 정치적으로 백치상태에 있는 참모만 있는 것 같다. 도대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향 정치인들은 폭발 직전

이 대통령의 힘은 남은 임기 동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총선이 고비다. 박 전 대표가 정치 전면에 나서고 공천권의 상당 부분을 행사한다면 이는 곧 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무력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지금부터 더욱 적극적인 자기 정치를 할 것”이라며 “보수세력 전체가 위기에 처한 만큼 더 이상 청와대의 입장을 배려할 수만은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전 대표는 “자꾸 내가 나서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며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왔다.

MB에게 필요한 변화는?

원내대표 경선과 개각이 있던 날 당내 친이계와 친박계, 중립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은 쇄신을 위한 초계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결성을 선언한 뒤 5월11일 정식 출범시켰다. 이 모임에는 의원 44명이 참여했다. 친이계가 16명, 친박계가 12명, 중립성향이 16명이다. 친이계와 중립성향에 대한 청와대의 기존 영향력이 그만큼 약화된다는 의미다. 또 이재오 장관이 박 전 대표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며 친이계 결속을 다지는 과정에서 친이재오계로 분류되는 친이계가 이 대통령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 경선 전략 차원에서 친이계 포섭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상당하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친이명박계가 사실상 공중 분해돼 흩어지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 정치권 한 인사는 이와 관련해 “퇴임하는 날까지 자기 스케줄대로 일만 하겠다는 태도는 좀 곤란하다. 국민이 등을 돌리고 지지 세력이 다 떠난다면 일만 한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대통령이 자기에게 레임덕이 찾아왔음을 인정하면서 타협의 정치를 해본다면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인사는 이어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 선출돼야겠지만 대통령도 이제는 후계구도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덧붙인다. “노태우·김대중 전 대통령은 후계구도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정권재창출(김영삼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성공했고 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은 즉흥적, 감정적으로 후계문제에 대처한 탓에 정권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1997년 대선에서 여당 후보인 이회창 후보와 거리를 두었던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은 처지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1997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야당 유력주자이던 김대중 후보는 수십여 년에 걸친 애증의 세월을 공유하는 사이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현재의 야당 유력주자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는 그와 같은 끈이 없다.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으로 이 대통령과 지금의 야권은 감정의 골이 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