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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18

고도성장 대신 내실 택한 중국, 한국의 대응전략은

  • 한재진│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zz72@hri.co.kr

고도성장 대신 내실 택한 중국, 한국의 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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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따져보자면 중국은 2007년부터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됐다. 2010년 현재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3600억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2000년의 1000억달러에 비해 3.6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미·중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위안화 시스템을 2005년 7월부터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했지만, 고정환율제와 유사한 ‘크롤링 페그(crawling peg)’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갈등이 누그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다음으로는 구조적인 배경을 살펴보자. 먼저 계층 간, 지역 간 소득격차 문제다. 중국 정부는 10차 5개년 계획 시기(2001~05년)부터 농업의 산업화 추구를 통해 농촌 지역의 소득증대 정책을 중시해왔고, 그 결과 2010년 말 농민의 1인당 평균 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에서 도시민보다 약 3.6%p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도시 주민의 1인당 처분가능 소득은 약 1만9000위안으로 농촌의 5900위안에 비해 여전히 세 배 이상의 큰 격차가 존재한다. 지역적으로도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와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 연해지역과 동북3성이나 쓰촨성 등 비교적 낙후한 지역 사이의 소득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소득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차별화된 ‘선부론(先富論)’적 경제정책으로 공평 분배 시스템이 약화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비구조 측면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공업화 전략으로 나타난 과잉저축 경향이 오랫동안 체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성향을 보였다. 개혁개방부터 현재까지 소비, 투자, 경상수지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시계열적으로 추정해보면 소비의 기여율은 2010년 46%로 1978년 48%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정도다. 이는 2010년 현재 미국과 독일 등 선진공업국과 비교해보면 30~40%p 낮은 수준이다. 반면 투자의 기여율은 중국이 30%p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초기 공업화정책으로 누적된 높은 저축 경향이 개혁개방 이후 도시화와 현대화의 정책적 수요로 더욱 강해지면서, 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10년 중국 저축의 성장 기여율은 미국과 독일에 비해 각각 42%p, 31%p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재정인 금융 측면에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원 구조가 편중되는 것이나 금융 자산규모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수입 비중은 1994년 분리과세제도(分稅制) 개혁 이후 기존의 3대 7에서 5.5대 4.5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계산해보면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원은 토지관련 부문이 전체 세수 수입의 25%를 점유할 정도로 심각하게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행감독위원회와 상하이증권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은행산업과 자본시장의 규모는 각각 약 95조위안(14조달러, GDP 대비 237배)과 23조위안(약 4조달러, GDP대비 57배)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계적인 소매뱅킹으로 성장하고 있는 은행부문에 비해 자본시장 규모는 은행산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12차 5개년 계획부터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정책의 채택이 불가피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산업 측면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산업화 정책으로 야기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08년 분석에 따르면 이미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2030년에는 총 에너지 수요가 약 38억 TOE(석유환산톤)에 달해 세계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상량도 세계 총배출량의 40%에 달해 그 심각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에는 공업화 등 산업화 전략과 도시화를 통한 현대화 전략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한 제조업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에 비해 최첨단 기술집약 산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점도 향후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이 절대적인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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