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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공군 공정성 논란 자초했다”

132억 사격훈련장비 사업 ‘특혜 논란’

  • 배수강 기자│bsk@donga.com

“나사 풀린 공군 공정성 논란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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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공군 공정성 논란 자초했다”

1,2차 공고에 있던 ‘장비단가별 가중치 계산법’(왼쪽 박스 안)이 논란이 되자 3차 최종 공고(오른쪽)에선 빠졌다.

“어제 24년 만에 처음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다…수년간 어렵게 모의사격훈련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공군은 입찰 공고를 계속해서 변경하고, 특정 업체에만 점수를 주는 항목을 집어넣어 특정업체 외에는 점수를 받기 어렵다. 연구개발 사업은 기술력이 중요한데 기술력 점수보다 사업수행 능력 점수가 높아 특정업체를 제외하곤 점수 받기 어렵다. 이의제기를 했지만 공군은 답변이 없다. 공군이 업체들에 사전 통보도 없이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상황은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것이 비리를 목격한 걸까?”

공교롭게도 이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뒤 공군은 2차 공고를 취소했다. 그리고 5일 뒤 문제가 된 ‘장비단가별 가중치 계산법’은 빼고 최종 공고를 했다. 글이 오르고 계산법이 문제가 되자 공고를 내렸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신동아’ 취재 결과 인터넷에 글이 오른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입찰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입찰을 주도한 공군 사업단 관계자는 “취소 공고를 낸 것은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만은 아니다. 70% 정도는 아니다”고 말한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그럼 30%는 영향이 있었단 말인가.



“그전에 공식적인 민원이 2건 있었다. 계산법(장비단가별 가중치 계산법)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 업체들이 그 계산법대로 계산을 해보니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은 ‘예시’를 한 거다. 마지막까지 계산법을 내리고(취소 공고) 싶지 않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뺐다.”

▼ RFP에는 ‘예시’라고 표시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형태를 보여준 것이다.”

▼ 그렇다면 ‘예시’라고 명기해야 하지 않나.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RFP 5.3.1.1.항에는 ‘세부항목 선정과 배점은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3차 최종 공고에는 장비단가 계산법을 빼고 그 하단에 RFP 5.3.1.1.항을 명기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계산법인데, 처음에 왜 넣었나.

“재정관리단이 입찰 공고 전에 평가 기준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내라고 했다.”

▼ 그럼 구체적으로 낸 평가기준 아닌가.

“아니다. 예시다.”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다음 날 주무부처(사업단)는 발주처인 국군 재정관리단에 전화를 했다. 재정관리단 관계자는 “5월 24일에 사업 담당부서에서 공고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늦은 오후 시간이어서 다음 날(5월 25일) 취소 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일까, 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 공군은 또 한 번 입찰 공정성을 의심받았다.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출하는 제안서는 △사업수행 능력분야(Ⅰ권) 및 요구사항 구현능력분야(Ⅱ권)로 나누어 작성하고 △Ⅱ권에는 업체명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서 제본을 할 때는 ‘3홀 바인딩’으로 한다고 7항 행정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심사의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이 어느 업체 제안서인지 모른 상태에서 기술력(요구사항 구현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다. 요구사항 구현능력(Ⅱ권)은 공군의 요구(RFP)에 맞춰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기술력이 담겨 있다. 평가위원들의 정성적 평가 우려가 있어 업체 이름을 뺀 것이다.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해당 업체는 책자 형태로 제안서 3권을 냈다. 나머지 4개 업체는 3홀 바인딩 제안서 2권을 제출했다. RFP 요구사항과 달랐지만, 제안서는 접수됐고 심사도 받았다.

조달청은 ‘입찰 공고에 적힌 사항에 따르지 않고 작성한 제안서의 평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해 처리할 사항’으로 해석한다. 문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구냐는 점이다. 공군 사업단은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재정관리단 계약담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RFP에 벌점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벌점을 줄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을 재정관리단에서 접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RFP상에 ‘세부항목 배점부여는 평가위원회에서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9명의 공군 평가위원이 심사에서 뺄지, 벌점을 줄지 결정할 수 있다. 재정관리단 관계자의 설명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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