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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2013

한국 경제 피해 미미할 수도 인위적 원화 절하 부적절

엔저현상과 환율개입

  • 원승연│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 경제 피해 미미할 수도 인위적 원화 절하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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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엔저 현상으로 한국 경제가 받을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를 지속해왔다. 우리 수출산업의 주요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산업구조가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즉, 엔저 현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할 가능성은 있으나 일본 제품의 단가 하락은 일본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이득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엔화 가치는 2008년 금융위기 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최근 2~3년보다는 악화되겠지만, 원-엔 환율은 아직은 일본과 경쟁할 만한 수준이다.

아직은 일본과 경쟁할 만

그리고 지금 일본 경제의 구조를 볼 때 ‘아베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양적완화가 일본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어 엔저 현상이 장기적인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는 주로 국채 매입을 통한 것일 텐데, 안 그래도 재정적자가 큰 일본 정부가 향후 재정적자 폭을 얼마나 더 확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엔저 현상이 가속화하면 일본 주력 산업, 즉 가격 탄력성이 낮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했던 물가가 상승국면으로 전환하면 엔저 정책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엔저 현상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겪고 있다. 엔저 현상은 전 세계적 양적완화 정책에 일본이 뒤늦게 동참한 결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책 당국이 엔저 현상에 대응해 원화를 평가절하할 의도로 인위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가계부채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부 요인을 정비하고, 국제경제의 흐름에 대응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혹자는 1998년 원화 가치가 고평가됐던 것이 외환위기를 유발한 주원인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환율 절하 요인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고평가한 데 문제가 있었다. 과거의 경험에선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정책은 효과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과도한 엔저 현상 전망에 따라 자본 유입이 크게 확대될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기 투자를 노린 핫머니로 인해 자본시장과 환율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엔저 현상 등이 유발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을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토빈세 등 단기 자본 이동에 대한 과세 등의 정책 수단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신동아 201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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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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