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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3000원 더 내는 게 세금폭탄인가”<세제개편안 원안에 대해>

박근혜 경제팀 초대 首長 현오석 부총리

  • 강지남 기자 | layra@donga.com

“월 1만3000원 더 내는 게 세금폭탄인가”<세제개편안 원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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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歲出 구조조정 해야”

“월 1만3000원 더 내는 게 세금폭탄인가”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가 착찹한 얼굴로 자리에 앉고 있다.

▼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부동산 거래, 주식시장 대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세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9조7000억 원 감소하긴 했지만, 상반기에 이미 추경을 편성했고 부동산 대책, 투자 활성화 정책 등으로 하반기에 경제회복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뜨거운 현안 중 하나가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다. 기재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취득세 감면을 영구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시기와 폭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파탄”난다며 크게 반발한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전체 지방세 52조3000억 원 중 26.5%(13조8000억 원)에 해당, 단일세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것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입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도 그 일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지자체도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겁니다.”

▼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어떻게 풀 계획입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배분이 다시 조정돼야 합니다. 최근 수요가 많아진 복지 기능을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능 중 다시 중앙으로 가져올 게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보전할 것인지는 그다음에 풀 문제이지요. 현재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국고 보전 등 여러 콤비네이션(combination·조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8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만 중앙도 공약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도 세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현오석 어부바’

▼ 취득세율 인하가 과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도 있습니다.

“적어도 작년이나 1·4분기에 비해 주택거래량이 늘고 주택가격도 올랐습니다. 이는 4·1부동산 대책의 효과예요. 기존 취득세 한시 감면이 6월에 종료되면서 7월에 주택거래량이 떨어졌지만,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이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주택가격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전셋값 폭등세가 심상찮은데….

“전셋값은 올해 들어 7월까지 2%가량 올랐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그다지 오른 게 아니에요. 하지만 2년에 한 번 전세계약을 하다보니 2년 전과 비교해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랐다고 느끼는 거지요. 또 다른 이유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서입니다. 따라서 주택거래 활성화가 당연한 기본 대책이 되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회복되면 주택 수요가 전세에서 매매로 스위치(switch)할 겁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긴 어려울 거예요.”

▼ “지금 시점에선 경제활성화가 경제민주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종료된 겁니까.

“경제민주화는 규제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따라서 종료란 있을 수 없죠. 다만 상반기에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론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나갈 거고요.”

최근 현 부총리의 행보는 경제활성화 쪽에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에 들어간 7월 31일과 그 이튿날 1박2일 일정으로 새만금, 전주대 창업사관학교, 경남테크노파크, 울산온산산업단지 등 ‘삼천리’ 길을 돌며 경제 현장을 둘러봤다.

박 대통령은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 말한 적 있는데, 현 부총리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열병합발전소에 투자한 기업인을 몸소 업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이후 포털에는 ‘현오석 어부바’가 연관검색어로 떴다). 그는 “정책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라는 믿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 수혜자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매주 하는데, 격주로는 이 회의에 앞서서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간에서 오시는 분들은 회의 주제에 따라 바뀌고, 필요하다면 지방이나 현장에 가서도 하려고 해요. 토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정부가 이러저러한 정책을 생각하는데 보완할 게 없는지 묻고, 역으로 그분들의 제안도 듣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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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남 기자 | lay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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