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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립지대 기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시장 출마? 홍 대표가 누구 모시고 온다면서요?”

  •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중립지대 기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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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혹은 ‘발목잡기 당’

‘좌클릭 헌법 개정’ 시도란 지적이 나왔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자문위 안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로 보여서 걱정이죠. 상당히 좌클릭 된, 또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도 있더군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란 게 개헌 목소리가 나온 배경인데, 대통령의 핵심 권한을 의회에 내려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회계감사권, 법률안제출권, 예산안편성권, 이 3가지가 핵심인데, 이걸 대통령이 그대로 갖는 걸로 돼 있죠.” 

개헌 시점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데요. 

“지금 논의 상태로 보면 6월에 할 수가 없어요. 개헌이 있고, 선거구제도 개편이 있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이게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양당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면서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하자고 해요. 이건 안 맞는 짝이죠. 반대로 의원내각제는 연정도 해야 하고 열린 내각도 만들어야 하므로 중·대선거구제에 의한 다당제가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우리는 의원내각제 국가가 돼야 한다는 거죠. 대통령제에선 아무리 대통령 권한을 낮춰도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승자독식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원내각제를 하면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가 되겠죠. 이 문제는 정당 개혁과 연결되는데, 대통령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의원들, 의회는 한마디로 무능력한 집단, 그냥 투쟁만 하는 집단으로만 비쳤죠. 민주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입법부를 파출소나 발목잡기 당으로 만들어버린 게 우리의 대통령제인 거죠. 내각제 국가로 바꾸면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책임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나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최초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정치보복’(적폐청산) 다음으로 외교안보 분야를 문 대통령의 대표적 실정(失政) 사례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낙제점이죠.” 

가장 잘못한 점은 뭔가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정치보복’이죠. 미래로 가지 않고 과거로 가는 정부라는 점이 가장 잘못된 점이고. 두 번째는 외교안보와 경제인데, 모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보수 씨 말리기’

정치보복으로 보는 건 보수정권 9년만을 들추기 때문인가요? 

“보수를 상대방,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괴멸하겠다는 목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100% 동의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춰서, 한마디로 ‘보수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뭘 놓치고 있나요.(인터뷰 전날 25개월 만에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공동보도문에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반미자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걱정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인물들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처음엔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석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민족끼리’라고 해요. 우리 외교안보 현실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 현실을 역행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둘 중 하나일 텐데,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해요.” 

학생운동권 출신 중심의 청와대 참모진 구성과도 관련 있을까요.(전대협 의장을 지낸 임종석 비서실장 산하 30명의 비서관 가운데 17명이 학생운동권 출신이거나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다.) 

“참모진의 생각이 결국 국정 운영 철학을 만들죠. 임종석 실장은 지난번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말은 하지 않더군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안 한 거죠. 1980년대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거나 거기서 연장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게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 됩니다. 남북 문제를 ‘반미자주’로 푸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외교안보 라인이 철학도 문제이지만 너무 미숙한 거 같고요. 아마추어리즘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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