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식 햇볕정책 수락 여부로 좌우 대립 격화할 것

• 신년사 통해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 시도 노골화

• 남북대화 통한 ‘우리민족끼리’로 국제공조 허물려 해

• 핵 포기 아닌 핵 군축 협상이 북한의 일관된 목표

1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은회색 양복 차림으로 연단에 올라 집권 후 여섯 번째 신년사를 육성으로 읽었다. 은색 넥타이와 뿔테 안경은 관록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풍겼다. 다소 쉰 듯한 저음의 목소리는 노련하다는 느낌마저 일으켰다. 

선대(先代)와는 거리를 뒀다. 수령, 장군으로만 언급했을 뿐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김일성·김정일 배지도 2017년과 마찬가지로 착용하지 않았다. 선대의 후광에 기댈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선중앙TV가 신년사를 방영하면서 방송 중간에 반복적으로 화면에 내보낸 3층 건물이 있다. 조선중앙TV는 오후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이 건물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는 것으로 방송을 마무리한다.

北 서기실의 노련한 전략가들

평양 사람들은 이곳을 당 중앙위원회라고 일컫는다. 이 건물에 입주한 기관은 서기실이다. 3층 건물을 업무 장소로 쓰기에 ‘3층 서기실’로 불린다. 서기실 청사의 환한 불빛을 보여주면서 TV 방송을 끝내는 것은 늦은 시각에도 수령은 불 밝히고 일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다. 

서기실은 평양의 실세 집단이면서 수령을 둘러싼 권력이다. 김정은이 읽은 신년사도 서기실이 가다듬은 것이다. 태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은 이렇게 설명한다. 



“서기실의 존재를 아는 북한 사람이 거의 없다. 간부 중에서도 고위층만 안다. 수령이 위치하는 곳이 당 중앙위원회다. 서기는 한국식 표현으로 비서다. 서기실 구성원은 수령의 비서인 것이다. 수령을 신(神)처럼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 수령이지 한 개인 아닌가.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도록 보좌하는 게 서기실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서기실 고위 인사들은 노동신문 같은 곳에 이름이나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다. 면면이나 직위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다.” 

전직 정보당국 고위 인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명실상부한 절대적 수령으로서 통치했다. 김정일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으로서 발전한 곳이 서기실이다. 김정일 시대 수령의 통치를 뒷받침하면서 역할을 확대한 서기실 시스템이 지금껏 유지된다. 김정일 사후 서기실 중심 지도체제가 형성됐다. 이 체제가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통해 통치를 구현하는 게 북한의 현재 권력 구조다. 김정일 시대에는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절대적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당-대중 통치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수령과 서기실을 중심으로 한 복합지도체제가 정점에 서 있다.” 

남북협상에 나오는 북측 인사들이 얼굴마담이라면 서기실의 실세들은 배후의 노련한 전략가다.

‘운전석’ 앉으려는 김정은… 南 거부 힘든 평창 카드 내밀어

새해 들어 남북관계가 극적 반전을 맞았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를 나타낸 후 평양이 운전석에 앉아 상황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북한에서 신년사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최고지도자가 수행하는 행위 중 정치적 비중이 가장 높다. 주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직접 통치면서 유일한 공식적 정책 발표다. 북한 주민은 의무적으로 신년사를 시청하거나 청취해야 하며 정치조직과 기관은 신년사를 토대로 그해 사업계획을 세워 당과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신년사 내용을 관철하기 위한 군중집회가 열리며 정치조직과 기관은 학습회를 한 달 넘게 지속하면서 신년사를 외우게 한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경제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그 나름의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김정은은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전쟁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으며 한국에는 “북남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자”며 평화 공세에 나섰다. 미국과 직접 대화로 가는 길에서 한미동맹을 흔들고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대미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의도다. 

북한의 자신감은 “핵 무력 완성”이라는 평양의 수사에서 나온다. 김정은은 “국가의 핵 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등의 문장에서 읽을 수 있다. 전기 및 수입 원자재 부족을 암시한 대목도 있다. 

김정은은 평창올림픽에 대해 “동족의 경사”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과 북한은 1월 9일 평창올림픽 때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등이 방남하며 이와 별도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대화 제의에 묵살 혹은 무응답으로 일관해오던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北, 핵 군축 논의하자고 나설 것”

그렇다면 김정은과 북한의 전략가들이 가진 노림수는 무엇인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불어온 훈풍에 올라타 평화 공존의 기틀을 마련해야겠으나 한국이 거부하기 힘든 선물 상자(평창올림픽 참가) 속에 부비트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장롄구이(張璉瑰)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비공개 포럼에서 북한의 행보를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계획과 제안대로 움직여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 할 뜻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시간에 남북관계를 완화하고 개선할 생각을 가졌기에 2016년부터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2017년 초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으며 2017년 7월 두 차례 ICBM 시험발사와 9월 핵실험을 수행했다. 미국 군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질적 도약을 달성했다면서 놀라워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난관을 극복하고 핵 보유 과업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핵 문제로 야기된 국제사회와의 대립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기본 여건이 거의 성숙됐다고 볼 수 있다.” 

장롄구이 교수는 김일성대 출신으로 중국에서 손꼽히는 북한통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2017년의 성과로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의 성취”를 꼽았다. ICBM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적들의 핵전쟁 책동에 대한 즉시적인 핵 반격 작전 태세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해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장롄구이 교수의 예상대로 북한은 핵 보유 과업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한국을 상대로 평화 공세에 나섰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한국에 내놓은 제안은 담대하다. 신년사 내용의 20%가량을 남북관계에 할애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장롄구이 교수의 분석을 더 살펴보자.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의 과업을 완만하게 완성해 무적의 핵 대국이 됐으며 더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고 ICBM을 더는 발사하지 않으면서 NPT(핵확산금지조약)로 복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다른 대국처럼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면서 다른 핵 보유 대국과 머리를 맞대고 핵 군축 문제를 논의해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자고 선언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관련 국가 간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견해차가 생길 것이고 핵확산 방지 국제협력이 와해될 수 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 강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강조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 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핵 포기할 마음 없어”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대남 평화 공세를 펼치면서 평화적 우주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위한 발사체 기술은 거의 같다. 

주승현 전주기전대 교수는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태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고립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우회하려는 전술적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년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 변화다. 핵 무력 완성 단계에 이른 성과가 정권과 체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자신감을 토대로 대북제재 국면에서 벗어날 출로를 남북관계에서 모색하려는 것이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이해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도 있다.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적 제재와 고립, 경제난 악화를 탈피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경제와 핵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뜻의 병진정책을 강조했다.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북한이 노동당 주도의 한반도 통일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호응해 곧바로 남북협상이 진행됐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선 배경에는 한미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통일이라는 낱말을 12번이나 사용했다. 이렇듯 통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한 적이 없다. 주목할 점은 한미동맹의 분열을 기초로 해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안보 역학 관계가 역전됐으며 대화 국면을 주도하는 역량에서도 한국과 북한의 처지가 바뀌었다. 북한 노동당 주도의 한반도 통일 전략에 대응하는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대북제재 완화 요구할 것”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해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국제 공조를 허물려 할 것이다. 또한 남남갈등을 획책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과 관련해 한국을 인질로 사용하려 할 것이다. 장롄구이 교수는 북한의 행보를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한국은 다원주의 사회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북한이 NPT에 복귀하겠다면서 핵 군축 문제를 논의하자고 선언하면 한국의 좌우 분열과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이다. 보수 세력은 지속적으로 북측의 핵 보유를 반대하고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고 진보 인사들은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한 이상 남북 간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을 경제와 외교 고립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 제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의심할 나위 없이 한국 내에서 격렬한 정쟁과 사회 불안이 초래될 것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집권 세력이 바뀌었으나 북남관계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남조선 당국은 온 겨레의 통일 지향에 역행해 미국의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 국면에 처했다”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장롄구이 교수는 북한식 햇볕정책이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한다면 평양은 핵 보유국 신분으로 남측에 북한식 햇볕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예컨대 안보 측면에서 북한은 한국에 같은 민족에 대한 ‘핵 보호 우산’ 제공을 약속하고 미국의 보호에서 벗어나 한미 군사동맹을 중지하고 탈미입북(脫美入北)할 것을 남측에 요구할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남북 정부 간 직급별, 단계별 대화 복구를 제안하고 남북한 정당의 상호교류를 추진해 ‘민족대단결’을 촉구할 것이다. 경제면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2개의 중요 문서를 기반으로 협력 계획을 차근히 실시해나갈 것을 제안할 것이다. 북한식 ‘햇볕정책’을 수락하느냐 마느냐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큰 시험이 될 것이며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좌우 대립이 격화돼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 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으로의 남북대화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앞세워 5·24조치 및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전쟁 가능성 15% 내외”

한미동맹 분열은 북한의 전략 목표 중 하나다.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양보를 한다면 한미동맹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제재 완화나 다양한 협력을 요구하고 그것에 응할 경우 남남갈등뿐 아니라 국제사회 대북제재에서 한국이 이탈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구해우 이사장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북·미 협상 최종 타결까지 15% 내외로 존재한다고 본다. 남북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부족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평화를 위해 협상을 한다지만 남북 간 잘못된 합의는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장롄구이 교수도 북한식 햇볕정책이 한미동맹에 충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분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거리를 두게 될 수 있으며 이것은 한미관계의 약화를 가져와 한미 군사동맹의 향방과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경제 무역 관계, 사드 문제, 무기 판매 등 일련의 문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상실하게 돼 경솔하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른다.” 

평창올림픽을 통해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북한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이 올림픽의 열기를 북돋울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 공존의 길을 놓는 과정에서 평양이 가진 노림수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