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이후 미-북 군사충돌 가능성

신설 CIA 한국임무센터 ‘긴박한 움직임’
파괴력 낮은 핵무기로 지하 미사일기지 파괴
위협 극대화 뒤 전격 북·미대화 가능성도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한반도 위기설이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단행했다. 미국 측은 “2018년 안에 북핵 문제를 끝장 보겠다”고 말한다. 미국 CIA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탄두 장착 ICBM 완성 예상 시점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올해 안에 끝장 보겠다”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 한반도 전쟁을 감수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점점 더 무력 충돌에 가까워지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9월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방안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미국이 최후 수단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징후는 속속 포착되고 있다. 미국 하와이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현지 시각) 냉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핵 대비 주민대피 훈련이 실시됐다. 주한미군은 전쟁 직전 가족들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비전투원 소개 작전’을 가족들에게 교육했고 소개 훈련도 수행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급진전되자 전략무기를 전개해 북한을 공격하는 예행연습을 지속해왔다.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공군전력과 3개의 항공모함 강습단까지 전개해 무력시위성 훈련을 했다. 또한 공개되지 않은 상당수 해·공군·해병대 전력과 공중급유기까지 전개해 북한 지도부 참수 훈련, 조종사 긴급구조 훈련, 화생방 훈련을 비롯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했다.

지난해 12월 F-22,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230여 대의 한미 공군 전투기가 연합작전계획인 공중임무명령서에 따라 주·야간 훈련을 실시했다. 공중임무명령서는 북한의 핵심 표적 700여 개에 대한 타격임무를 항공기별로 사전에 부여해놓고 있다. 미국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군사적 방안에 대한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이후 김정은이 직접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또한 미사일에 생물학무기인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청와대가 대통령과 직원용으로 탄저균 백신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북한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 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면 이번엔 미-북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녹음 우거지기 전에”

미국과 북한 간 ‘힘 대 힘’ 대결은 3월 13일까지 이어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이후가 ‘본게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쟁 준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김정은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목을 매는 한국 정부를 출구로 삼은 듯하다. 그는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를 피력했다. 이어 남북대화에서 북한의 올림픽 대표단 파견, 남북공동입장, 군사회담이 합의됐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했다. 미국 측은 남북대화의 의제가 평창을 넘어 북핵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일단 지켜본다는 자세다.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미국은 다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월 8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은 이런 미국 정부 내의 노골적인 분위기를 전한다.

“미국 관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해도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는 군사적 방법(코피작전·Bloody Nose)이 있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남북회담의 협상 내용이 평창 동계올림픽 의제를 넘어서느냐에 달려 있다. 올림픽으로 앞으로 몇 달은 조용하겠지만, 결국 올해 중반에는 ‘심판의 시간’이 올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핵무기 확보 방안을 중국 측과 논의했다고 최근 공개했다.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누구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길 원하지 않지만,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걱정이 대북 공격에 대한 우려보다 크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곧 닥칠 수 있다”고 했다.

에드워드 러트웍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대북 군사 행동 시 북한의 보복공격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와 방공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폭탄을 떨어뜨릴 때”라고 했다.

미국 측이 심지어 문재인 정부를 불신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닉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통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첫발부터 잘못 디뎠다. 북한은 남한을 ‘약한 고리’로 판단해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고 할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놀아날 수 있다”고 썼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엔의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 시효가 끝나는 3월 25일 이후에 미-북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탑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더욱이 “녹음이 우거져서 표적 식별이 어려워지는 6월 이전에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한국의 공군 예비역 K대령과 육군 예비역 J중령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수명의 한국계 미군을 만났다. 이들은 사병으로 입대해 부사관이 되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누빈 백전노장이다. 이들이 근무하는 포트 브래그(Fort Bragg)는 노스캐롤라이나주 4개 카운티에 걸쳐 있는 대규모 군부대로서 해외파병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육군 공정부대와 특수작전부대의 기지다.

한국계 미군의 증언

K대령과 J중령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이들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수개월 전부터 해외파병 훈련을 수행하는데 디데이(D-day)가 2018년 4월 1일이며, 출병 임무지역이 한반도”라는 것이다. 이들의 출병훈련 소식은 여러 명에게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도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을 위한 여단규모 해외파병부대가 있다. 포트 브래그의 공정부대와 특수작전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명성을 떨쳐온 부대다.

미 공정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발지전투에서 적지인 생비트에 낙하해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켰다. 또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서도 맹활약했다. 미 특수작전부대는 적지에 침투해 적 지도부나 핵미사일 시설 등을 장악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이들은 유사시 북한 지역에 침투해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제거하고 참수작전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부대가 한반도로 몰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빈틈없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 CIA는 지난해 5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임무센터(Korea Mission Center)를 설립했다. CIA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임무센터를 만든 것은 이례적이다. CIA는 조직 내의 모든 자원과 능력,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으며 경험 있는 요원을 이 센터에 모아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베테랑 현장 요원을 한국 담당 부국장으로 임명해 이 센터를 지휘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6개 한국전 참전국 재결집?

김정은이 1월 1일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동아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2일 트위터에 “로켓맨은 한국과 처음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다. 좋은 소식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지켜보자”고 했다. [뉴시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은 지난해 10월 이곳을 방문해 1시간 반 동안 북핵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 다음은 이때 오간 질의응답 내용이다.

미국이 북한을 예방 타격할 때 타격 지점이 750개가 맞느냐?

“그것까지는 안 된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표적화를 마쳤다는 의미로 들린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이 EMP탄으로 제어한다고 치면 휴전선에 배치된 1000여 문의 장사정포를 궤멸하는 데엔 며칠이 걸리겠느냐?

“우리 계산으로는 1주일 정도 본다.”

그러면 하루에 한국 측 사상자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나?

“6만 명으로 추산한다.”

CIA한국임무센터의 계산으로는 장사정포를 궤멸하는 1주간 많게는 약 4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말한 서울을 심대한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옵션이 이것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미국은 지난해 북핵 위협을 ‘시급한 국가 안보 위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대외정책 현안’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CNN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86%는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하는 의회의 여론은 북핵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의원들은 텍사스든 워싱턴이든 지역구에 가면 주민들 관심사가 북핵이라고 말한다. 이러니 미국 정부와 의회가 앞장서서 북핵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필자는 미-북 충돌 가능성을 단순 위협, 제한적 충돌, 전면적 충돌이라는 세 범주로 나눠 더 깊이 있게 진단해봤다.

단순 위협 미국이 강력한 외교적·경제적 압박과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을 위협만 하는 것이다. 북한 주재 영국대사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을 찾아 외교적 해법을 설득했으며 북한과도 조율했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전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국가들의 힘을 모으려 하고 있다. 미국은 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엔사령부전력제공국(UNCSS) 16개국 회의를 개최해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에 이들 나라도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 16개 국가는 미국, 캐나다,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영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호주다. 한국이 들어가면 17개국 회의가 된다.

북한이 단순 위협에 굴복해 핵 폐기 협상에 나온다면 한국으로선 이보다 좋은 일이 없다. 현재 남북대화와 올림픽으로 미-북 군사적 충돌은 유예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강압전략이 구사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유엔이 정한 휴전 기간인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북한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면서도 ‘채찍’을 보이며 북한을 위협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 한국, 일본과 협의해 핵 폐기의 반대급부로 경제지원과 외교관계를 개선하는 ‘당근’도 제시할 수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핵-미사일의 폐기를 요구한다. 반면,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첨예한 대치 국면에서 북한이 미국의 단순 위협에 쉽사리 굴복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미국 전역을 위협하는 핵미사일의 단추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다고 미국을 압박했다.

지하시설의 ‘확실한 파괴’

제한적 충돌 미국은 미국 영토를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저장고나 발사대만을 제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혹은 핵시설로 범위를 다소 넓힐 수도 있다. ‘코피’ 작전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북한은 한국 영토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할지를 놓고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미사일 기지를 얻어맞았다고 서울에 핵미사일이나 생화학미사일을 터뜨린다면 이는 ‘보복의 대칭’에서 현저히 어긋난다. 미국 측에선 ‘서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 핵무기의 미 본토 이송수단을 제거하는 실질적 방안’으로 여기는 듯하다. 코피 작전엔 F-22스텔스 전폭기, B-2A스텔스 폭격기, F-35A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F-35B 등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 충돌은 북한 점령이 아닌 핵-미사일 표적의 제거만을 의도하기에 중국은 개입하기 어렵다. 중국은 ‘환추시보’를 통해 미국이 핵시설만 제거하고 북한 지역을 점령하지 않으면 북한에 군대를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으로서는 미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만 제거하면 되므로 제한적 타격을 선호할 것이다. 전례도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부군에 예고 없이 토마호크미사일 60발을 쏜 뒤 추가 공격을 하지 않았다.

제한적 타격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미국의 제1격력(First Strike Capability)과 북한의 대응이다. 미국이 제1격으로 북한 미사일 시설의 대부분을 파괴시켜야 하고 북한 지도부의 전쟁 의지도 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이 주요 핵-미사일 시설을 지하화 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핵시설은 지하에 구축되어 있으며 핵분열 물질 비축 기지도 다양한 곳에 있다. 미사일을 격납고나 터널에 숨겨뒀다가 끌어내 발사격하는 패턴도 잦다”고 전했다. 또한 핵-미사일 시설 상당수가 중국 영토와 가까운 험준한 산악지역에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파괴력이 현저히 줄어든 소형 핵무기를 사용해 지하 깊숙이 있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파괴’를 노릴지 모른다. 1000여 기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 중에서 20~30발로 추정되는 핵미사일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아예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천명했듯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뒤에 EMP탄을 터뜨려 북한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할지 모른다. 그러나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1000여 문의 북한 장사정포는 골칫거리다.

생화학무기로 한국군 주력 공격?

전면적 충돌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표적에 한해 제한적인 타격만을 가할 때 북한이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등으로 한국을 공격해 인명 피해를 낸다면, 제한적 타격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북한은 ‘2015 통일대전(大戰)계획’에 따라 한국 수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남침을 시도할 것이다. 사거리별로 미사일을 발사해 미군의 증원을 방해할 것이다. 또한 생화학무기로 한국군의 주력을 붕괴시키려 할 것이다. 특수부대를 투입해 서울에서 극도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미연합군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군과 북한군 간 치열한 화력전과 미사일전이 최초에 전개된다. 전쟁 발발 1시간 후 한미연합공군이 ‘공중임무명령서’에 따라 북한 지역 핵심표적에 대한 무력화에 나선다. 3일 이내 한미연합공군은 제공권을 장악한다.

그러나 북측의 화생방 공격에 의해 한국의 전방 지상군과 민간인들은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북한군의 70%는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도 한미연합군의 폭탄과 미사일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남북한 지상군 모두 큰 손실을 입게 되어 전선은 다소 교착상태에 빠질지 모른다.

중국은 전군에 전면 전비태세 명령을 내리는 한편 북부전구사령부의 제16, 제23, 제39, 제40 집단군 병력 43만 명 중 15만 명을 북한 국경으로 집결한 뒤 북한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미연합군의 휴전선 이북 진군에 대비해 북부전구사령관인 쑹푸셴(宋普选)과 정치위원인 추이민(褚益民)에게 대북 군사 개입 임무를 부여해놓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북한과 접경한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현에 5개의 북한 난민 수용소를 짓기로 한 정황이 내부 문건으로 알려졌다.

단순 위협, 제한적 충돌, 전면적 충돌은 사실 서로 맞물려 있다. 단순 위협으로 시작하다 제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이 제한적 충돌이 전면적 충돌로 확대될 수도 있다. 북한이 2018년에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한다면 제한적 충돌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평창올림픽 이후 실시될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증원되는 미군 전력을 한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수용해 집결지에서 정비한 뒤 전방으로 이동해 전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행유예’

증원되는 전력의 선발대 등 상당수 전투인원은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한국 쪽으로 온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칼빈슨 항공모함 강습단은 지난 12월 5일 서태평양으로 발진을 시작했다.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반도 주변 해역에 도착할 것이다. 일본 요코스카엔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이 이미 기항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 2개의 항공모함강습단이 배치되는 것이다. 여기에 1개의 항공모함강습단이 추가되면 예방적 선제타격 준비는 거의 끝나게 된다.

평창올림픽에 의한 평화는 ‘집행유예’에 불과하며 그 이후 운명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