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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에 대공세 펴는 이익단체

  • 동아일보 특별취재반

16대 총선에 대공세 펴는 이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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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선거 때마다 막강한 이익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지역구든 전국구든 수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해온 대한약사회의 경우 올해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편이다.

4만5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약사회는 지금까지 한약분쟁 등 첨예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회 정부 등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해왔고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설 등으로 시끄러웠으나 현재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 약사들이 이처럼 조용한 것은 총선에 약계의 이익을 반영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7월 의약분업 시행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목전에 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강선원 약사회 홍보부장은 “과거와는 달리 현 김희중회장이 정치색이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의약분업에 약사들의 생사여탈이 달려 있어 선거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약계에서는 새로운 인물보다는 약사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도전이 활발한 양상이다. 현재 약사 출신 의원은 전국구를 포함해 모두 5명이다. 김병태(金秉泰·국민회의), 김명섭(金明燮·국민회의), 어준선(魚浚善·자민련)의원 등 지역구 출신은 모두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전국구인 한나라당 오양순(吳陽順)의원은 고향인 전북을 포기하고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에 조직책 신청을 낸 상태.

제몸 추스르기에 여념없는 의약계



여기에다 14대 의원을 지낸 정필근(鄭必根) 제약협회 이사장이 자민련 간판을 달고 진주갑에서 출마할 예정이며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대한약사회장을 지낸 정종엽(鄭鐘燁)씨가 부산 동구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출마를 준비중이다. 약사회는 이밖에 3∼4명이 개별적으로 총선을 향해 뛰고 있지만 약사회 차원의 지원이나 공동대응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 사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의협은 1월8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의약분업에 합의했던 현집행부가 불신임되고 부회장이었던 김두원(金枓元)씨가 4월 정기총회까지 임시로 회장직을 맡았다. 보수적인 단체인 의협에서 이러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 ▲병원 신용카드 사용 ▲의약분업 실시 등 의료환경이 격변하면서 ‘의사들의 몫’이 크게 줄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의사들의 위기감이 과장된 것은 아니다. 작년 말 약가인하 조치로 많은 병의원이 타격을 입은데다 약값 수입으로 병원을 꾸려오던 내과 소아과 등 동네의원은 실제로 연쇄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임시 집행부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강경파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에 일임했으며 의쟁투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 및 의약품 분류 등 7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의쟁투 위원장인 김재정(金在正)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총선 국면을 활용할 생각은 없다”며 “현재 의사들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교과서적 진료를 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로 정치적으로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협에서는 의사출신 현직 국회의원들 외에 시도별로 10여명이 개별적으로 출마를 타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단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총력 대응 방안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정성희/동아일보 사회부기자

신동아 200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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