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이후 한국의 최대 우방국은 단연 미국이었다. 미국은 6·25전쟁 때 수만명에 달하는 자국 젊은이들의 목숨을 희생시켜가면서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줬다. 그 후 엄혹한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이 씌워준 안보우산의 보호 아래 한국은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다. 다른 한편, 미국은 1945년 광복 당시 구소련과 함께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가른 강대국이었고,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1980년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 탄압을 묵인한 존재로 비난받기도 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지금도 행사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지구상에서 냉전체제는 종식됐다. 1990년대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전세계를 휩쓸었고, 그런 격변의 흐름은 새천년에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한반도의 운명에 미국이라는 변수의 비중은 여전히 클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새천년 한·미 관계의 미래상은 어때야 하는가. 한국은 미국에, 미국은 한국에, 어떤 존재로 다가서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한·미 관계의 현안과 더불어 새천년 한미 관계의 비전을 양국 대사에게 들어봤다. 》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W. Bosworth)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 막 들어선 시점이었던 1997년 11월30일 한국에 부임했다. 국가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더해 클라이막스로 치닫던 대통령 선거전까지 겹쳐 온국민이 하루하루를 불안하고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보내던 그 때, 그는 서울에서 그 위태위태한 순간들을 지켜봤다.
1998년 1월12일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스워스 대사는 “한국은 뼈를 깍는 고통을 겪더라도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한국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강력한 경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연 미 국무부에서 경제통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다운 냉철한 충고였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2년이 지난 2000년 1월12일, 광화문 미 대사관 집무실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 먼저 지난 2년간의 주한 미국대사 생활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주시지요.
“긴장을 놓을 수 없으면서도 매우 흥미로운 시기였습니다. 제가 부임한 첫 해에는 물론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저의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과 협력은 1999년에도 이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경제문제의 비중은 줄어들고 다른 사안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됐지요.
99년은 북한과 관련된 사안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시험발사로 시작된 미사일 문제라든가 금창리 지하핵시설 문제, 그리고 윌리엄 페리 박사의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매우 긴장된 과정 등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정 범위에서 일본은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도구를 갖게 됐습니다.”
미 대선 캠페인, 대북정책에 영향 없다
― 오늘 인터뷰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안보문제, 다른 하나는 한국의 경제문제입니다. 먼저 북한관련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12일 미국과 북한 간에 베를린 협상이 타결된 후에 북한 미사일 위기가 일단 진정된 듯합니다. 먼저 현 상황에 대해서 평가해주시고, 향후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 스케줄에 대해서 소개해주시지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미사일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됐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미국은 이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 베를린에서 미국측의 카트먼 특사와 북한의 김계관 외교부부장 간에 회담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 고위급 관리의 방미(訪美) 문제에 결론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 관리가 미국을 방문하면 미사일 문제에 관한 협상일정 등을 논의할 수 있겠지요. 미사일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걱정거리가 될 게 분명하고, 따라서 북한과 논의를 계속해야 합니다.”
― 올해는 또 미국의 대통령선거 캠페인이 본격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대북한 정책을 놓고 심각한 정책적 견해차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선 본질적으로 양측 전략이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올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미국·북한의 관계개선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미국의 대선 캠페인 기간에, 혹은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이것이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1년 뒤에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간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기본이 돼온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형성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한국의 정책과 희망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부터 미국은 신중하게 이 첫 번째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간에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협력하고 강력한 동맹관계를 통해서 굳건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느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든지간에 군사적 억지정책을 보완하는 외교정책을 활용해 한반도의 대립 해소 및 긴장을 완화시키고, 더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한반도 상황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페리 프로세스의 두 가지 선택
―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작년 9월 일부 내용이 공개된 페리 보고서 중에서 레드 라인(Red Line)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습니다. 즉 북한에 대한 다른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군사적 수단의 활용 여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현 시점에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까?
“특별히 새롭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레드라인에 관한 논의는 현재로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페리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대미(對美) 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길이지만, 조심스럽게 계산된 상호 조치를 통해서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관심사, 즉 미사일 문제라든가 핵문제 등을 다루면서 동시에 북한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 첫 번째 길은 물론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길은 봉쇄정책입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든 미국은 공격적인 무력 사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적 억지력으로 존재한다는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미국이 억지력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방어적인 억지 정책은 공격적인 정책과는 매우 다르지요.”
― 억지력으로서 미국의 존재와 관련해서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중 관계의 향방에 따라서 한반도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중국과 안정적이고도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중 두 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미·중 간에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서 이해가 일치하고, 대립을 원치 않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 동북아에서 미사일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볼 수 있었듯 미·중 양국의 정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며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한국과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중 두 나라는 매우 건설적인 양자관계를 수립해왔습니다. 수교한 지 7년여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지금 수교협상을 재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접촉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향후 한반도 상황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한반도 상황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일 3국이 지난 1년 동안 구축해온 정책조정 과정의 성과 중에서 가장 큰 수확은 3국이 공동의 목표들을 파악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을 추구하는 과정에 서로 방법은 조금씩 다르고 속도도 다를 수 있지만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말하자면 ‘깜짝쇼’ 없이 그 목표를 추구한다는 데에 3국이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 하에 한국이 기여한 가장 큰 부분은, 미국 및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이 한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즉 정상적인 북·미, 북·일 관계를 통해서 한국도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미세한 변화
― 지금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말씀하셨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너무 앞서 가면서 한국·일본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합니다.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말씀해주시면….
“우리는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다만 방향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과 상호 관심사인 미사일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이 한국정부와 직접 대화를 재개한다면 모두가 기쁘겠지만, 북한은 아직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간 부문의 대북교류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의 공동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 프로젝트를 위시해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북한으로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등 이런 모든 일이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어우러져서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달성하리라는 전망이 더욱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 지금 말씀처럼 관건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대사께서는 어느 자리에서 북한 경제상황을 평가하면서 ‘죽은 고양이 튀어오르기(dead cat bounce)’라는 표현을 쓴 걸로 기억합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의 경제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북한 경제는 과거에 비해 일단 규모 면에서 축소됐습니다. 구소련에서 받던 지원을 잃었고 중국에서 받던 지원도 줄어 북한 경제는 지난 10년동안 줄곧 위축돼 왔습니다. 지금은 90년대 초 당시 경제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작년에 쇠퇴의 속도가 다소 더디어졌을 수는 있지만, 북한 경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에너지, 식량 및 산업 생산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 경제는 서로 관련되는 두 가지 변화가 없이는 개선이 어려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경제정책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북한경제를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로부터 상당량의 자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이 과연 북한이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의 일환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외부 세계에 손을 내밀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고위급 교류가 있었고, 페리 조정관의 방북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시작으로 북한이 미국과 한결 발전된 대화를 전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은 또 현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수교하고 EU 국가들과도 교류를 갖는 등 다른 나라들과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호주 등과의 관계 개선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북한이 그동안 너무 오래 머물고 있던 동굴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개방을 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美 기업의 대북 진출, 아직 요원
― 이건 민간기업쪽 얘기입니다만, 작년 말 이래로 주한 미 상공회의소(Amcham)을 중심으로 대규모 대북 투자조사단을 보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 2월 안에 투자조사단을 보낸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미국의 여러 대기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미국 기업들은 방북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북한 측에서는 아직 이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저로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북한이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향후 북한경제가 어떤 극적인 반전을 겪게 될 경우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방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소련 및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경우에서도 목격했듯이, 이들 국가들이 분명히 원할 때, 즉 기존 사업방식을 바꾸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도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북한은 자발적으로 사업방식을 바꾸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미·일 3국 공조에 의한 대북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예상보다 빠른 관계개선, 나아가서는 수교까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이 방안은 매우 어렵고 긴 여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일부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게 진척돼왔다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크게 진전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한국에 필적할 만한 도덕적 우방은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친구이고 가치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면서 관계가 개선될 때 역내 안정과 평화가 증진되고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화제를 좀 바꾸어보지요. 지난 2년간 한국의 구조개혁 노력에 대해서 대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로는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성과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이 국민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에 전세계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국민적 차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준 희생과 노력 덕분에 지금의 놀라운 성과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2년 전과 비교해서 매우 달라진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시장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훨씬 투명해졌으며, 더욱 개방적인 체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금융부문 강화, 기업부문 구조조정 및 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 등에서 세계적 기준을 적용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0%에 달하는 시점에 사람들은 ‘우리가 왜 어려움과 희생을 견뎌내야 하는가, 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후에 한국경제가 다시금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외환보유고도 높고, 국제 신인도도 탄탄하며,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크게 줄었기 때문에 1997년 때와 같은 위기를 다시 맞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구조조정을 계속 시행한다면 달성할 수 있을 수준의 안정적이고 강한 경제 성장은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간의 과정을 겪으면서 일부에서는 한국이 20 대 80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혹은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합니다. 또, 이구동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메리칸 스탠더드’ 아니냐는 불만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에서 소득분배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미국도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소득분배 격차는 매우 급격하게 벌어졌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세계화된 경제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도 소득과 교육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경기호황 시기에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교육을 통해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자기보다 임금수준이 훨씬 낮은 국가의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해집니다.
테크놀로지 또한 소득분배 격차의 심화에 있어 또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1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하던 많은 일을 이제는 기계가 훨씬 낮은 비용으로 더 잘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적인 해결방안이라면 아마도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될 겁니다. 한국의 경우엔 이미 상당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도 과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경쟁하는 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내 반미감정, 걱정 안한다
― 최근 6·25전쟁 당시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와 관련해서 미 육군장관 일행이 방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와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대사께서도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주하실 걸로 짐작합니다만.
“우선, 미국은 노근리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칼데라 육군장관도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방한했지만, 이번 노근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외부 자문단도 함께 방한했습니다. 조사는 한국정부의 진상규명 활동과 병행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정부는 상호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파악한 뒤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조사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노근리 사건을 계기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유사한 사건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노근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근리 조사가 완료된 후에 다른 사건들도 조사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노근리 사건이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이유는, 노근리의 경우 무고한 비전투원이 의도적으로 살해됐다고 주장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양민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들과 구별되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런 노근리 사태와 관련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한국내에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문제입니다만.
“저는 이로 인해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한국민들이 미국의 철저하고 성실한 진상규명 노력을 토대로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 사건을 없었던 일로 억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미 두 나라의 관계는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굳건하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면 오히려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 한국의 사정 300km 미사일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간에 어디까지 논의가 진척돼 있나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미사일기술통제기구(MTCR)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형성한다는 한·미 양국의 공동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의 이해에도 부합하며, 미국이 이 지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에도 부합됩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과도 관련해서 한·미 양국의 이해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몇 달 전부터 협상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느 누구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사일 경쟁이 불붙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한미행정협정 개정, 현재 논의 중
― 한국 언론이 미국 대사를 인터뷰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이 바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문제입니다. 새천년에는 한·미간에 더욱 건설적인 양자관계를 굳혀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측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실제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이 역시 앞으로 몇 달 이내에 진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한미행정협정은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한미행정협정에 대해 한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미행정협정 덕분에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간다는 오해가 한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미행정협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인, 강간, 강도,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한국법에 의거해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 한국의 법제도 하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지금까지 대체로 잘 운영돼온 시스템인 것입니다.
물론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한·미 양측이 정기적으로 마주 앉아서 수정할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보기에도 한미행정협정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접근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말고 양측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질문 역시 미국의 고위 인사를 인터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문제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가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주한 미국대사로 있는 동안에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룰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웃음)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한국민의 열망과 또 미국민의 바람, 그리고 두 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영구적인 경제적·안보적 이해관계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동북아의 역사와 역학구도를 살펴볼 때, 미국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은 안보문제 등에 있어서 영구적이고 다면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동북아에서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 계속 관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배경이 크게는 동북아에서, 작게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 어느 한 나라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한·미 두 나라는 이 지역 내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훨씬 강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미 두 나라의 협의 및 협력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주둔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한반도 통일 이후가 되면 주한미군이 억지력으로서 주둔하고 있는 지금과는 상황이나 조건이 크게 달라지겠지요. 아무튼 한반도 통일이 언제, 어떤 상황 하에서 전개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추측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한·미 두 나라는 동북아의 안정과 균형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공유할 것입니다.”
21세기의 한·미 관계
― 작년말 한미 범죄인 인도협약이 양국간에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현재 미국에 가 있는 이석희 국세청 차장의 송환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 분의 송환을 요청한다면 미국은 이에 응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어렵군요. 우선, 아직까지 한국정부가 정식으로 그분의 인도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둘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미 양국이 법치국가이고, 범죄인 인도조약의 체결로 이것이 양국 법체제의 일부가 됐으므로 우리는 법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을지도 두고 봐야겠지요.”
―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0년 이후의 한·미 관계는 한국 쪽에서 볼 때 양자관계로서 다른 어느 나라와의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건설적인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한국측에서 노력해야 할 측면도 있고, 미국측에서 노력해야 할 측면도 있겠지요. 대사께서는 한·미 관계의 향후 바람직한 진전을 위해서 양측이 앞으로 노력해야 할 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좋은 질문인데, 대답하기는 어렵군요. 제가 보기에 한·미 두 나라의 관계는 단순히 정부 차원을 넘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두 나라 관계는 단순히 정부 차원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전체 국민의 만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150만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의 존재도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개방됨에 따라 더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시각과 입장 및 역할도 두 나라 관계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지요. 한국은 이미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다수 미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관계는 앞으로 훨씬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간 관계는 계속해서 두 나라 관계에 축으로 남을 것이고, 특히 안보문제는 계속 핵심이 되겠지요. 그러나 정부 이외 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형성할 때에는 이런 (정부 이외의) 기업 및 비정부기구들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아울러 두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미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이미 4만명이 넘는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한·미 관계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발전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W. Bosworth)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 막 들어선 시점이었던 1997년 11월30일 한국에 부임했다. 국가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더해 클라이막스로 치닫던 대통령 선거전까지 겹쳐 온국민이 하루하루를 불안하고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보내던 그 때, 그는 서울에서 그 위태위태한 순간들을 지켜봤다.
1998년 1월12일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스워스 대사는 “한국은 뼈를 깍는 고통을 겪더라도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한국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강력한 경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연 미 국무부에서 경제통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다운 냉철한 충고였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2년이 지난 2000년 1월12일, 광화문 미 대사관 집무실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 먼저 지난 2년간의 주한 미국대사 생활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주시지요.
“긴장을 놓을 수 없으면서도 매우 흥미로운 시기였습니다. 제가 부임한 첫 해에는 물론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저의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과 협력은 1999년에도 이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경제문제의 비중은 줄어들고 다른 사안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됐지요.
99년은 북한과 관련된 사안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시험발사로 시작된 미사일 문제라든가 금창리 지하핵시설 문제, 그리고 윌리엄 페리 박사의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매우 긴장된 과정 등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정 범위에서 일본은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도구를 갖게 됐습니다.”
미 대선 캠페인, 대북정책에 영향 없다
― 오늘 인터뷰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안보문제, 다른 하나는 한국의 경제문제입니다. 먼저 북한관련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12일 미국과 북한 간에 베를린 협상이 타결된 후에 북한 미사일 위기가 일단 진정된 듯합니다. 먼저 현 상황에 대해서 평가해주시고, 향후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 스케줄에 대해서 소개해주시지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미사일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됐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미국은 이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 베를린에서 미국측의 카트먼 특사와 북한의 김계관 외교부부장 간에 회담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 고위급 관리의 방미(訪美) 문제에 결론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 관리가 미국을 방문하면 미사일 문제에 관한 협상일정 등을 논의할 수 있겠지요. 미사일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걱정거리가 될 게 분명하고, 따라서 북한과 논의를 계속해야 합니다.”
― 올해는 또 미국의 대통령선거 캠페인이 본격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대북한 정책을 놓고 심각한 정책적 견해차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선 본질적으로 양측 전략이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올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미국·북한의 관계개선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미국의 대선 캠페인 기간에, 혹은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이것이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1년 뒤에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간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기본이 돼온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형성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한국의 정책과 희망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부터 미국은 신중하게 이 첫 번째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간에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협력하고 강력한 동맹관계를 통해서 굳건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느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든지간에 군사적 억지정책을 보완하는 외교정책을 활용해 한반도의 대립 해소 및 긴장을 완화시키고, 더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한반도 상황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페리 프로세스의 두 가지 선택
―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작년 9월 일부 내용이 공개된 페리 보고서 중에서 레드 라인(Red Line)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습니다. 즉 북한에 대한 다른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군사적 수단의 활용 여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현 시점에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까?
“특별히 새롭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레드라인에 관한 논의는 현재로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페리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대미(對美) 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길이지만, 조심스럽게 계산된 상호 조치를 통해서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관심사, 즉 미사일 문제라든가 핵문제 등을 다루면서 동시에 북한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 첫 번째 길은 물론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길은 봉쇄정책입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든 미국은 공격적인 무력 사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적 억지력으로 존재한다는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미국이 억지력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방어적인 억지 정책은 공격적인 정책과는 매우 다르지요.”
― 억지력으로서 미국의 존재와 관련해서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중 관계의 향방에 따라서 한반도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중국과 안정적이고도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중 두 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미·중 간에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서 이해가 일치하고, 대립을 원치 않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 동북아에서 미사일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볼 수 있었듯 미·중 양국의 정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며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한국과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중 두 나라는 매우 건설적인 양자관계를 수립해왔습니다. 수교한 지 7년여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지금 수교협상을 재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접촉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향후 한반도 상황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한반도 상황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일 3국이 지난 1년 동안 구축해온 정책조정 과정의 성과 중에서 가장 큰 수확은 3국이 공동의 목표들을 파악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을 추구하는 과정에 서로 방법은 조금씩 다르고 속도도 다를 수 있지만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말하자면 ‘깜짝쇼’ 없이 그 목표를 추구한다는 데에 3국이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 하에 한국이 기여한 가장 큰 부분은, 미국 및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이 한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즉 정상적인 북·미, 북·일 관계를 통해서 한국도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미세한 변화
― 지금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말씀하셨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너무 앞서 가면서 한국·일본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합니다.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말씀해주시면….
“우리는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다만 방향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과 상호 관심사인 미사일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이 한국정부와 직접 대화를 재개한다면 모두가 기쁘겠지만, 북한은 아직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간 부문의 대북교류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의 공동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 프로젝트를 위시해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북한으로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등 이런 모든 일이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어우러져서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달성하리라는 전망이 더욱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 지금 말씀처럼 관건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대사께서는 어느 자리에서 북한 경제상황을 평가하면서 ‘죽은 고양이 튀어오르기(dead cat bounce)’라는 표현을 쓴 걸로 기억합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의 경제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북한 경제는 과거에 비해 일단 규모 면에서 축소됐습니다. 구소련에서 받던 지원을 잃었고 중국에서 받던 지원도 줄어 북한 경제는 지난 10년동안 줄곧 위축돼 왔습니다. 지금은 90년대 초 당시 경제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작년에 쇠퇴의 속도가 다소 더디어졌을 수는 있지만, 북한 경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에너지, 식량 및 산업 생산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 경제는 서로 관련되는 두 가지 변화가 없이는 개선이 어려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경제정책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북한경제를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로부터 상당량의 자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이 과연 북한이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의 일환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외부 세계에 손을 내밀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고위급 교류가 있었고, 페리 조정관의 방북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시작으로 북한이 미국과 한결 발전된 대화를 전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은 또 현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수교하고 EU 국가들과도 교류를 갖는 등 다른 나라들과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호주 등과의 관계 개선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북한이 그동안 너무 오래 머물고 있던 동굴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개방을 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美 기업의 대북 진출, 아직 요원
― 이건 민간기업쪽 얘기입니다만, 작년 말 이래로 주한 미 상공회의소(Amcham)을 중심으로 대규모 대북 투자조사단을 보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 2월 안에 투자조사단을 보낸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미국의 여러 대기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미국 기업들은 방북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북한 측에서는 아직 이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저로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북한이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향후 북한경제가 어떤 극적인 반전을 겪게 될 경우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방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소련 및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경우에서도 목격했듯이, 이들 국가들이 분명히 원할 때, 즉 기존 사업방식을 바꾸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도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북한은 자발적으로 사업방식을 바꾸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미·일 3국 공조에 의한 대북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예상보다 빠른 관계개선, 나아가서는 수교까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이 방안은 매우 어렵고 긴 여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일부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게 진척돼왔다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크게 진전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한국에 필적할 만한 도덕적 우방은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친구이고 가치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면서 관계가 개선될 때 역내 안정과 평화가 증진되고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화제를 좀 바꾸어보지요. 지난 2년간 한국의 구조개혁 노력에 대해서 대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로는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성과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이 국민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에 전세계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국민적 차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준 희생과 노력 덕분에 지금의 놀라운 성과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2년 전과 비교해서 매우 달라진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시장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훨씬 투명해졌으며, 더욱 개방적인 체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금융부문 강화, 기업부문 구조조정 및 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 등에서 세계적 기준을 적용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0%에 달하는 시점에 사람들은 ‘우리가 왜 어려움과 희생을 견뎌내야 하는가, 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후에 한국경제가 다시금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외환보유고도 높고, 국제 신인도도 탄탄하며,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크게 줄었기 때문에 1997년 때와 같은 위기를 다시 맞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구조조정을 계속 시행한다면 달성할 수 있을 수준의 안정적이고 강한 경제 성장은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간의 과정을 겪으면서 일부에서는 한국이 20 대 80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혹은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합니다. 또, 이구동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메리칸 스탠더드’ 아니냐는 불만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에서 소득분배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미국도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소득분배 격차는 매우 급격하게 벌어졌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세계화된 경제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도 소득과 교육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경기호황 시기에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교육을 통해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자기보다 임금수준이 훨씬 낮은 국가의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해집니다.
테크놀로지 또한 소득분배 격차의 심화에 있어 또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1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하던 많은 일을 이제는 기계가 훨씬 낮은 비용으로 더 잘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적인 해결방안이라면 아마도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될 겁니다. 한국의 경우엔 이미 상당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도 과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경쟁하는 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내 반미감정, 걱정 안한다
― 최근 6·25전쟁 당시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와 관련해서 미 육군장관 일행이 방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와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대사께서도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주하실 걸로 짐작합니다만.
“우선, 미국은 노근리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칼데라 육군장관도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방한했지만, 이번 노근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외부 자문단도 함께 방한했습니다. 조사는 한국정부의 진상규명 활동과 병행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정부는 상호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파악한 뒤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조사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노근리 사건을 계기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유사한 사건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노근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근리 조사가 완료된 후에 다른 사건들도 조사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노근리 사건이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이유는, 노근리의 경우 무고한 비전투원이 의도적으로 살해됐다고 주장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양민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들과 구별되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런 노근리 사태와 관련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한국내에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문제입니다만.
“저는 이로 인해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한국민들이 미국의 철저하고 성실한 진상규명 노력을 토대로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 사건을 없었던 일로 억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미 두 나라의 관계는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굳건하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면 오히려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 한국의 사정 300km 미사일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간에 어디까지 논의가 진척돼 있나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미사일기술통제기구(MTCR)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형성한다는 한·미 양국의 공동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의 이해에도 부합하며, 미국이 이 지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에도 부합됩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과도 관련해서 한·미 양국의 이해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몇 달 전부터 협상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느 누구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사일 경쟁이 불붙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한미행정협정 개정, 현재 논의 중
― 한국 언론이 미국 대사를 인터뷰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이 바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문제입니다. 새천년에는 한·미간에 더욱 건설적인 양자관계를 굳혀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측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실제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이 역시 앞으로 몇 달 이내에 진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한미행정협정은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한미행정협정에 대해 한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미행정협정 덕분에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간다는 오해가 한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미행정협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인, 강간, 강도,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한국법에 의거해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 한국의 법제도 하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지금까지 대체로 잘 운영돼온 시스템인 것입니다.
물론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한·미 양측이 정기적으로 마주 앉아서 수정할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보기에도 한미행정협정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접근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말고 양측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질문 역시 미국의 고위 인사를 인터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문제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가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주한 미국대사로 있는 동안에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룰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웃음)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한국민의 열망과 또 미국민의 바람, 그리고 두 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영구적인 경제적·안보적 이해관계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동북아의 역사와 역학구도를 살펴볼 때, 미국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은 안보문제 등에 있어서 영구적이고 다면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동북아에서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 계속 관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배경이 크게는 동북아에서, 작게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 어느 한 나라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한·미 두 나라는 이 지역 내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훨씬 강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미 두 나라의 협의 및 협력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주둔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한반도 통일 이후가 되면 주한미군이 억지력으로서 주둔하고 있는 지금과는 상황이나 조건이 크게 달라지겠지요. 아무튼 한반도 통일이 언제, 어떤 상황 하에서 전개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추측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한·미 두 나라는 동북아의 안정과 균형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공유할 것입니다.”
21세기의 한·미 관계
― 작년말 한미 범죄인 인도협약이 양국간에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현재 미국에 가 있는 이석희 국세청 차장의 송환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 분의 송환을 요청한다면 미국은 이에 응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어렵군요. 우선, 아직까지 한국정부가 정식으로 그분의 인도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둘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미 양국이 법치국가이고, 범죄인 인도조약의 체결로 이것이 양국 법체제의 일부가 됐으므로 우리는 법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을지도 두고 봐야겠지요.”
―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0년 이후의 한·미 관계는 한국 쪽에서 볼 때 양자관계로서 다른 어느 나라와의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건설적인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한국측에서 노력해야 할 측면도 있고, 미국측에서 노력해야 할 측면도 있겠지요. 대사께서는 한·미 관계의 향후 바람직한 진전을 위해서 양측이 앞으로 노력해야 할 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좋은 질문인데, 대답하기는 어렵군요. 제가 보기에 한·미 두 나라의 관계는 단순히 정부 차원을 넘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두 나라 관계는 단순히 정부 차원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전체 국민의 만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150만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의 존재도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개방됨에 따라 더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시각과 입장 및 역할도 두 나라 관계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지요. 한국은 이미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다수 미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관계는 앞으로 훨씬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간 관계는 계속해서 두 나라 관계에 축으로 남을 것이고, 특히 안보문제는 계속 핵심이 되겠지요. 그러나 정부 이외 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형성할 때에는 이런 (정부 이외의) 기업 및 비정부기구들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아울러 두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미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이미 4만명이 넘는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한·미 관계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발전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