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세무조사 당시 보긴 봤다
- 위에서 ‘서류 있나, 없나’ 조사 나왔다
- 확인해주지 않았다
- 한 명이라도 더 아는 건 안 좋으니까
안원구 국세청 국장
검찰에 따르면 5개 회사는 안 국장의 부인 홍모씨의 미술관에서 그림이나 사진을 구입하거나 조형물 설치를 의뢰했고 홍씨는 14억6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C건설은 세무조사를 받던 2006년 11월 안 국장에게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경기 고양시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25억원어치 조형물 설치를 홍씨 미술관에 의뢰, 홍씨에게 10억원대의 이익을 안겨줬다고 한다.
“MB 뒷조사했다고 탄압받아”
그러나 안 국장 측은 이러한 검찰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와 세무조사 직무의 관련성, 위법성은 법정에서 가려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한상률게이트진상조사단 단장인 송영길 의원은 2009년 11월23일 변호인 자격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안 국장을 접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안 국장은 “‘MB(이명박 대통령)의 뒷조사’를 했다는 오해를 받아왔고 이 때문에 억울하게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안 국장이) 검찰에 구속된 사안도 2008년 한상률 국세청장 재직 시절부터 국세청 감찰반을 통해 쭉 감찰을 받아온 사안인데 갑자기 11월18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다 긴급 체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MB 뒷조사’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였다. 송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안원구 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후반기 포스코건설에 정기세무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당시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사실이 적시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한다. 안 국장은 ‘정치적인 사안이어서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안 국장은 (이명박 정부 취임 후) 자신을 음해하는 (여권 내부) 세력에 의해 ‘MB의 뒷조사를 했다’는 오해를 받았고 억울하게 탄압받았다고 한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은 2007년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검찰,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졌지만 실소유주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안 국장의 주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묻혀가던 이 논란을 다시 끄집어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 땅을 김재정씨 측으로부터 매입한 포스코건설은 의문해결의 열쇠를 쥔 당사자 중 하나다. 그런데 2007년 이 포스코건설을 세무조사한 안원구 국세청 국장(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적힌 문건을 봤다고 야당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때문에 탄압을 받고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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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15일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도곡동 땅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나 안 국장의 부인이 대신 전하는 이야기가 아닌, 안 국장 본인이 구속되기 전 작성해둔 진술문을 살펴봤다. 다음은 문건을 봤다는 경위, 문건에 적힌 내용에 대한 진술문 요지다. 진술문에는 실명으로 되어 있는 부서와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다.
○ 2007. 7월부터 2008. 3월말까지 본인이 대구청장으로 재직 시 대구청 관내 포스코건설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음
- 세무조사 라인은 조사O국이었음
- 정기조사라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포스코건설에서 제출한 문건들 속에 ‘도곡동 땅(번지 기입되어 있었음)의 실 소유주 이명박’이라고 기록된 문건을 조사자가 발견하고 본인에게 문건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였음
- 당시 문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대선을 앞두고 후보 간 경쟁 치열)에 정치 쟁점화가 우려되고, 국세청이 정치적 회오리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음
- 당시 문건은 조사 대상년도도 아니고 포스코건설 법인조사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장과 과장에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심지어 포스코건설 측에도 모르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음
- 이 부분은 본인과 OOO의 사후에 대화과정에서 확인가능(녹취 참조)
이어 안 국장은 진술문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오해를 받고 탄압을 받았다’는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문제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의 보안유지를 지시했는데 거꾸로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 관련 문건을 가지고 정부와 맞서서 싸우려 한다’는 오해를 받았다는 게 요지다.
“맞서 싸우려 한다”
또한 현 정부 출범 후 국세청 본청은 감찰업무 담당 직원을 대구지방국세청에 보내 포스코건설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도곡동 땅 실 소유주’ 문건이 실제로 나왔는지를 내사했다고 한다. 안 국장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한 간부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서류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으며 포스코건설 측에도 별도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진술문의 관련 내용이다.(※는 편집자 주)
○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2009년 5월 말경에 OOO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직접 본인에게 들고 와서 전해주며(소공동 롯데호텔 휘트니스 클럽 내의 라운지에서) “OOO 내에서 안 국장은 대통령 뒷조사를 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6월10일까지 명퇴서를 신청하시고 6월 말 정기 명퇴 시기에 같이 묻어서 나가시면 모양새가 제일 낫지 않겠나”고 하길래, “그게 또 무슨 소리냐, (나는) 누구의 뒷조사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일 뿐”이라고 항의
- OOO이 국세청 감찰 OOO을 대구로 급파하여 조사시켰고, 당시 (※포스코건설 세무조사를 담당한) OOO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였으며
- 그러나 그 사실 확인 이후에 나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 강해졌고 오히려 “(본인이) 대통령 관련 문건을 가지고 정부와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는 새로운 누명이 하나 더 붙었음
- 국세청 감찰 OOO이 확인하고 간 후에도 국정원의 고위직 직원(OOO)이 (※당시 포스코건설 세무조사를 담당한) OOO에게 전화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으며 포스코건설에도 확인했으나 회사 측은 10년 전 일이라 현재 담당자들은 문건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임
- 당시 (※포스코세무)조사라인은…사실관계 증언요청 시 당사자들은 신분에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음
2007년 7월24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캠프 박형준 의원이 도곡동 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안 국장이 “누구 뜻이냐”고 묻자 감사관은 ‘청와대’‘최고위층’을 언급했다.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청와대나 이쪽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듣기에도 최고위층에서 다 인지하시고….” 감사관은 최고위층에 대해선 “책임 있는 분들”이라며 “그 내용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 대화 내용이 2009년 11월 음성파일로 공개되자 해당 감사관은 “청와대를 언급한 것은 안 국장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라고 해명했다.
안 국장은 사퇴 압력 및 내사를 받게 되자 수개월여에 걸쳐 여권 관계자, 국세청 관계자 등 여러 사람을 접촉하며 구명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안 국장은 10기가바이트 분량의 음성을 녹음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증거자료도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안 국장은 포스코건설 세무조사를 수행한 대구지방국세청의 담당직원 중 한 사람이던 A씨를 2009년 9월 만났다. 이 만남에서 안 국장은 ‘정치적인 문제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도곡동 땅 실소유주 서류에 보안 지시를 내렸다’는 자신의 주장을 A씨의 증언을 통해 입증받으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