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무겁게 매겨도 아파트 값은 오르게 돼 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정부는 과세를 강화한다. 양도세율을 상향 조정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 매매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양도세는 파는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늘어난 세금이 부담스러워 팔려고 하지 않을 경우,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자연히 호가도 오른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게다가 늘어난 세금보다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아지면 매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수요에 비해 매물이 부족하면 늘어난 세금만큼 호가를 높여 매매가격에 얹기 때문에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매수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양도세를 중과해 주택수요를 조절하려는 대책은 아파트 값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뿐이다.

제2의 개발 시작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1987년 2/4분기부터 2003년 2/4분기까지 17년 동안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주택가격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억제 대책은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또 다른 요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주거욕구다. 요즘 강남의 변화상은 하루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획일적으로 지어진 낡은 아파트가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되고,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 1992년에 수서지구 아파트가 분양되며 강남 개발이 일단락됐는데 이젠 재건축을 통해 ‘제2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30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건축 사이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사실 강남지역의 기존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통제된 탓에 싸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품질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런데 분양가격이 자율화된 1998년 이후 아파트의 겉과 속이 확 달라졌다.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고 차량으로 붐비던 지상에 테마공원을 조성해 주거환경이 쾌적해졌다. 일례로 지난해 삼성동 아이파크에 입주한 주민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한다. 누구나 고급 마감재와 기능적으로 설계된 내부평면, 그리고 녹지공간이 넓게 조성된 아파트다운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한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강변에 아파트가 들어선 1970년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몇 년 살다가 값이 오르면 팔고, 상대적으로 싸고 투자가치가 높은 신흥 인기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하는 풍속도가 연출됐다. 주(住)테크를 하기 위해서다. 집도 넓혀 가고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으니,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었다. 이러한 주거이동은 4~5년을 주기로 이뤄졌다. 동부이촌동에서 여의도로, 여의도에서 강남으로, 강남에서 수도권 신도시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

1987년 강남지역에서 주택공급이 끊기자 아파트 값이 올랐다. 정부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대책을 내놓았다. 강남과 가까운 분당 신도시에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 ‘제2의 강남’으로 개발했다. 그러자 살고 있는 집이 좁다고 느끼던 강남 주민들이 분당 신도시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1억5000만원을 호가하던 31평형 강남 아파트를 팔면 9300만원에 분양된 분당 시범단지 53평형으로 넓혀가고도 5700만원이 남아 집을 넓혀 가려는 교체수요가 증가했다.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다. 1991년에 신도시 입주로 강남지역을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는 주거이동이 이뤄졌다. 신도시로 이주할 사람들의 집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강남에서 거주하려는 대기수요가 충족되자 치솟던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 1987년부터 줄곧 오르던 아파트 값이 1991년에 하락했는데 이는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신도시 아파트를 싸게 공급해 대규모 주거이동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강남지역 일부 주민은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동부 센트레빌, 삼성동 아이파크, 용산 한강자이 아파트로 이동했다. 품질이 좋고 투자가치가 높은 새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기고 싶은 욕구가 아파트 값을 끌어올려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는 현재 평당 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소득 가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필연적으로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이 넘어 자기능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고소득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993년에는 7%에 불과했지만 1996년 18%, 2000년에는 22%로 높아졌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선진국이 그랬듯이 집을 넓혀 가려는 경향이 뚜렷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