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저널은 미국의 반전운동가 라훌 마하잔이 쓴 ‘이라크의 총구(銃口) 민주주의’란 글로, 미국의 진보적 월간지 ‘진보(The Progressive)’ 9월호에 실렸다. 마하잔의 시각에서 부시 행정부의 민주화론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마하잔은 이 글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친미정권을 수립하고 반영구적인 군사기지를 세움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마하잔은 미국의 반전 사이트 ‘No War Collective’(www.nowarcollecitve.com)의 창설멤버로, 올해 ‘전방위 지배, 이라크에서의 미국 파워’란 책을 발간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석유 지배를 목적으로 자행됐음을 주장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십자포화’란 웹사이트(www.bitterlemons.org)에 오른 두 편의 글을 소개한다. 중동정치를 주제로 인터넷 토론을 벌이는 이 사이트는 최근 ‘현 위기국면에서 미국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에서 팔레스타인의 정치학 교수 히샴 아흐메드는 미국이 팔레스타인 정치에 간섭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을 모른 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스라엘 바라크 전 수상(노동당)의 고위 보좌관을 지냈던 요시 알퍼는 부시 행정부가 혼미한 이라크 사태와 2004년 대선에서의 유대인 표를 의식, 이·팔 분쟁에 깊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채찍보다 강력한 당근 내놓아라”》‘한반도 위기: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마이클 오핼런(부르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마이크 모치주키(조지 워싱턴대 교수)
동아시아 핵위기를 푸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평양을 상대로 포괄적인 ‘큰 틀에서의 협상(grand bargain)’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정부는 북한이 지나치게 군사비를 지출한 데다가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실패함으로써 비롯된 경제난이 바로 북핵 위기를 풀 수 있는 핵심 사안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핵위기를 푸는 방식은 압력과 동시에 압력보다 매력적인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경제난을 푸는 식이어야 한다.
워싱턴 정책 당국자들은 거대하고 다면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이정표(road map)를 세울 수 있다. 북미협상에 따른 이정표가 만들어질 경우, 북한을 포함한 협상 당사국들은 특정 사안에 매달리는 ‘벼랑 끝 협상’이 가져올 정치적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맞춰 대응하는 식이었다. 1994년 맺은 제네바 기본합의는 북한의 핵 동결과 맞바꿔 다른 에너지원(두 개의 경수로)을 마련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는 제한된 범위에선 양쪽에 유익했을지 몰라도, 북한의 경제난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데 실패했다.
4년 뒤 미사일 문제가 다시 터져 나온 원인도 여기에 있다. 이 때도 미 정책당국자들은 북한 문제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풀지 못했다. 1990년대 전반 클린턴 행정부는 주로 국내 문제에 모든 초점을 맞춘 까닭에 위협과 억제를 결합한 당근, 즉 유인책으로 북한을 다루지 못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핵’이라는 특정사안을 놓고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유인책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클린턴 행정부가 나중에서야 알게돼 막긴 했지만, 이스라엘조차도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을 팔지 못하도록 북한에 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것을 모색했다. 이스라엘처럼 항상 안보에 민감한 국가가 북한 미사일을 물질적 보상으로 해결했다면, 미사일보다 더 위험한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북한에 물질적 보상을 하려는 것 또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소련 해체 후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이 대외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돼 곧 붕괴할 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북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1994년 제네바 기본협정이 이행돼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면, 한반도 긴장이 자연스레 완화돼 더 이상 주도면밀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오늘날엔 그런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