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2008년 출범 이후 중앙정부 조직을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45개 기관)로 축소하는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노무현 정부의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56개 기관)와 비교했을 때 3부 2처 1실 5위원회(11개 기관)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실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실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기획재정부로,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보통신부 일부와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 일부와 산업자원부는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일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농림수산부 및 국토해양부 등으로 조정됐다. 2010년 3월19일 여성가족부가 출범하는 등 작은 변동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의 틀은 유지됐다.(이상 김동욱 서울대 교수의 ‘이명박 정부 2년의 정부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논문 참조)

“정부개편 잘못해 IT붐 소멸”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정부조직개편의 목표를 ‘큰 시장, 작은 정부’로 제시했다. 또한 조직과 인력의 감축 및 기능의 조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효율화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일부 행정-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2010년 4월26일 ‘현 정부 2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방향’ 심포지엄)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항상 완벽한 성공을 담보한다고 예단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나 목표달성의 좌절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 개혁에 대한 활발한 비판과 감시는 사전 경고 장치로서 꼭 필요한 일이다. 더욱이 정부조직개편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신동아’는 정부조직개편 2년여를 맞아 이명박 정권이 당초에 제시한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봤다.



먼저 ‘신동아’는 단독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문건을 근거로 정부조직개편의 대표아이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편 이후 실태를 짚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 흐름에 발을 맞춘다는 취지로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과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막강한 권한의 부처로, 이 정권의 정부조직개편의 상징이다. 그러나 2007년 말~2008년 초 정부조직개편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보통신부의 분할·해체는 뜨거운 논란을 불렀다. 지난 정권에서의 ‘벤처 붐’과 ‘IT 붐’을 기억하는 정보통신부 일부 공직자와 IT업계 일각이 정통부 해체에 경악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까지 이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4월 “정보통신과 콘텐츠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부처가 필요하다”면서 정보통신부 부활론을 폈다. 그러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일축했다.

통신업계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부조직개편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축이던 IT 붐이 소멸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아이폰, 아이패드 등 미국 애플사의 혁신에 한국이 뒤따라가기 바빠지게 된 점도 일정 정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도 있다. “IT산업이 아이폰 쇼크를 극복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통신부 부활론이 세를 얻어가는 이유인데….”(매일경제TV 2010년 4월22일 보도)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이 막대한 지상파방송 정책, 종합편성방송 정책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보가 아쉬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신동아’가 입수한 방통위 내부 문건은 방통위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 기록인 만큼 신뢰도와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발전 및 사기진작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방통위의 의뢰로 서울대학교가 방통위 본부 3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를 담아 2009년 10월경 방통위에 제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