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법 잣대로 평가해야

• 종잇장 하나로 종전이 되고 평화가 되나

• 탈북 어부 강제 북송…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어겨

• 尹 ‘담대한 구상’ vs 이명박 ‘비핵·개방·3000’

• 억제·단념·대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3D전략

• 9·19군사합의, 우리가 먼저 파기하는 일 없다

•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北 자극할 전단 살포 반대

• 남북은 통일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2022년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 정부 측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참석해 현안 보고 후 질의응답을 했다. 이날 여야 간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실장의 구속에 대해 ‘통탄’ ‘유감’ ‘불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권이 바뀌자 검찰의 ‘월북몰이’가 시작됐고 이로 인해 오랜 시간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이 탄압받고 자부심을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장관에게 “국가안보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요하게 추궁을 당한 또 한 사람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1월 14~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22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미주 민주참여포럼 주최)에 참가한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에게 경위 조사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석 사무총장에게 “미 연방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을 지지하는 콘퍼런스에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이 왜 참석하면 안 되느냐”고 따졌다.

서훈 전 실장의 구속과 ‘한반도평화법’을 지지하는 미주 콘퍼런스는 별개 사안처럼 보이지만 ‘종전선언’이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 2020년 9월 2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는데 바로 다음 날 새벽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화상 연설을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은폐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미 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에는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조차 북한 비핵화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이런 법안은 단순한 서류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직권남용·공문서 파기는 법의 심판 받아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려는 구(舊)권력과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新)권력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통일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접점을 찾기 어려울 만큼 골이 깊다. 그 간극을 메워야 할 권영세(63) 통일부 장관의 어깨도 그만큼 무겁다.



권 장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후보의 영입을 주도했고 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 비서실장 물망에 올랐으나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의외라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16~18대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에서 활동했고, 주중 대사를 역임한 외교통이며,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용산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4선 중진 의원인 만큼 통일부 장관직에 맞춤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2022년 12월 6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그를 만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서훈처럼 (북한 전문가로서)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서훈 실장과 만나 남북문제에 관해 얘기한 적도 있어서 나 역시 안타깝다. 하지만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면 순수하게 법의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북한이 사살하고 시체를 소각한 부분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여부가 분명히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북몰이를 하면서 직권남용을 하거나 공문서를 파기한 것이다. 전문가라는 이유로, 과거 국가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유무죄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받아야 한다.”

휴전보다는 종전이 좋고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반대하나.

“종잇장 하나로 종전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예로 드는 일화인데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영국·프랑스·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다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오스트리아 외교관이 소련 외교부 장관에게 독일도 중립국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소련 측은 오스트리아처럼 작은 나라는 중립국 선언만으로도 충분히 중립이 담보되지만, 독일은 인구 7000만 명에 소련을 상대로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켜 세계대전으로 비화시킨 나라인데 어느 날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무장하겠다고 하는 순간 각국은 바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중립국 독일은 무산됐다. 남북한도 전쟁을 겪은 사이인데 종전선언 한다고 바로 종전이 되겠나. 평화협정을 했다고 바로 평화가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보다는 소위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한 의미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새 정부 통일정책 기조는 북한 비핵화와 정상화

북한 비핵화를 얘기할 때 중국이 들고나오는 것이 북한의 안보 우려와 그에 대한 배려인데 뭘 배려하라는 건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단순히 협상용이 아니라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이나 한국의 북한 침략 가능성과 같은 안보 우려이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뭐가 다른가.

“담대한 구상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정상화’를 추구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의 경제·정치·군사적 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제안이다. 북한이 소위 안보 우려 때문에 핵을 만들었다면 이 부분을 없애면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이 사라질 것이다.”

북한의 정상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통일 전 서독 정치인들이 ‘동서독 관계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동서독으로 분단된 것 자체가 비정상인데 분단 상태에서 정상화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독일인들이 내린 결론은 통일이 아니었다. 독일이 통일되려면 전승 4대국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대신 정상화의 목표로 둔 것은 동서독의 자유로운 왕래였다. 우리도 중간 목표점으로 이러한 상태를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로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둘째 북한 지역의 인권 상황 개선이다.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완전히 자유로운 남북 간 왕래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오도록 하는 것이 정상화 아니겠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대북정책의 중간 목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2019년 11월) 사건은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북한으로 가서 환대받았을 리 없고,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심지어 총살당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비난하는 이유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백서에도 천명돼 있다. 헌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이 분명한데, 당시 정부가 북한에 어떤 유화적 제스처를 보일 필요가 있어서인지 모르나 강제적으로 북송한 것은 분명히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북한 안보 우려 해소? ‘담대한 구상’에 포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심지어 일부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비핵·개방·3000’이 발표된 것이 14년 전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한다면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구상이었다. 사실 북한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핵을 개발한 것은 아닌데 경제적 보상만 해주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비핵화할 것이라는 전제가 핀트가 안 맞았다.”

‘담대한 구상’의 실행 방안은 뭔가.

“3D 즉 핵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 전략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핵이라는 비대칭 무기를 가짐으로써 한반도 내 힘의 균형에서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나 기타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보유해 북한이 핵만으로는 균형을 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억제’, 아무리 비대칭을 만들어놓아도 바로 따라잡히니까 그런 데 힘을 쏟다가는 북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핵 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단념’, 궁극적으로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대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려면 정치 군사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담대한 구상’이 바로 정치 군사적 상황 변화까지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있지만 북한 스스로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해 굉장히 전향적이라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가 9·19군사합의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합의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된 것 아닌가.

“북한이 수차례 이 합의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12월 5일에도 9·19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또다시 130여 발의 포격을 했다. 합의 사항 중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등은 군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애초 문제가 많은 합의였다. 그럼에도 9·19 군사합의에 대한 새 정부의 원칙은 ‘우리는 지킨다’ ‘먼저 파기하는 일은 없다’다. 북한이 태도를 바꿔 9·19 군사합의를 계속 지키기를 바라고 있다. 사실상 파기됐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 북한이 상당 부분 위반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비행금지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키려고 한다. 2022년 10월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 전투기 10여 대가 비행금지구역까지 근접 비행을 했지만 넘지는 않았다. 위반해서 폐지될 경우 자신들이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크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 레버리지가 될 수는 있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상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 여러 가지 남북관계 행동규범을 담은 합의에 대해 중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대북 전단은 인권 문제, 금지는 위헌

2022년 11월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2020년 12월 14일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전단 살포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북측과 북한 인권운동가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대북 전단은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부분이다.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우리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다.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일촉즉발의 남북관계에서 대북 전단이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자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굳이 남북관계발전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대처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대북 전단을 날리지 말라고 지시하고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필요할 경우 그때그때 해야지 일반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보내지 말라는 게 모순 아니냐고 하는데 엄격하게 구분된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서를 낸 이유는, ‘합헌’ 의견을 낸 전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다. 사법부가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

통일의 큰 그림에 대해 얘기해 보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다.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면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나 국력이 50배 이상 차이가 나고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이 방안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에 동의하나.

“내 답은 예스(Yes)와 노(No)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켜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선포한 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그사이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갔고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맞게 변화가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방안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30년 가까이 유지된 데는 이유가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는 화해·협력, 2단계는 북쪽은 사회주의 체제, 남쪽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기관만 공유하는 ‘남북연합’, 3단계는 이미 판정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지만 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다른 체제가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서 크게 바뀌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제3의 길도 찾아볼 생각이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면서 통일부 내 남북회담본부, 개성공단남북공동위 등 남북 교류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휴면 상태다.

“언제 다시 남북회담이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회담본부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당장 남북대화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시킬 것이다. 남북관계는 변동성이 많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6년이 됐다. 조만간 개선될 여지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 등이 남아 있다.”

남과 북이 두 나라가 아닌 것이 통일부 존재 이유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게 ‘통일부 폐지론’이다.

“동북아 국제 정세에서 한반도 통일은 힘의 균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부를 없애고 다른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외교부를 통해 남북이 관계를 맺는다면 통일로 가는 길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어려움을 만들 이유는 없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증명은 국내산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통일부를 인수분해해 탈북민 업무는 행안부, 비핵화 교섭은 국정원과 외교부, 교류협력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협력은 복지부로 보내고 나면 통일부는 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봐야 한다. 유엔 동시 가입은 세계평화를 위해 다른 나라들의 권유를 받아들였지만 내부적으로까지 남과 북이 다른 나라로 있을 필요는 없다. 더욱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더욱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큰 그림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권 장관의 답변은 잘 정리돼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외통위 현안 보고에서 권 장관은 “북한은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최초로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 대남 적대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 주민 사체 인도 제안에 열흘 넘게 응답하지 않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중단 촉구 국회 결의문 접수도 거부했다”고 북한의 동향을 보고했다. 굳게 닫힌 북한의 대화 창구를 여는 과제만큼이나 소속 정당(국민의힘)에서 들려오는 ‘대표 차출론’도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2024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당이 더 분발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언젠가는 돌아가야죠”라는 말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