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앞바다 자원 발견 소식, 자원-국가 관계 고찰 화두 던지다

• 자원 = 자연 + 기술

• 자원개발, 時代 패권국 되는 지름길

• ‘서울 공화국’ 대한민국 벗어날 기회 될 수도

• 문제는 정치… 제국 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열었다. 내용은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발표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한국 전체가 최대 29년 쓸 수 있는 천연가스, 최대 4년 쓸 수 있는 양의 석유가 묻혀 있으며 시추 성공 가능성도 20%에 달한다는 희소식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뿌듯함이 느껴졌다.

여론은 썩 긍정적이지 못하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및 시민들은 물리조사를 수행한 기업 엑트지오(ACT-Geo)에 대한 신뢰도를 비롯해 많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보수 논객이라고 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벌어진 포항 앞바다 석유 발견 발표 사건을 거론하며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여론이 어떻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5일 비토르 아브레우 엑트지오 고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한국석유공사는 1회당 약 1000억 원을 들여 최소 5회의 시추를 시도할 계획이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



논란과는 별개로 좀 더 본질적 질문을 던져보려 한다. 포항 앞바다에서 나올 수도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석유와 가스다. 그렇다면 석유와 가스란 무엇인가 자원이다. 그렇다면 자원이란 무엇인가. 자원과 국가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

기술 없는 자연, 자원 되지 못한다

자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얻어내는 무언가, 즉 천연자원을 떠올린다. 국어사전에서 ‘자원(資源)’을 검색하면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서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온갖 물질이나 노동력, 기술 따위’라는 정의가 나온다. 그간 우리는 “국토가 좁고 매장된 광물이 그리 많지 않은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질리도록 들어왔다.

혼동해선 안 된다. 자원은 자연으로부터 얻어내는 가치 있는 무언가일 뿐, 자연 그 자체가 아니다. 자연 그대로 있을 때 자연엔 아무런 가치도 없다. 무엇이 자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지니고 있는 기술이다.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나무를 베어 불을 붙였다. 연료를 얻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그런 원시 기술만으로도 인간은 다른 동물과 확연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원시림은 점점 사라졌고 인류의 영역은 날로 늘어갔다.

인간의 발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지면 위로 드러난 토탄에 불을 붙여 연료로 썼지만 머잖아 의도적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 석탄을 캐냈다. 그 힘으로 영국은 산업혁명을 달성했으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다.

영국인이 사상 최초로 석탄을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영국은 다른 나라와 달랐다. 광산에서 캐낸 석탄을 다른 곳으로 운송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때마침 등장했다. 그 유명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다. 석탄의 힘으로 달리는 증기기관 열차가 영국 전역으로 석탄을 실어 날랐다. 기술이 자원의 수요를 늘리고, 그렇게 발전한 기술이 자원의 채굴을 촉진하는 순환 구조가 갖춰진 것이다.

사람은 현존하는 기술을 통해 자연에서 자원을 얻는다. 그 자원의 힘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기존에는 쓸 수 없던 자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반대로 기존의 자원을 더는 사용하지 않고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한다.

가장 극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19세기 중반 미국은 남북전쟁의 상처를 딛고 빠른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겪고 있었다. 수많은 이들이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게 됐는데, 그 밤을 밝힐 연료가 문제였다. 당시 미국인들은 고래를 잡아 그 기름을 짜내어 램프용 연료로 썼다.

고래는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 가운데 하나였다. 고래기름은 램프용 연료뿐이 아니라 기계 윤활유, 화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다. 또 사람들은 고래의 수염을 뽑아 코르셋, 우산 살, 낚싯대를 만들었고, 고래 고기를 먹기도 했다.

포경산업은 위험할 뿐 아니라 지속 불가능했다. 고래가 재생산되는 속도보다 고래를 잡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것이다. 고래기름 및 부산물 생산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대체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다. 미국의 사업가‧발명가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인 이로쿼이족이 벌레를 쫓고 상처에 바르던 끈적하고 검은 기름, 석유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석유 채굴까지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1859년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상이군인이 펜실베이니아 타이터스빌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 개발에 성공하면서 바야흐로 석유 시대가 열렸다.

고래기름은 등유에 비해 밝을 뿐 아니라 좋은 향기가 났지만 가격 경쟁이 되지 않았다. 고래기름은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밀려났고, 고래는 ‘자원’에서 ‘자연’의 위치로 돌아갔다. 드레이크의 유전 개발이 성공한 지 2년이 흐른 후 잡지 ‘베니티 페어(Vanity Fair)’엔 연미복을 잘 빼입은 고래들이 펜실베이니아 유전 발견 축하 파티를 여는 모습을 담은 만평이 실렸다. 기술 발전 덕분에 인류는 석유를 채굴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향유고래는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자원 개발 = 제국의 권리

자원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다. 흔히 가지고 있는 편견과 달리 양질의 자원을 개발할수록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 양질의 자원 개발을 위해선 기술 발전과 혁신이 요구된다. 이는 이전까지 자원이 아니던 것도 자원이 되게끔 만들어준다.

자원에 대한 몇 가지 편견은 반드시 교정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사로잡혔던 ‘석유 고갈’ 공포를 떠올려 보자. 향후 20년 후면 전 세계의 모든 석유가 동나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인류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파멸하게 된다는 비관론이 온 세상을 지배했다.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기술 발전 덕분이다. 이전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거나, 있다는 것을 알아도 쓸 수 없던 원유가 ‘자연’에서 ‘자원’으로 탈바꿈했다. 2008년 조지 미첼이라는 미국의 석유 사업가가 단단한 사암층에 갇혀 있는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른바 ‘셰일 가스’의 시대가 열린 것이 대표 사례다.

지금 논란이 되는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역시 마찬가지다. 1970년대에는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1998년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남동쪽 58㎞ 해상에서 가스전을 발견했고, 10여 차례가 넘는 시도 끝에 2004년부터 2조6000억 원어치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했다. 비록 그 매장량이 많지 않아 2021년 생산이 중단됐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95번째로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자원을 스스로 개발하는 나라는 미래를 선도할 힘을 갖는다. 이는 이미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영국은 석탄의 힘으로, 미국은 석유의 힘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는 패권국이 됐다. 반대로 자원을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는 나라는 더 나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지닌 외국에 지배당하거나 끌려 다니는 처지에 놓이기 십상이다. 이른바 ‘자원의 저주’다.

개발도상국이 자원의 저주에 걸리는 과정은 이렇다. 천연자원, 특히 그 개발에 많은 자본과 기술을 요하는 석유 시추의 경우, 경제력이 부족한 나라는 쉽게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해당 국가의 지도층은 자본과 기술을 이미 보유한 외국 기업의 손을 빌려 그 자원을 개발하고 이익을 나눠 갖고픈 유혹에 빠진다.

이 경우 천연자원은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한다. 나라에 ‘공돈’이 생기니 그것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빈발하며, 자신들이 지닌 자원을 스스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술 발전은 등한시되고, 민간 영역에 자본이 축적돼 기업이 발전하는 일 역시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노리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자원의 저주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 오히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까진 노골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들이 연이어 해방된 후로는 직간접적으로, 천연자원을 지닌 개발도상국이 자원의 저주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유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잔인하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대한민국, 식민지 → 제국 갈림길 서다

관점을 ‘자연과학’에서 ‘사회과학’으로 옮겨보자. 자연을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나라, 그런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거나 숙달하는 나라는 당대의 기술 선도 국가일 것이다. 또한 모험적 투자를 해 결실을 맺는 자본주의 국가일 가능성도 크다. 도덕적 관점을 배제하고 세상을 제국과 피지배국으로 나눈다면 제국이 그러할 것이다.

자원 개발 산업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여기서 도출된다. 자원 채굴에 있어서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심지어 단순히 천연자원이 매장된 곳을 임대해줄 뿐인 나라는 높은 확률로 후진국 혹은 식민 지배를 당하는 나라다. 반대로 자원 채굴에서 기술과 자본을 담당하는 나라는 선진국이다. 자원 채굴, 특히 아주 극단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해양 석유 가스 시추는 그야말로 ‘제국의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겪었던 이들의 후손으로서 ‘식민지의 산업’과 ‘제국의 산업’을 이야기하는 일은 심정적으로 편치 않지만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를 겪은 나라에서 출발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다.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해에 상당한 양의 석유가스전 발견 징후가 나타난 지금, 우리는 제국의 비즈니스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영일만 앞바다 유전의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 설령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 한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매장량이면 북해 유전의 3분의 1 수준이다. 온 국민을 먹여 살리는 ‘공짜 점심’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유전이 터진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수출 공업국으로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그 의미를 폄하할 수만은 없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며 저성장의 터널로 향하고 있는 지금, 영일만 석유가스전 발견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관을 요구하고 있다. 자원을 채굴하는 일, 그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확충하는 일, 기술이 없다면 원천기술을 발명하고 상용화할 뿐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산업 영역을 만들어내는 일 등은 모두 역사에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역사를 끌고 가는 나라, 제국주의 시절의 제국이 하던 일이다.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가스전은 현재 대한민국 앞에 식민지가 아닌 제국으로서의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실패하더라도 값진 경험 될 일

다시 윤 대통령의 발표로 돌아가 보자.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이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과 논란 역시 윤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이 사안을 비관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 역시 옳지 않다. 1970년대에 개발돼 이른바 ‘영국병’에 시달리던 영국 경제에 산소호흡기가 돼준 북해 유전 역시 성공 확률이 한 자릿수에 지나지 않았다. 20%의 성공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낮지만은 않다.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이란 자연을 기술을 통해 가치 있는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의 산물이다. 한국이 최초로 동해 1·2 가스전을 개발했던 것은 2004년,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그동안 기술은 쉼 없이 발전했다. 영일만 앞바다에 있는 것이 ‘자연’인지 ‘자원’인지는 캐 봐야 안다는 이야기다.

1970년대의 추억을 떠올리며 비관하거나 비아냥대는 여러 의견을 보며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유전 개발은 식민지형 산업이 아닌 제국의 비즈니스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 그 영역에 손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왕이면 우리 앞바다에서 경험치를 쌓다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캘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이것은 단지 ‘눈 떠보니 산유국’이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우리 손으로 그 석유를 캐지 못한다면 석유가 나와도 후진국형 자원의 저주가 도사린다. 반면 실패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실패하면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석유 기업 ‘셸 plc’를 떠올려 보자. 네덜란드 왕립 석유회사(Royal Dutch Petroleum)와 영국의 셸 트랜스포트&트레이딩이 합병하면서 탄생한 기업이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한국석유공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현재 한국 동남권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산업 단지가 있다. 그 앞에서 원유와 가스가 나온다면 한국 중화학공업, 더 나아가 제조업 전반에 새 활력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이는 날로 심해지는 서울 수도권 1극 편중 현상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서울 공화국’에서 벗어날 절호의 순간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올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지금부터 우리는 유전 개발 성공을 가정하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갑자기 유의미한 규모의 천연자원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을 그저 곶감 빼먹듯 소비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제국의 비즈니스를 하는 나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결국 문제는 정치다. 선심성 복지와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분위기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린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 필자가 늘어놓은 낙관적인 가정법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스스로 자원을 탐색하는 나라, 기술을 키워 채굴하는 나라, 제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천연자원이 주는 쉬운 돈벌이에 매달려, 부패한 정치가 국민을 타락시키며 서로의 발목을 잡는 후진국, 피지배국이 될 것인가.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_{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칩 워’ ‘인간의 본질’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