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통령 탄핵, ‘잡범 심판’과 달라… 신중히 진행돼야”

지역구 사무실서 1700여 명에게 9시간 감금
헌재 판결 전까지 내란 확정할 수 없는 일
재판 지연, 오히려 민주당이 하고 있어
유독 대통령 형사절차만 신속성 강조
다수결에 좌우되는 민주주의, 안보에도 위험
국민의힘, 다음 총선서 과반 차지할 토대 갖춰야

한마디로 거침없다. 1700여 명 시위대에 둘러싸여 “죽이자”는 말을 듣고도 “다시 쳐들어와도 좋다”고 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말할 때 ‘님’을 붙이라는 항의를 받았지만, 도리어 “잡범”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최근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다.

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동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정치권에서 저격수 포지션만큼 응원과 비난을 동시에 받는 역할은 없다. 저격 대상의 몸값이 높아질수록 저격수의 존재감 역시 함께 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대선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박 의원에 대한 압박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024년 12월 28일 부산 남구의 사무실에서 9시간 동안 감금당하는 경험 역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였다. 이날 시위대는 박 의원에게 “이 대표를 부를 때 극존칭을 사용하라”고 압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월 28일 부산 남구의 사무실에서 시위대에게 둘러싸여 있다. [채널A 유튜브 채널 캡처]

토요일 민원 프로그램 진행 중 ‘우당탕탕’ 소리

‘감금’이라는 경험에도 박 의원의 발언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1월 7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폭도” “홍위병” “잡범” 등 거친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 하나같이 정치인 입장에서 말하기 다소 부담스러운 단어들이다. 박 의원은 기자에게 “눈치 보지 않는 편”이라며 “소신대로 하다가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사무실에도 개인적으로 사놓은 물품은 하나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국회 사무실은 비어 있는 편이었다. 여느 의원들의 사무실과 달리 개인 책장이나 그림은 물론 명패도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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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9시간 동안 지역구 사무실에 갇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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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국쫌만)’라는 민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초선의원 때 시작했고, 그날이 222회째였다. 오전 11시경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박수영 의원 나와라’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입장을 듣고 싶다’는 등 큰소리가 났다. 세 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시작한 참이었다. ‘다른 민원이 진행 중이니 민원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받겠다. 잠시 앉아서 대기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지만 아랑곳 않고 소리치며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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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쓴소리를 하러 온 민원인도 많았을 텐데, 이날 분위기는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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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폭력성’이다. 민원인의 경우 쓴소리를 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저와 국민의힘이 잘못한 부분을 꾸짖어준 시민도 있었고, 국정 안정과 발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받았다. 이번 점거 사태처럼 강압적으로 힘을 과시한 전례는 없었다. 대화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말을 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나가겠다’고 하더라.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홍위병이 생각났다.”

우리 편 무죄추정 당연, 상대 무죄추정 부당?

박 의원의 설명과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등을 종합하면 이날의 상황은 고성, 욕설, 폭력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시위대는 문고리를 부수거나 경첩을 뜯는 등 기물을 파손했고, 의정보고서를 포함해 사무실 내 각종 서류를 찢었다. 김 의원과 당직자는 물론 경찰까지 나섰지만 상황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경찰을 주먹으로 위협하거나 밀치며 폭행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박수영 의원을 사퇴시키자”는 구호는 온건한 편에 속했다. “죽이자” “미친 XX” “쓰레기” 같은 위협적 발언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시위대는 박 의원에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지면 사무실에서 철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박 의원은 오후 9시가 돼서야 가까스로 사무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가 차에 타자 시위대는 길을 막아섰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 경찰의 도움이 없었다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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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청취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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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주(1월 4일) 그대로 진행했다. ‘다시 쳐들어와도 좋다’는 마음이었다. ‘국쫌만’은 매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겠다는 초선 시절의 약속인 만큼 어떤 위협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다. 5년을 이어온 남구 주민들의 소중한 사랑방을 폭도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관련 소식을 듣고 피해를 볼까 두려워했는지 평소의 절반인 50명 정도만 사무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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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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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을 많이 해주셨다. ‘폭력적인 나쁜 놈들을 선처하지 말고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다. ‘한국이 이렇게 무법천지로 가서는 되겠느냐’고도 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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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위대는 박 의원에게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생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의 답은 “법원과 헌재가 결정할 사안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 탄핵심판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 등 기본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소 원론적 답변이다. 박 의원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시위대는 즉각 반발했고, 대화는 더는 지속되지 못했다. 인터뷰에서도 박 의원은 동일한 생각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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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위헌·위법성을 심사하는 절차로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공정성, 중립성, 인권보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헌재의 판결 전까지 내란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재판 중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우리 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한 것이고, 상대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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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월 3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탄핵심판을 헌법 위반 여부 중심으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법리적으로 내란죄 성립 요건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려도 있었을 것이다.”

헌재가 180일간 심리하는 게 최선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했지만 “사실상 탄핵 등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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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이미 국회에서 소추돼 헌법재판소로 가 있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재가 180일 동안 심리하도록 놔두는 것이 최선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든지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시끄럽게 만드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헌재에서 조용히 그리고 엄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심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야 해외에서도 ‘180일이 지나면 한국은 다시 안정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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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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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그러는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다. 사법 관할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추진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면서 막았던 것도 이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권한 없는 자의 행위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만큼, 법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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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의 인터뷰 전날 친윤 핵심인 이철규·정점식 의원, 당 지도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임이자 비서실장 등 44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날 만료돼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을 우려한 여당 의원들이 모인 것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밝히고 있다. [동아DB]

다만 당내에는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맡은 김재섭 의원이 “정당이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이 광장정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면 국정이 더 혼란해지고, 국민도 불안해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 예다.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자리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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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의 광장정치 행보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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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정치가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의 국회는 정상적으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일방통행으로 진행됐다. 국회가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단순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항의하러 (거리에) 나간 것이라면 ‘정치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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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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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연은 자기들(민주당)이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2년 2개월 걸렸다. 원래면 6개월 만에 끝나야 하는 재판이다. 본인들이 지연 작전을 쓰니까 상대방도 지연 작전을 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상적 수준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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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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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3심제다. 이 대표도 1, 2심을 거치고 있다. 탄핵심판은 한 번에 결론이 나는 단심제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되더라도 추후 법원에서 다퉈 승소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복귀가 가능한데, 대통령은 한번 파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은 잡범을 심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헌법적·역사적 의미가 있는 만큼 훨씬 신중하게 진행돼야 마땅하다. 이 대표의 재판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눈에 뻔히 보이는 각종 재판 지연 전략을 법원이 수용하고 있는데, 유독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절차만 신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졸속이 될 공산이 크다.”

국가원수 공백기, 야당 마음만 고쳐먹으면 관리돼

유상범·나경원·이만희·김석기·김기현(앞줄 왼쪽부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있다. [동아DB]

국가원수의 공백기가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탄핵심판을 마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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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에서 하는 얘기다. 헌법이 정해 놓은 기간 안에 하면 문제가 없다. 오히려 공백기 문제를 더 악화한 것이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다. 이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얘기를 이 대표가 하면서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 야당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국가원수 공백기는 얼마든지 관리될 수 있다. 이미 공은 헌재로 넘어갔으니 차분히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민생과 경제 부문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히 대외 신인도 회복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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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월 6일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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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의 경우 자택 앞에 커터 칼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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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들을 엄벌로 일벌백계하는 것이 유사 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테러는 문명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정치 수단이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따라야 한다. 학교에서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결보다 상위의 ‘공공선’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에 반하는 의견은 다수라 해도 양보해야 한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이성과 책임감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이번 점거 사태와 김 의원에 대한 도 넘은 협박 등도 이러한 군중심리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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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안보 차원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인접한 북한, 중국, 러시아는 온·오프라인에서 한국의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 법치, 인권, 시민의식 등 공화주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수결과 시위대에 좌우되는 민주주의는 안보 차원에서도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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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정치가 극한의 대립 상황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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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은 현대사회의 특성 중 하나다. 오늘날 BTS, 블랙핑크 등의 팬덤이 형성된 것처럼 정치인들에 대한 팬덤도 형성되고 있다. 스스로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데 어쩔 수 없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며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데 어쩌겠나. 다만 ‘재명이네 마을’처럼 정치인이 주도적으로 나서 개딸 등 팬덤을 끌어모으는 것은 부적절하다. 팬덤은 팬덤으로 끝나야 한다.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팬덤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팬덤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간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도 하다.”

“고위직 30명이나 탄핵하려는 것 정상인가”

왜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정치사적 비극이 되풀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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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다. 야당은 물론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의 권한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알겠지만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 권한이라고 해봐야 법률안 거부권, 비상대권(비상계엄) 외에는 국회를 상대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87년 헌법은 지나치게 대통령 권한 견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 대통령은 사면초가가 된다. 총리와 내각을 국회에 일임하는 대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주고, 대통령이 본연의 임무인 국방과 외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의회와 분담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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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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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1인 소수당이다. 현실적 한계가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없다. 야당에 ‘정상적인 정치로 돌아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 외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9명을 탄핵했고, 30번째로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외치고 있지 않나. 한 나라의 고위직을 30명씩이나 탄핵하려는 것이 정상인가. 아니지 않나.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해서 나라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갖춰가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