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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미사일 방어 참여 논란의 진실

괌·오키나와까지 한국군이 막는‘중간형 MD’…목표시점 2015년 될 듯

  • 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이명박 정부 미사일 방어 참여 논란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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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가 ‘공격을 당한 뒤의 보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징후를 감지해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對北) 안보전략이 기본적으로 방어능력 확보보다는 보복능력 과시를 통한 억제에 가깝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사뭇 그림이 맞지 않기 때문. 오히려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해 쏘아 맞히는 미사일방어체계의 기본 얼개와 훨씬 잘 맞아떨어진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손사래를 치지만, MD 논의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군사당국 차원으로 진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전혀 다른 게임

최근의 논의가 한국 영토에 대한 공격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공식설명도 그간 정부 안팎에서 검토됐던 내용에 비추어보면 사실과 다르다. ‘신동아’가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KIDA-MDA 공동연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관계기관에서는 한반도 범위를 넘어서는 MD체계에 관한 개념구상이 논의되는 상태였다. 괌이나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에도 한국군이 이를 대신 요격해주는 콘셉트가 여러 차례 도출됐다는 것.

정부가 설명해온 KAMD의 구성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구상은, 이미 지난해 여름 KIDA 내부에서 공식 제기돼 공동연구를 담당하는 내부 TF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 청와대가 운영해온 안보전략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미사일방어체계는 미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북한 혹은 중국의 ICBM을 요격하는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백 ㎞ 범위를 넘지 않는 한반도 내의 미사일방어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북한의 주요 미사일 발사기지로부터 오키나와까지의 거리는 1500㎞ 이상이고 괌까지는 3100㎞를 훌쩍 넘는다. 이를테면 미국 주도 MD와 그간 국방부가 말해온 KAMD 개념의 중간형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러한 거리 차이가 의미심장한 이유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반도만을 염두에 두는 경우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다 지상으로 떨어지는 하층 단계에서 쏘아 맞히는 개념이지만, 괌이나 오키나와로 가는 미사일을 한반도나 인근 해상에서 요격하려면 날아가는 도중에 상층 단계에서 맞혀야 한다. 요격 시점이 달라지면 필요한 레이더의 해상도나 요격미사일의 성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전혀 다른 방어체계가 되는 것이다.

맞혀야 하는 미사일의 종류도 달라진다. 남한만을 염두에 둘 경우에는 KN-02나 스커드B, C, 노동1호 등 단거리나 준중거리미사일이 주종을 이루지만, 오키나와나 괌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포동1호나 신형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등 사거리가 훨씬 긴 다른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필요한 방어체계의 구성이나 숙련도 역시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훨씬 더 비싸고 복잡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투입되는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MB 임기 내에 끝내자는 미국

괌과 오키나와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초기에 투입되는 미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전쟁 기간에는 후방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기지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한국군이 나서서 방어해야 할 군사전략적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이 정도는 돼야 미국의 ‘무임승차’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 한 정부 핵심관계자는 “KAMD를 한다면서 사실상 단일 전장에 해당하는 괌이나 오키나와는 안 된다고 주장할 명분이 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 사이 MD 관련 논의의 최종결론은 결국 ‘중간형 MD’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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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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