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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外

  • 담당·최호열 기자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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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말하는 “내 책은…”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김승렬 지음, 온라인리걸센타 출판부, 358쪽, 1만4000원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外
빅데이터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진다.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이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판단자료를 얻고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쉽지 않다. 물론 언론이 이 역할을 일부 담당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정보의 홍수는 그냥 우리를 주눅 들게 하고, 알 수 없는 소외감과 막연한 무기력감만을 가져다준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사회 현안에 대해 법률가인 내가 무엇인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영화 ‘ 부러진 화살’은 분쟁 해결의 유일한 독점기관인 사법부가 점차 관료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줬다.

현대는 좀 더 사법소비자친화적인 분쟁해결기관을 요구한다.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사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그 와중에 변호사로서 단지 법률전문기술자에 머무르는 나 자신의 모습이 무기력하고 왜소하게 보였다. 이에 사법소비자권리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이제는 사회현상을 법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재조명하고 이를 분석하고 나아가 나의 의견을 진솔하게 밝히고 싶은 욕망이 들었다. 특히 법률문제를 비법률가인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과정 등이 새롭고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제안 내용이 실제로 정책 등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은밀한 행복감을 맛보기도 했다. 물론 자료를 수집하고 글로 표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신선한 도전이었다.

막상 내가 쓴 글들을 책으로 발간하고자 하니 부끄러운 생각이 앞섰다. 그렇지만 용기를 냈다. 책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고자 한 것이다. 처음으로 책의 형태로 발간하는 순간의 감회는 상큼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느낌도 없지 않았지만, 시선의 집중을 느끼는 순간은 짜릿하고 행복했다. 그 순간은 어린 나의 순수함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함이었다.

시사 현안 전반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았다. 내가 직간접으로 관여한 분야별로 이를 정리했다. 기본적으로 회사법, 금융법, 지식재산법, 사법행정 및 소비자법 등 평소 관심 있는 분야 중 때마침 사회적인 화두가 되는 현안에 대해 배경, 개념, 외국의 사례, 국내의 사례, 그리고 영향 및 관련 문제점 등으로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이들 현안에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고,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성에 놀라기도 하고, 공감을 통한 기쁨도 함께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음악, 미술, 운동과 더불어 글 쓰는 작업을 통해 또 하나의 신세계를 접하면서 기쁨에 전율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작지만 수없이 많은 소중한 행복 그 자체였기에.

김승렬 | 변호사, 숙명여대 법대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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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진보 | 강준만 지음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外
대표적 진보논객인 저자가 진보진영을 향해 던진 거침없는 쓴소리를 담았다. 저자는 먼저 진보세력의 ‘이성중독증’이 유권자의 거부감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자기 감정의 포로가 되어 유권자의 감정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둔감해 결과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주류 언론이라 할 이른바 ‘조중동’ 비판에 매몰되지 말고 진보 언론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한 보수에 대한 비판으로 자기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스스로 심판의 위치에 서려고 함으로써 독자적 의제 설정 능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의 충고가 두 번 연속 대선에서 패하고, 각종 선거에서 맥을 못 추는 진보진영에 집권의 꿈을 이루게 해줄 최후의 조언이 될 수 있을까. 인물과사상사, 248쪽, 1만3000원

권력의 민낯 | 소종섭 지음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外
언론인 출신 시사평론가인 저자가 이명박 정부의 파워 게임 이면을 치밀하게 추적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이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MB정권 탄생에 기여했던 정두언 그룹의 몰락, 노무현 세력을 치는 데 선봉에 섰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추락, 불교계가 정권에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된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계좌 추적 사건, 이명박 정권의 포스코 장악 과정 등을 세밀하게 파헤쳤다. 노무현-이명박 정권 이양기에 추부길(전 청와대 비서관) 목사를 내세워 대통령 형들(이상득-노건평)의 대화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자못 흥미롭다. 저자는 촛불 사태가 노무현-이명박 세력의 사이를 갈라놓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이후에 전개된 상황을 “권력은 피도 눈물도 없었다” 이 한마디로 정리한다. 동랑커뮤니케이션즈, 278쪽, 1만5000원

네이키드 퓨처 | 패트릭 터커 지음, 이은경 옮김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外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되고 분석되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세상이 몰고 올 변화를 담았다. 저자는 사물과 사람, 전 세계가 연결된 사물인터넷 시대를 ‘벌거벗은 미래’로 명명하며 이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기회와 위협요소를 동시에 조명했다. 즉 프라이버시가 사라지고 개인이 정부의 통제와 거대 기업들의 조종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사물인터넷으로 한층 강화된 빅데이터 예측 시스템을 통해 발전된 기술이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가올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미래를 선택하라고 충고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뭔지 모른다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읽어볼 필요가 있을 듯. 와이즈베리, 398쪽,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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