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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 이원화 일본 경찰제도 분석

“경쟁 치열하지만 치안은 튼실”

  • | 최창근 객원기자 caesare21@hanmail.net

국가-지방 이원화 일본 경찰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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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경시청’

국가-지방 이원화 일본 경찰제도 분석
‘삿초(察廳·찰청)’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경찰청은 장관관방(官房) 외 생활안전·형사·교통·경비·정보통신 등 5개 국(局) 및 조직범죄대책부(部)로 구성된다. 부속기관으로는 경찰대학교, 과학경찰연구소, 황궁경찰본부가 있다. 경찰청은 도·도·부·현 경찰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 조직 정비·감찰, 범죄 감식, 범죄 통계 작성 등도 주 업무다. 테러 등 중대 공안 관련 사건도 직접 관할한다. 국가·초광역·국제 단위 경찰 업무도 맡는다. ‘인터폴’과의 공조가 대표적 예다. 경찰청은 사법 집행기관이 아니라 행정·관리 기관이다. 순찰차 등의 장비는 없다. 소속 경찰관도 권총이나 수갑을 휴대하지 않는다. 

지방자치경찰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서 도호쿠(東北) 간토(關東) 주부(中部) 긴키(近畿) 주고쿠(中國)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등 일본 전역을 7개 광역권으로 묶어 관구(管區)경찰국을 두고 있다. 특별행정구역이자 관할 범위가 넓은 도쿄도(都)와 홋카이도(道)는 예외다. 두 곳은 경찰청 직할로 두고 관구경찰국 대신 경찰정보통신부를 설치했다. 관구경찰국은 관내 부·현 경찰의 지도·감독, 광역수사 조정, 태풍·지진 등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경찰통신, 간부 교육 훈련 등이 주 업무다. 

지방자치경찰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단위로 ‘경찰본부’가 있다. 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지방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본부장은 시·정·촌에 설치된 경찰서를 감독하고 경시(警視·경정 해당) 이하 소속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경찰본부 내부 조직은 경찰청의 축소판이다. 경무·생활안전·형사·교통·경비 등 5개 부(部)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다. 

조직은 인구나 범죄 발생 유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기본조직 기준을 정한 이유는 도·도·부·현 경찰 간 유기적 협조, 경찰청의 지휘·감독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산하 관할 경찰서 조직에도 통일 기준이 적용된다. 이유도 상술한 바와 같다. 

약칭 ‘도경(道警)’인 홋카이도 경찰본부 산하에는 삿포로(札幌) 하코다테(函館) 아사히카와(旭川) 구시로(釧路) 기타미(北見) 등 총 5개 ‘방면(方面)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면적 기준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홋카이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 치안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춤추는 대수사선’에서 완간경찰서 구성원들은 자신들은 ‘지점’, 상급기관은 ‘본점’이라는 은어(隱語)로 칭한다. 본점은 도쿄도(都)를 관할하는 경시청(警視廳), 약칭 ‘혼초(本廳·본청)’를 일컫는다. 경시청은 기본적으로 ‘지방경찰’이지만 ‘수도 경찰(Metropolitan Police)’의 특성상 국가경찰의 역할도 부분적으로 수행한다. 기관 명칭도 여타 도·부·현은 ‘경찰본부’라 하지만 도쿄도는 ‘경시청’이라는, 1874년 만들어진 예스러운 명칭을 사용한다. 책임자도 ‘경찰본부장’이 아닌 경시총감(警視總監)이다. 정규 경찰계급상 최고 계급, 유일무이한 경찰 2인자다. 임면(任免)도 도쿄도(都)공안위원회의 동의, 총리의 승인을 얻어 국가공안위원회가 한다. 

경시청 소속 직원 수는 2016년 기준 4만 3422명으로 일본 경찰 최대 규모다. 경시청은 일상 치안 업무 외 도쿄 소재 각급 행정기관 및 주일(駐日) 외교공관 경비 업무를 담당한다. 일왕을 비롯한 왕족, 총리 등 요인 경호도 경시청의 주 업무다. 

경시청은 방대한 치안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할 구역을 총 10개 방면본부로 나누고 산하에 102개 경찰서를 두고 있다. 내부 조직은 경시총감 및 부(副)총감 예하에 총무, 경무, 생활안전, 지역, 형사, 조직범죄대책, 교통, 경비, 공안 등 9개 부(部)로 이루어져 있다. 기동수사(흉악범죄 초동수사) 국제수사(외국인범죄) 수사공조(수사협력) 등 3개 대(隊)와 과학수사연구소도 있다. 산하기관으로 경시청경찰학교가 있다. 

형사 영화나 드라마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형사부 수사1과는 경시청의 핵심 부서다(최근 한국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수사경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통상 경시정(警視正·총경 해당)이 맡는 과장 아래 수석참모라 할 수 있는 1인의 경시(警視·경정 해당)급 이사관(理事官), 수사 1~15계(係)를 두고 있다. 강도·살인·납치 등 강력사건 발생 시 관할 경찰서 수사를 지휘하는 8인의 경시급 관리관(管理官)도 존재한다. 관리관은 과장을 대리해 현장 반장 역할을 맡는다. ‘춤추는 대수사선’에서 늘 사고를 치는 아오시마 슌사쿠 때문에 골치 아파 하지만 경찰로서 사명감이 강한 그를 감싸주며 나이, 계급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는 무로이 신지(室井慎次)의 드라마 초기편 직위가 경시청 수사1과 관리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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