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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北, 한반도 통일 전략 본격 추진” 구해우 박사 vs “비핵화 미뤄도 ‘평화 공존’ 추구” 이남주 교수

  •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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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vs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박진 | 입구를 통과해 대화를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중요한 건 출구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맞바꿀 수 있나. 

이남주 | 6자회담이 작동할 때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교환되는 모델을 논의했으나 북한이 최근 3~4년 동안 이를 거부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비핵화와 교환하기 어렵다. 평화협정이 만들어진 후 절차적 과정을 거쳐 비핵화와 같은 장기 목표를 포괄하는 협상 프레임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구해우 | 단계적 해결책의 경우도 한미동맹과 남북협상의 두 수레바퀴를 조화롭게 운영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대화를 제안하자 문재인 정부가 즉각 호응한 데 대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연휴기간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일 것”이라고 했다. 남북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부족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남주 | 미국의 대북정책과 태도가 우리와 똑같을 수는 없다. 미국의 대외전략 중 대북정책은 부차적인 것일 수 있으며 미국은 한국만큼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미국은 지금껏 유지해온 동아시아의 군사적 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자신들의 판단과 이익을 우선시한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 있다. 

*不同 : 두 패널은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르게 인식했다. 구해우 박사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한 반면 이남주 교수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봤다.




통일·비핵화 vs 평화 공존

박진 | 한국이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나. 통일인가, 평화 공존인가. 김정은의 북한은 어떤 의도를 가졌다고 보나 

구해우 | 비핵화와 통일이 한국의 궁극적 목표다. 한반도 정세는 현재 북한이 주도하는 국면이다. 북·미 간 극적 협상과 북·미수교를 기초로 한 베트남 모델로 나아갈 수도 있다. 북한의 신년사는 한미동맹 균열을 기초로 해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통일이라는 낱말을 신년사에서 12번이나 사용했다. 북한 노동당 주도의 한반도 통일 전략에 대응하는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핵 동결, 비확산을 입구로 해 한미 간 협력을 통한 개입정책을 강화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남주 | 진보진영에서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견해가 엘리트와 지식인 중심으로 많다.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많은 것이다. 국가연합 수준에서 공존·교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문제가 되는 게 주한미군인데,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체제는 한미동맹을 어느 정도 포괄하는 방식의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해우 | 평화 공존? 희망적 사고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이 동북아 정세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평가한다.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의 주도권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남주 | 구해우 박사 말씀처럼 북한 사람들, 특히 김정은이 자신감을 갖고 현 국면을 바라보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치·군사적 게임의 비중과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교류 등을 확대하는 게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립만 하다 보니 군사적 게임에서 북한이 실제로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不同 : 이남주 교수는 평화 공존을 강조한 반면 구해우 박사는 통일과 비핵화에 방점을 찍었다. 

*而和 : 관여 정책(Engagement Policy)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두 패널이 공감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북한을 엮어 들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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