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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이명박 정권 정부조직개편 2년 평가 ③

MB 비판한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 보고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관행 바람직하지 않아”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MB 비판한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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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기구 대신 임시기구 택해 안정성 저해”
  • ● 정부조직개편 후에도 안보체계 미흡
  • ● 대통령은 NSC 축소…실무진은 NSC 부활론
MB 비판한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 보고서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의 보고서.

이명박 정권은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주요 부처는 그대로 존치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직접적 변화보다는 조직운영의 정책지향점과 북한에 대한 태도가 외교안보기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폐지 등 일부 안보관련 조직의 개편 및 운영으로 인해 국가위기대응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권은 지난 정권 10년간 소원했던 미국과의 관계 복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성공적 진행, G20 정상회의 서울 유치, 아세안과의 외교역량 강화 및 자유무역 확대,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수주 등 외교성과를 내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실패?

반면 최고수준의 이해가 걸린 사안 중 하나인 대북문제에선 현 정권은 진전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남북한 긴장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주었던 지난 정권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의 2007년 대선 공약인 ‘비핵개방3000’과 이 대통령이 2009년 9월21일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제안한 ‘그랜드바겐 등 이 정권의 핵심 대북정책은 정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쌀, 비료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끊겼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대청해전, 금강산 부동산 동결 등 남북 간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다. 성사 직전까지 갔던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은 향후 이명박 정권의 남은 임기 내에 남북관계가 보다 높은 수준의 대치국면으로 돌입할 수도 있는 개연성을 열어두고 있다.

MB 비판한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 보고서

지난 3월27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해역의 지도를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있다.

남북 간 긴장고조의 와중에 중국이 북한의 ‘종주국 노릇’을 하려는 조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통일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중장기적 한반도 전략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5월5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양국의 ‘내정’과 외교상의 중대 문제나 국제사회·지역의 형세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어 후 주석은 “양국 우호관계를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발전시키고 ‘대대손손 계승’하는 것은 양국이 가진 공통된 역사적 책임”이라고 했다. 북한에 ‘내정간섭’을 하는 대신 ‘김정은으로의 세습’을 양해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조선일보 5월6일자 보도)

이처럼 천안함사태, 북한 후계구도 등과 맞물려 북한과 중국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현 정권은 한반도에서 유리한 형세를 조성해낼 만한 실효적 수단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월30일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사흘 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중국 측으로부터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밝힌 다년간에 걸친 여론조사결과의 추이에 따르면 국민이 대북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가장 원하는 바는 특정한 이데올로기 원칙이나 신념의 실현이 아니라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management)’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 정권의 외교안보라인은 대북문제에 있어 자신의 이데올로기 원칙에는 충실했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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