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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리포트

‘낙태죄 폐지’ 한·미·중 대학생들의 생각

“한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가장 억압”

  • | 류핑핑(중국) 교환학생, 앤서니 셴(미국) 교환학생, 정지은 고려대

‘낙태죄 폐지’ 한·미·중 대학생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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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학생들은 ‘낙태죄 폐지’ 압도적 찬성”
    ● “임신중절 무책임하지만 존중돼야”
    ● “낡은 법의 문제”
    ● “너무 일상화된 임신중절…중국의 교훈”
임신중절 장면을 그린 한 ‘페미니즘’ TV드라마 장면. [동아DB]

임신중절 장면을 그린 한 ‘페미니즘’ TV드라마 장면. [동아DB]

지난해 무려 23만 명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응답했다. 조 수석은 11월 26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로 표현된다.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올 8월에 8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은 낙태를 반대해온 종교계 등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조 수석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 천주교 측은 교황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천주교 측을 찾아가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렇게 임신중절은 한국에서 청와대발(發)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대학생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한국, 중국, 미국에서 임신중절 관련 규제나 실태가 어떠한지, 이 세 나라 대학생들이 임신중절 규제에 대해 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다. 

우리가 문헌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임신중절은 1953년 법으로 금지됐다. 한국에서 임신중절은 여성과 태아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질 때,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됐을 때 등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 여성은 징역형이나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시술한 의사도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마지막 조사에서, 임신중절은 연간 16만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합법적 시술은 6%에 그쳤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위헌성 여부를 판단했는데, 위헌과 합헌이 4대 4로 갈렸고 합헌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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