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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SE 선정은 국가적 재난 독도 분쟁 때 일본 스텔스기에 격추될 것”

박 대통령에게 ‘역대 공군참모총장 연판장’ 보낸 이광학 공군전우회장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F-15SE 선정은 국가적 재난 독도 분쟁 때 일본 스텔스기에 격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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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떨어질 게 뻔해 출격명령도 못 내려
  • ● 하늘 뚫리면 해군도 무너질 것
  • ● 北 방공망에 걸려 핵 억지력 급락
  • ● 대통령이 FX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 복지예산 중요하다고 안보 위기 자초해서야
“F-15SE  선정은 국가적 재난 독도 분쟁 때 일본 스텔스기에 격추될 것”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못 박은 ‘8조3000억 원(전투기 60대)’ 가격 상한선에 유일하게 부합하는 보잉의 F15SE가 사실상 최종 후보 기종으로 낙점됐다. ‘경쟁 기종인 F-35와 유로파이터는 탈락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종이 결정되면 국회 국방위원회와 청와대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1970년대에 설계된 모델인 F-15SE의 성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다수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는 논란의 중심은 ‘F-15SE의 스텔스 성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신동아’는 이광학 공군전우회 회장 등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최근 ‘F-15SE 선정 철회 및 공정한 기종 선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9월 초 언론사 중 처음으로 확인했다. 서울 동작구 공군재경근무지원단 내 공군전우회 사무실에서 이광학 회장을 만났다. 이 회장은 “병석에 있는 분 등을 뺀 역대 공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 15명 전원이 문서에 연대 서명했다”고 말했다.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군 통수권자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한 것은 공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나라의 앞날을 위급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군의 현실을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전직 공군 수장들의 일치된 견해이자 집단행동이므로 향후 상황 변화를 이끌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자신의 ‘신동아’ 인터뷰 발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의 뜻과 거의 일치한다고 했다.

“스텔스 성능이 알파요 오메가”

▼ 방위사업청 측은 종합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F-15SE를 최종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 어떤 측면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올라가기도 전에 부적격 라벨을 붙이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가격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가격과 성능 등에 관해 종합 평가를 해야 해요.”

▼ 다른 기종은 가격이 초과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목표가가 바로 확정가는 아닙니다. 20% 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요. 국가재정법이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도 허용해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8조3000억 원을 확정가로 못 박으면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죠.”

▼ 8조3000억 원의 20%라면….

“9조9600억 원인가. 그 범주에만 들어오면 된다고 봐요.”

▼ 본질적으로는 ‘F-15SE로 미래 우리나라를 방위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공군이 이미 같은 모델인 F-15K를 쓰고 있어요. 그리 나쁜 전투기는 아닙니다. 다만 방사청은 F-35A와 F-15SE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당초 공군이 요구한 것보다 ROC(작전요구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기준을 대폭 낮췄어요. 그래서 F-15SE가 ROC 기준을 충족한 것이고.”

▼ 어느 정도로 성능 기준을 떨어뜨린 건가요.

“스텔스 기능이 거의 미약한 수준으로요. F-15SE는 1970년대 중반께 설계된 전투기라 스텔스 성능을 첨가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도료를 발라 스텔스 성능을 갖춘다는데, 도료가 영구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F-15SE는 아직 실체가 없는 도면상의 항공기이고요.”

▼ 보잉 사 측은 양 꼬리날개가 90도로 서 있는 것을 눕혀 레이더에 덜 잡히게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나중엔 없던 일로 한 것 같아요.”

▼ 결국 스텔스 성능이 차기 전투기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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