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천용택 의원의 처남이자 전 비서관인 김아무개씨가 군납비리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현재 검찰에 의해 수배된 상태다. 김씨를 수배한 청주지검 고위관계자는 “김씨가 잡히면 일단 청주지검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5월경 군납업자 박아무개씨와 건설업자 주아무개씨의 사기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김씨가 두 사람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청주지검에 접수된 피해자의 진정서에서 비롯됐다. 처음엔 정병하 검사(현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부부장검사)가 맡았는데, 정검사가 부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심재돈 검사가 인수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구속된 박씨와 주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기사건인 만큼 추징금도 따랐다. 박씨는 1억9217만5800원, 주씨는 98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에 나타난 두 사람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먼저 변호사법위반 내용을 보자.

박씨는 1999년 5월경 사업자 여아무개씨에게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40억원 상당의 발전기 교체 공사가 있는데 계약담당자인 국방부 조달본부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교제비와 공사이익금의 절반을 주면 담당공무원들에게 부탁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여씨는 박씨의 제의를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공사수주 관련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넸다. 이후 박씨는 20회에 걸쳐 여씨로부터 모두 9217만5800원을 받았다.





청주지검에서 수배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또 여씨에게 합계 4억710만원에 이르는 약속어음 9장을 빌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6억9000만원의 빚이 있어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여 박씨의 사기죄를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3개월간 진행된 항소심은 현재 선고공판만 남은 상태. 항소심 재판부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박씨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유·무죄를 가리는 관건이다. 박씨는 피해자와 동업관계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받은 돈은 교제비가 아니라 공사수주와 관련된 정상 경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기죄에 대해서도, 변제능력이 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씨의 혐의는 변호사법위반이다. 박씨로부터 공무원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가 주씨에게 청탁한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청탁은 앞서 언급된 국방부 발전기 교체공사사업과 관련한 것이다. 1999년 4월 주씨를 만나 “국방부 발전기 교체공사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국방부 담당공무원들에게 부탁해 달라”고 청탁했다.

그해 12월 박씨는 주씨에게 또 다른 사업에 대해 청탁한다. 공소장 기록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육군 중앙경리단에서 발주하는 65억원 상당의 철제관물함공사, 새시공사 등 대부분을 보훈복지공단과 유공용사촌이라는 단체에 수의계약되도록 해 다시 그 단체들로부터 내가 참여하고 있는 (주)OO음향이 하수급 받을 수 있도록 육군 담당자들에게 부탁해 달라.”

주씨는 박씨의 제의를 수락하고 공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6800만원, OO음향이 발행한 액면가 3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박씨와 달리 주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수배된 김씨는 주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그의 혐의사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청주지검 고위관계자는 “수배자의 혐의는 수사기밀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수배자이므로 검찰이 예단을 갖고 말할 수 없다. 잡히기도 전에 혐의내용을 공개하면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결과에 달려 있다. 단편적인 혐의만으로도 수배할 수는 있다. 조사를 해봐야 전모를 알 것이다.”

청주지검의 또다른 관계자는 “군납비리사건에 연결된 사람”이라는 말로 김씨의 혐의를 암시했다. 검찰과 군검찰,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와 주씨가 개입한 군 공사 수주와 관련해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