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기종 결정은 끝났으나 프랑스의 닷소사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FX사업은 과연 공정한 경쟁이었을까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과 이브 로빈슨 닷소사 부사장을 만나 쟁점을 들어 보았다.

-프랑스 닷소사는 FX사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청구한데 이어 본소송을 내겠다고 한다.

“우리는 재판부에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다. 닷소측의 주장 중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각종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할 것이다.”

-닷소사는 FX경쟁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FX사업에 두 개 업체가 도전해서 한 회사가 탈락했다면, 그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FX사업에는 네 개 업체가 도전해서 그중 세 개 업체가 탈락했다. FX사업 경쟁이 불공정했다면 세 개 업체 전부가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 그러나 닷소를 제외한 두 업체는 FX 경쟁의 절차와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승복한 두 업체들도 닷소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다.



닷소 측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많다. 그들은 우리 장교를 매수해서 자료를 빼내갔다. 그들은 우리가 평가자료를 조작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조작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평가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닷소사가 우리의 내부자료를 빼냈다는 증거가 된다. 이것이 닷소측의 딜레머다. 우리 장교를 매수해 자료를 빼내지 않고는 우리가 조작했는지 안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닷소 측의 행위에 대해 우리도 무척 속이 상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고 그들은 업체다. 우리는 전투기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감싸줄 것은 감싸주려고 한다.”

3개 회사 각서 받아오라

-그렇게 정정당당하다면 닷소의 요구대로 기종 결정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

“재판정에 갈 때 우리는 국방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조달본부 등 FX 평가에 참여한 모든 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회의록을 갖고 갔다. 그러나 각 기종의 성능을 평가한 것만은 원본이 아니라 요약본을 갖고 갔다. 닷소 측이 요구하면 이 요약본을 보여줄 생각이었는데, 닷소 측은 요약본을 보지 않고 원본을 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본을 보여달라는 닷소 측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다.

원본에는 4개 전투기를 대한민국의 작전계획에 따라 워게임(war game)을 해본 결과가 실려 있다. 잘 알겠지만 작전계획은 1급 군사기밀인데 그것을 외국 업체에게 공개하란 말인가. 원본에는 각 기종에 대한 장단점 평가도 상세히 수록돼 있다. 이런 자료를 공개하면 전투기를 만든 회사의 기밀이 노출된다. 때문에 국방부는 닷소사에게 다른 3개 회사로부터 원본을 공개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아오면 공개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의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기종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만들어 닷소사를 비롯한 4개 회사 대표로부터 서명을 받은 바 있다. 그렇지만 재판이 열리면 재판부에 한해서는 원본을 볼 수 있도록 제출하겠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도 우리는 재판부에 원본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열람을 거절했다.”

-닷소는 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최저 평가점수를 60점으로 함으로써 변별력을 줄인 것이 그런 사례라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형의 라팔과 타이푼은 2008년과 2009년에 나올 예정이다. 그때 나오는 라팔과 타이푼이 애초 계획한 성능을 그대로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우리는 두 기종이 계획한 성능을 100% 발휘할 것으로 믿고 워게임을 돌렸다. 이것은 라팔과 타이푼에 대한 상당한 배려였다.

평가 항목별 최저 점수를 60점으로 한 것은 닷소사도 참석한 공청회에서 결정한 조치였다. 최저 점수가 0점인 기종이라면 시험평가를 할 때 벌써 탈락했어야 한다. 시험평가를 거쳐 올라온 기종을 품목별 평가를 하면서 최하 점수를 0점으로 주면 오히려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미국 공군도 전투기 운용시험평가의 배점 폭을 0.6∼1.0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가 기준은 전투기를 사는 나라가 만든다는 사실이다. 닷소사는 최저 점수를 60점으로 한다는 데 동의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