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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쟁점 인터뷰

“한국 정부는 최동진을 해임하라”

이브 로빈슨 닷소사 부사장

  • 이정훈 < 동아일보 신동아 차장대우 > hoon@donga.com

“한국 정부는 최동진을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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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인가.

“일차적으로는 한국 법정에 제소하고 이어 국제상거래 법정으로 끌고 갈 생각이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닷소사는 국제경쟁에 도전할 때마다 항상 이겨왔는가.

“아니다. 우리는 국제경쟁에 일곱 번 도전해서 평균 한 번 정도 이긴다. 그러나 졌을 때는 진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 지난해 칠레의 전투기 사업에서 닷소의 미라주2000과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16이 맞붙었다. 그런데 미국은 F-16을 사주면 칠레를 NAFTA에 가입시켜주겠다고 해, 칠레는 F-16을 선택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공정하게 결정한다고 해놓고 정치적으로 결정해버렸다. 닷소사는 세계 전투기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이다. 이런 회사가 한국 정부와 싸우겠다고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받은 문서에는 분명 절충교역 규모를 총금액의 70%로 하라고 되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절충교역 규모를 채우지 못한 보잉을 탈락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FX 1차평가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국 국방부가 라팔의 수명유지비용 계산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한국 법정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기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지면 어쩌느냐’고만 묻는다. 2년 전 우리가 FX사업에 뛰어들자 한국 기자들은 ‘F-15보다 라팔의 성능이 떨어지면 어쩌나’ ‘F-15보다 비싸면 어쩌나’라고 물었다. 그러한 의심이 해소되자 ‘닷소는 70%로 돼 있는 절충교역을 채우지 못하면 어쩌나’라고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또 다시 우리에게 ‘법정에서 지면 어쩌느냐’라고 묻는다. 왜 한국 기자들은 우리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은 닷소 회장이 결정한 사항인가.

“…지금 회장이 결정한 사항이다.”

-닷소사의 참모들도 회장의 결정을 지지했는가.

“그렇다.”

-한국 국방부가 공정하게 FX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2차 FX 평가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전인 지난 3월2~3일쯤의 일로 기억한다. 최동진 획득실장이 불러서 국방부에 들어갔는데, 최실장은 대뜸 ‘3개 기종이 탈락하게 돼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도 프랑스측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찬 장군이 ‘2차 FX사업 때 라팔이 다시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FX 기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 한참 전인데, 그런 말을 한 것이다.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이들이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2차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국은 OECD 가입국이지만 프랑스도 오랜 OECD 회원국이다. OECD 회원국은 국제사회의 룰과 에티켓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진다. 프랑스의 우주항공업체(닷소)는 임동원 특보가 평양 갈 때 타는 비행기 삯을 지불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돈을 쓰든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보잉사에게 많은 돈을 주든 말든 그것은 프랑스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이 공정한 국제경쟁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로 인해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한다. 국제사회에서 닷소사의 명성은 크게 추락하게 된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원래 정부(국가)는 자신들 때문에 손해를 본 기업이 있으면 그 손해를 당연히 물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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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 동아일보 신동아 차장대우 >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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