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호

‘사이버 권력’ 앞에 인권은 없었다

갈팡질팡 교육부총리 인선 파문

  • 글: 김진수 jockey@donga.com

    입력2003-03-25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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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 전부터 논란을 빚은 교육부총리 인선 파문이 ‘2·27 조각(組閣)’ 8일 만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파문은 이른바 ‘참여정부’를 향한 시민 참여의 미성숙한 한계를 노출시킨 본보기가 됐다.
    • 사상 초유의 ‘교육부총리후보 사이버 테러’는 왜 불거졌나.
    • 그리고 어떤 교훈을 남겼나.
    ‘사이버 권력’  앞에 인권은 없었다

    2월26일 ‘오명 총장 교육부총리 내정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이끌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의 인선 파문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3월6일 윤덕홍 대구대 총장(56)의 임명으로 매듭지어졌다.

    당초 청와대가 내정 혹은 거명한 인사들이 네티즌의 ‘맹공’으로 줄줄이 ‘낙마’하면서 “교육부총리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장고(長考) 끝에 나온 ‘윤덕홍 카드’에 교육시민단체들이 수긍하면서 파문은 봉합됐다.

    그러나 이번 파문이 시사하는 바는 의외로 크다. 우선 인선 과정에서 빚어진 교육시민단체들과 네티즌들의 집단 반발이 과거 정권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인신공격의 양태를 띠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역시 조각(組閣) 명단에서 교육부총리만 뺀 뒤 부랴부랴 다른 인사를 거론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인선과정을 드러냄으로써 교육시민단체의 ‘액션’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한 우리 교육현실에 비추어, 교육시민단체들이 특정인사가 교육계 수장(首長)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가능한 한 5년간 임기를 함께할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공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인선기준을 까다롭게 했고, 이것이 인물난으로 연결됐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네티즌, 작심하고 ‘특정인’을 쏘다



    문제는 의견 개진 방식이다. 익명성을 특성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사의 학력·경력 등 세세한 이력과 행적을 낱낱이 까발리며 무차별 공격하는 ‘인민재판’식 ‘공개검증’이 되레 비교육적 행태가 아닌지 한번쯤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증유의 ‘교육부총리후보 사이버 테러’ 사태가 빚어진 속사정은 무엇인가. ‘신동아’는 ‘특정인사’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미리 밝힌다.

    교육부총리 인선 파문은 지난 2월25일 교육시민단체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www.edungo.or.kr, 이하 교육연대)’가 오명 아주대 총장(63)의 교육부총리 내정 소식을 접하고, 이날 밤 긴급 대책회의를 연 뒤 오총장 내정에 제동을 걸면서 불붙었다. 교육연대는 2월26일 오전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건물 내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총장 내정을 철회하고 ‘개혁적 인물’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즈음해 2월25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총장 내정에 반대하는 글들이 집중적으로 오르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오명 총장은 왜 교육주체들에게 배척받는 인물로 낙인 찍힌 것일까. 우선 청와대 게시판을 달군 몇몇 글들을 살펴보자.

    글제목 교육부총리-오명은 안 된다. 그의 이력을 보라 글쓴이 바위처럼(bawilove) 2003-02-25

    (상략)…단지 지금 총장이라고 해서 그에게 이 나라 교육을 맡기다니 위의 이력을 보아라.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정말 잘나가던 사람 김영삼 정권 시절 지하철노조 파업시 군자기지창을 보무당당하게 백골단 동원하여 진압하던 사람…(중략)…그런 사람한테 교육을 맡기려고 우리가 노무현을 밀었던가…(하략)

    글제목 교육부 인사-벌써 관료에게 굴복인가

    글쓴이 캔(pumpsw) 2003-02-25

    도대체 오명을 추천하는 인간들이 누구란 말인가?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또 뭔가? 시작부터 관료들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더군다나 가장 탄탄한 철밥통으로 소문난 교육관료들에게 굴복한다면 앞으로 그 많은 개혁은 어찌 해나간단 말인가?…(하략)

    글제목 교육부장관 오명은 안 된다

    글쓴이 첼로사랑 2003-02-25

    차라리 교육부장관을 개나 소에게 시켜라!

    글제목 오명 교육부장관 결사반대

    글쓴이 성동구민(umseong) 2003-02-25

    오명은 교육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회 출신에 민정당 전두환이 졸개 역할까지…. 절대 이런 자가 교육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글제목 오명은 곧 오명 : 단명 교육부총리 기록 글쓴이 학교지킴이(막시무스) 2003-02-26

    오명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한다면 거두십시오. 이는 곧 노짱의 오명으로 돌아올 것이 뻔합니다. 오명의 이력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 전교조, 교총 사이트를 보시면 곧 알 수 있을 겁니다. 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교사들이 적극 반대하는 것을 한다면, 이는 이해찬 이상의 메가톤급 실수를 자행하는 것입니다…(하략)

    글제목 오명 교육부총리=노무현 지지 철회

    글쓴이 김진만(onamik) 2003-02-26

    교육을 이따위로 생각하는 노무현 정부에 실망했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절대 지지할 생각 없습니다. 함,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따위로 할 거면, 나와 우리 아들 저금통 돌려주시기 바랍니다…(하략)

    글제목 설마 이란 인간을 교육부에?

    글쓴이 바나나피쉬 2003-02-26

    여기 게시판에도 ‘오명’ 때문에 난리난 거 보니…긴말 할 필요는 없겠네요. ‘오명’ 같은 사람을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부의 수장에 앉히리라, 결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겠죠?

    글제목 차라리 오지명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라 글쓴이 대한이아빠(r689chang) 2003-02-26

    더이상 권력과 부의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안락을 누린 보수층이 일선에서 영달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기회주의 보수의 원조인 고건이 총리에 앉는 것도 많이 이해를 한 것인데 오명까지 그 화려한 과거를 지니고 교육부 장관에 추대되는 것은 완전한 쇼쇼쇼다…(하략)

    글제목 오명이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내정되었다니 정말… 글쓴이 양우석(madmx2000) 2003-02-27

    청와대만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나, 왜 그러하십니까? 사립학교법이 얼마나 개악되어 있는데 그 수장인 자를 교육부총리로 한다니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욕 나옵니다. 씨…….

    누구 추천했는지 정말 개XX입니다. 장관추천 쇼합니까…

    글제목 지금 청와대는 제정신인가? 오명이라니! 글쓴이 아Q 2003-02-26

    (상략)…오명이 교육부총리가 되면 당신은 노사모의 3/4을 잃게 될 것이고 개혁당의 지지의 3/4을 잃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하략)

    글제목 기껏 오명 장관시키려고 노사모했나?

    글쓴이 talman 2003-02-26

    내가 기껏 오명 같은 인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5년 시켜먹으려고 노사모 하며 즐거워했나?

    오명 교육부장관 되는 순간 난 노사모 활동한 나를 저주할 것이야…(하략)

    글제목 오명을 뽑는다고? 노대통령님. 정신차리세여… 글쓴이 한국…(jihun0827) 2003-02-26

    이기 뭡니까? 어쩌라고여?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만약 오명씨가 교육부총리가 된다면 아마 네티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노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네티즌들이 대다수였다는 건 말 안해도 잘 아시겠지여. 젊은이들이 돌아선다면 노대통령님은 아마 5년 동안 힘드실 겁니다…(중략)…노대통령님, 인터넷을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오명씨가 교육부총리로 내정된다면 정말로 끝입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글제목 :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 글쓴이 동양석학(mahatma1) 2003-02-26

    오명 장관 되는 날 교육관료 사학재단 잔칫날 노대통령 끝장나는 날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 받는 날.

    명예훼손행위임이 명백한 이런 인신공격성 발언은 오명 총장이 입각을 고사한 뒤 3월3일 청와대가 유력한 새 교육부총리 후보로 거론한 김우식 연세대 총장(63)까지도 난타했다. 다음은 관련 글들.

    글제목 연대 김우식이란 놈이 학자라고???

    글쓴이 웃기지마라!! 2003-03-04

    연대 김우식이란 놈이 학자라고 불리는데, 진정한 의미에서는 학자가 아니다. 부정한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일 뿐이다. 국제적인 학술지에, 지금까지 논문을 몇 편이나 발표했나? 병신 새끼!!

    글제목 김우식 추천한 새끼 누구야?

    글쓴이 모귀(사상결단) 2003-03-04

    누가 추천했나? 고건이 추천했나? 교육부 관리인가? 대체 보좌관들은 인사보좌를 똑바로 하고나 있는 거야?

    글제목 개똥 피하려다 소똥 밟는군요 글쓴이 정바이 2003-03-03

    김우식이라뇨? 아니 그렇게 좋은 분들 많이 있는데 수구 보수세력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초심이 흔들리는 것인가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겨우 그런 사람 교육부총리 시키라고 당신을 찍은 줄 아십니까?…(중략)…이건 배신입니다.

    글제목 김우식이 임명되는 순간 노무현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 글쓴이 생각기계(realsign) 2003-03-03

    그런데 이 시점에서 웬 김우식씨인가? (중략)…김우식 연대총장 하면 연상되는 것이 ‘기여입학제도’인데 돈 많은 집 자제에 돈 내고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소신’을 틈날 때마다 펼치고 있고 급기야 학생들을 텔레마케터 알바로 고용하여 이미 입학한 학생들의 부모들에게까지 무언의 압력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갈 데까지 간’ 교육상업주의자에게 교육부총리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하략)

    글제목 김우식 총장이 교육부 장관? 싹이 노랗다 글쓴이 n2002 2003-03-03

    나참 이런 어처구니없는 뉴스를 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 들어야 하는지? 기부금 입학제를 추진하던 김우식 총장은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교육을 펼칠 텐데 이것이 교육정상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처구니 없군요…(하략)

    글제목 송자, 안병영, 그리고 다시 김우식?

    글쓴이 모귀(사상결단) 2003-03-03

    모두 연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입학제에 찬성을 던졌던 사람들이고…또 한가지 특징은 서울대 연고대 이외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인사들이라는 말씀이고…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안을 입안하여 자기네 세 학교만 잘 되도록 뽕짝한 인물들이 송자와 안병영이죠. 그런데 다시 김우식이라… 오명만큼 반대해야 하겠습니다. 노무현씨. 정신 차리세요.

    정당한 비판이라기보다 욕설과 비방을 무기로 한 비난이라 볼 수밖에 없는 유사 사례들은 이외에도 즐비하다. 물론 모든 게시물이 비하성 내용으로만 채워진 건 아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조목조목 펼치거나, 소수이긴 하지만 오총장이나 김총장을 지지하는 글도 없진 않다. 두 총장 이외의 인사들을 언급하며 교육부총리로 임명해달라는 제언도 적잖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 게시판에 올랐던 오총장과 김총장에 대한 내정 반대글은 수백 건. 하지만 상당수가 인신공격성 내용들이다.

    교육은 사회구성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다. 교육정책의 성패는 민심의 지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전국민적 관심사일 수 있는 교육부총리 인선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내정 반대 이유가, ‘관념적 이력’의 나열만으로 인물됨을 평가하며 ‘교육부총리 결격자’로 예단해버린 논리 비약에 있다.

    교육연대가 기자회견 당시 성명서에서 밝힌, 오총장 내정에 대한 반대 이유는 ▲2000년 1월부터 서울대 출신인 오총장이 경기고총동창회장을 맡고 있어 학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2003년 1월 제7대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점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 전 5년간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했다는 점 ▲5공화국의 요직을 거쳤다는 점 등 크게 네 가지다.

    교육연대는 또 3월3일 낸 성명을 통해 ▲대학 운영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약칭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 ▲기여입학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인물이란 점 등을 김우식 연세대 총장에 대한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오총장이 초중등교육을 얼마나 아는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지만 교육분야엔 돈 드는 사업이 많아 경영능력이나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도 필요하다. 기여입학제는 우리(교총)도 반대하는 사안이지만, 그것에 찬성하는 견해를 나쁘다고만 매도하는 극단적 이분법이나 흑백논리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특정 후보가 일부 교육시민단체의 노선과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반개혁 대상으로 몰아 비난을 퍼붓고 인선 철회를 위해 실력행사를 하는 건 지나친 획일주의 아니냐”고 반문한다. 노사모 회원이 상당수 섞인 일부 네티즌들과 교육연대가 모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란 것이다.

    ‘조직적’ 인신공격

    이번 ‘사이버 테러’는 대체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 교육연대 한만중 정책실장은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글들이 오른 건, 참여정부의 기치에 걸맞게 교육개혁세력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적극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한 실천운동의 한 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자칫 부적격자가 교육부총리에 임명될 경우 DJ정권에서처럼 교육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네티즌들 사이에 퍼지면서 다소 심한 표현들도 함께 표출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즉 경험 없는 개혁적 인사나 교육이론만 풍부한 교수 출신들을 장관으로 발탁했으나 모두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참여정부의 교육부총리는 개혁 마인드와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 균형감각을 두루 갖춘 인사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시각에서 볼 때 교육부문의 현장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 적이 있는 두 총장은 향후 서울대 개혁, 지방대 육성 등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달성 못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불협화음을 빚을 우려가 높다는 공감대가 조성됐다는 게 교육연대의 논리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 이하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청와대 게시판에 감정이 절제되지 않은 격한 글들이 쏟아진 것은 오총장과 김총장 내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빚어진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 인신공격이 목적은 아니었다”며 “결과적으로 미성숙한 표현들이 많았던 사실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런 해명을 선의로만 해석하기엔 개운치 못한 감도 있다. 전교조는 최근 광주시교육감이 교장 인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교조 광주지부의 요구에 따라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에 서명한 문서를 인터넷에 게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반대글들이 온전히 모든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보기에 석연찮은 부분도 있다. 실제 일부 네티즌들이 다른 네티즌에게 이른바 ‘도배’를 부추긴 글들도 적잖다. 그중 일부다.

    글제목 오명이 걸어온 길***노무현 필독***

    글쓴이 오명취소(amen2220) 2003-02-26

    무일검객 바빠서 먼저 갑니다. 오명 취소시까지 이 글을 주기적으로 올려주세요. 청노하우 위대한 앙님들 파이팅 승리 만세…(하략)

    글제목 오명 결사반대 6가지 이유**노무현필독** 글쓴이 오명퇴출(amen2220) 2003-02-26

    무일검객 바빠서 먼저 갑니다. 오명 취소시까지 이 글을 주기적으로 올려주세요.

    청노하우의 위대한 앙님들 파이팅 만세 만세…(하략)

    이런 이유 때문일까. ‘신동아’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21X.22X.25X.12X’ 등 IP 주소(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통신망과 그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에 부여되는 고유의 식별 주소)가 똑같은 글들도 상당수 섞여 있었다. IP 주소가 같다는 것은 동일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올린 글들이란 점을 시사한다. 여론몰이와 왜곡·조작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의 한계를 역(逆)활용한 셈이다. ‘오명 반대’ ‘김우식 반대’ 등 ‘말머리’를 단 일관성 있는 글들이 다수를 이룬다는 점도 게시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에 대한 방증이다.

    더욱이 게시물 중 일부는 ‘노하우앙’ 회원들이 올린 것들이다. 노하우앙(http://cafe.daum.net/knowhowan)은 ‘청와대 노하우(‘노하우(knowhow)’는 본래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 명칭으로, 현재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의 명칭이기도 하다) 수호천사 모임’을 표방한 인터넷 카페(2003년 2월12일 개설)로 3월11일 현재 회원 수는 170여명. 이 카페의 카테고리는 ‘정치’로 분류돼 있다. 노하우앙은 ‘2·27 조각’을 즈음해 카페 내에 ‘고건 총리와 오명’이란 주제별 토론방을 개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연대 추천, 강만길씨 등 4명

    당초 교육연대가 교육부총리로 임명되길 내심 바랐던 인사들은 누구일까.

    교육연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참여제안센터를 통해 교육부총리 후보로 추천한 인사는 4명. 강만길 상지대 총장(70), 강지원 변호사(54·법률사무소 ‘청지’ 대표변호사),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54), 서울대 출신으로 교육연대 공동대표인 최현섭 강원대 교수(56·사회교육) 등이다.

    교육연대는 경실련, 전교조,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 등 모두 21개 단체가 소속된 교육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이지만, 사실상 연대를 이끄는 양대 축은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다. 교육연대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 정책위원은 “교육시민단체가 인사권자가 아닌 이상, ‘이 사람이 교육부총리가 돼야만 한다’고 못박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개혁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한 인사 4명을 추천한 것”이라며 “다른 인사라 해도 최소한 이들과 ‘동급’ 이상이라면 교육부총리로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추천은 전교조와의 조율을 거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측은 “교육연대가 전교조와 공식 협의를 거쳐 추천한 인사들은 아니다. 전교조 차원에서 별도 인사를 추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윤덕홍 교육부총리 임명을 하루 앞둔 3월5일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 중 누가 교육부총리로 최적임자일 것 같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이종오 계명대 교수, 윤덕홍 대구대 총장 정도라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윤덕홍 총장 역시 ‘낙마’한 김우식 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교협의 대구경북지역협의회장을 맡아왔다. 그는 이번 임명으로 해당직을 사퇴했다. 교육연대가 당초 김총장 내정의 반대 이유 중 한 가지로 들었던 ‘대교협 소속’이란 명분이 윤총장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을까. 대교협에 따르면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대교협에 소속된 대학총장들의 성향과 이념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따라서 만일 이런 이유로, 김총장에겐 ‘족쇄’로 작용했던 ‘대교협’이 윤총장에겐 통할 수 없었다면 교육연대가 김총장 반대의 논거로 제시한 ‘대교협’은 명분이 희박한 잣대였던 셈이다.

    교육연대와 네티즌의 ‘십자포화’는 교육부총리 인선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교육연대는 2월26일 기자회견 직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항의방문’을 기록했다. 교육연대는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과 면담하고 다른 한 팀은 정부청사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아가 ‘오명 총장 내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정찬용 보좌관에게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냈다.

    오락가락하던 인선 작업은 이후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2월27일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총리의 자격조건으로 ▲개혁성 ▲공동체 및 연대의식 ▲교육의 질적 향상 능력 ▲교육주체가 호감을 갖는 인물 등을 밝혔다.

    이런 사정으로 교육시민단체가 교육부총리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그런 이후 윤덕홍 총장이 교육부총리로 최종 임명됐다. 당초 인수위 검증 때부터 교육부총리 후보로 거론된 인사는 10여 명이나 된다. 전성은 샛별중학교장, 오명 아주대 총장, 윤덕홍 대구대 총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 이재정 민주당 의원, 김상곤 한신대 교수, 이종오 계명대 교수, 장수영 전 포항공대 총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었다.

    그렇다면 오명 총장과 김우식 총장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시민단체의 시각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두 총장은 고건 총리가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당초 그들의 어떤 면을 높이 평가해 교육부총리 후보로 거론한 것인지는 매우 궁금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3월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부가 해야 할 일 중 상당부분은 우리 교육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다. 두 총장은 모두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교육 비전의 양대 축인 교육평준화와 관련해선 자료검토 과정에서 큰 호감을 얻지 못해 두 축을 다 떠안고 가긴 힘들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교육연대가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했느냐”는 물음에 “청와대는 4명 모두 개혁성이란 틀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짧게 답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청와대의 의중과 교육시민단체간 시각 차는 의외로 작지 않았던 셈이다.

    교육부총리 인선 파문은 끝을 맺었지만, 여진은 남아 있다. 이번 파문이 향후 교육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례’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교육시민단체들간에도 내부 균열이 일어났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회장 강소연)는 3월5일 회장단 회의에서 교육연대 탈퇴를 결정했다. 이 단체의 신순용 운영위원장은 “이번 파문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교육연대 소속단체들간에 광범한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액션’부터 취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며 “탈퇴 이유를 이번 파문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론 교육연대와 함께한 지금까지의 행보와 달리 학부모단체의 하나로서 독자적 목소리를 낼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연대가 김우식 총장 반대 이유의 하나로 거론한 기여입학제는 교육주체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인데 무조건 반대하는 건 편향된 사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포퓰리즘 경계해야”

    이번 파문과 관련해 서울대 박효종 교수(56·정치학)는 “교육부총리 인선에서 검증은 필수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오픈’되다 보니 참여민주주의라기보다는 포퓰리즘적으로 변질돼버렸다”고 진단한다. 그의 부연 설명은 곱씹어볼 여지가 있다.

    “목소리 큰 주장이라 해서 지고의 선(善)으로 본다면 민주주의의 질은 더 나빠진다. ‘죽이기’와 ‘때리기’는 안 된다. 참여정부가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 장을 열긴 했지만, 들려오는 목소리가 모조리 여론은 아니다. 그 ‘그림자’도 봐야 하지 않는가. 문제는 참여의 질이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란 매우 어렵다. 다만 편의상 결론을 합리화할 뿐이다. 품위 있고 유의미한 담론은 형성하지 않은 채 ‘보수=부정’이란 ‘이미지 메이킹’만 일삼으며 여론몰이를 하는 건 진정한 참여가 아니다.”

    이제 앙금처럼 남은 문제를 얘기할 차례다. 오총장과 김총장이 이번 파문으로 입은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적 상처와 훼손된 명예, 또 그들이 몸담고 있는 대학의 이미지 손상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신동아’는 피해 당사자들의 심경을 직접 들어보려 했지만 그들은 극구 고사했다. 아주대 관계자는 “교육부총리직을 고사하기 전 수 차례 (청와대의) 통보를 받았었다. 총장으로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특히 올해는 개교 30주년이 되는 해다. 자꾸 (이번 파문이) 회자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세대의 한 관계자 역시 “이미 알려진 그대로 아니냐”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경기고총동창회측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을 것”이라며 함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월25일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때를 같이해 교육시민단체와 상당수 네티즌들은 오총장의 내정에 대해 고건 총리를 동문으로 둔 경기고총동문회장으로서 ‘특권’을 누린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이번 인선 파문에서 불거진, ‘소수의 특정인사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사이버 테러’는 참여정부가 지양하는 ‘반칙’의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여곡절 끝에 참여정부의 첫 교육부총리는 임명됐다. 이젠 임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교육시민단체에 ‘신세’진 격이 돼버린 신임 교육부총리의 ‘순항’을 바랄 뿐이다. 노대통령이 규정한 참여정부라는 게 책임을 방기(放棄)한 ‘사이버 테러’를 용납하는 정부는 아닐 것으로 믿기에 더욱 그렇다.冬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오명 총장에 대한 내정 반대글(왼쪽)과 김우식 총장에 대한 반대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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