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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송광수 힘겨루기 내막

“대검, 강장관 측근검사 감찰하며 불법 가택수색했다”

  • 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강금실·송광수 힘겨루기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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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감지되는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강장관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부쩍 많이 들린다. 거의 공통적인 평은 검찰 내에서 강장관의 우군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에 응한 검사들 중 그 누구에게서도 강장관을 비난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특히 “존경하지는 않지만 거부감은 많이 없어졌다”는 한 평검사의 ‘고백’이 인상적이었다.

서울지검의 고위관계자는 “9월초 장관이 순시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다들 반기는 분위기였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직원들이 일하는 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였다”며 장관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정권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장관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장관의 처신에 후한 점수를 줬다. 재경지청의 한 간부는 “강장관이 초기엔 검사들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으나 요즘은 수사외풍을 차단하는 등 조직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강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8월의 인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우세하다. ‘경향(京鄕) 교류’ 원칙을 관철시켰다는 평을 듣는 이 인사는 검사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경향 교류 인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전엔 일부 검사들의 경우 예정된 코스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특혜가 사라지게 됐다”며 “대다수 검사들은 이를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이번 인사에서 총장의 뜻은 별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귀띔했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도 “송총장의 측근이라 할 만한 대검과 서울지검의 몇몇 간부가 좋은 자리로 가지 못한 데 대해 송총장이 상당히 섭섭해했다고 한다”고 인사 갈등설을 뒷받침하는 얘기를 들려줬다.



이와 관련해 검찰 주변에서는 서우정(서울지검 특수1부장→부산고검 검사), 한명관(대검 기획과장→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장), 김희관(대검 범죄정보제2담당관→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세 검사의 이름이 거론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총장의 브레인이라 할 만한 한명관 검사 인사가 송총장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다.

강장관의 브레인 A검사

강장관과 송총장의 갈등설은 법무부와 대검의 힘겨루기로 확대 해석돼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자칫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기류로 비쳐질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몽헌 회장 자살사건, 청주지검 김도훈 검사 독직사건 등으로 검찰 견제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검찰의 고위간부들은 강장관과 송총장의 갈등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며 “갈등구조를 즐기는 언론이 만들어 낸 얘기”라고 언론 탓을 한다. 언론의 속성을 감안하면 근거 없는 비판은 아니다. 하지만 갈등설이 그럴듯하게 유포된 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 간부 A검사에 대한 대검의 징계 청구는 물 속에 있던 갈등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A검사가 강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서울고검 소속으로 법무부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A검사는 정책기획단장으로서 강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작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A검사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강장관에게 그 여파가 미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당장 검찰 개혁작업이 차질을 빚을 테고 ‘부적격 검사’를 중용한 셈이 되는 강장관의 지휘력에도 상처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강장관은 사전에 A검사로부터 소명을 듣고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검 감찰부가 A검사를 끝내 징계위에 회부하자 몹시 불쾌해했다는 후문이다. A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대검의 ‘반격’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징계위 회부 검사는 애초 3명이었다. 그런데 뒤늦게 A검사가 추가된 것이다. 더욱이 그 시기가 묘하다. 조사는 그 전에 이루어졌는데, 막상 징계 청구가 이루어진 건 인사가 난 직후(8월말)기 때문이다. 이는 대검측에서 장관에게 인사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 그 과정에 A검사의 혐의를 일부 언론에 흘려 기정사실화하는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초급간부의 분석이다. 이 검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검찰 주변에서는 징계위 대상 검사는 4명이 아니라 ‘3+1’명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한 명이 뒤늦게 추가된 데 대한 의혹 제기다. 물론 대검측은 이런 시각에 대해 펄쩍 뛴다. 대검 국민수 공보관의 설명.

“7월에 징계대상이 3명이라고 발표한 건 그때까지 혐의가 확인된 검사가 3명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은 그외 한두 명의 혐의를 확인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중 한 명의 혐의가 8월 하순에 확인돼 추가로 징계위에 회부한 것일 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대검의 한 고위간부도 “조사를 하다보면 뒤늦게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징계 청구가 늦어진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며 표적감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또 “그런 얘기가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역 음모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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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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