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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리포트

2조원 들어간 KEDO 경수로, 어떻게 할 것인가

러시아 끌어들여 한국이 완공해 ‘윈윈 게임’ 카드 활용해야

  • 글: 강정민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핵공학박사 jmkang55@hotmail.com,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2조원 들어간 KEDO 경수로,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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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하원은 2003년 4월 경수로사업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내용이 담긴 ‘콕스-마키 수정안(Cox-Markey Amendment)’을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3)’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이후 상하원 협의과정에서 제외되었지만, 미 하원은 올 6월 들어 북한, 이란 등 미 국무부가 작성한 테리지원 리스트에 오른 국가에 어떠한 핵 기술이나 물질도 전할 수 없도록 하고, 경수로사업 재개를 금지하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는 ‘2005 회계년도 에너지·용수 세출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 통과시켰다. 8월 중순 현재 이 세출안은 상원에 계류 중중이다.

2조원을 살리려면

현재까지 실무그룹 차원이 아닌 6자회담 본회담에서 경수로사업 재개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열린 3차회담에서 북한측은 핵프로그램 동결의 대가로 ‘연간 200만kWH의 전력량에 해당하는 중유 공급’을 요구했다. 이는 경수로 발전소 2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것. 북한 또한 6자회담을 통해 경수로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수로공급협정은 사업의 ‘유보’기한을 최장 1년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이 이상 사업이 중단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경수로사업은 북핵 문제의 교착상태를 벗어날 획기적인 상황 진전이 없는 한 올해 내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2조원은 먼지가 되어 사라질 판이다.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 2조원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우선은 경수로사업을 KEDO로부터 떼어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맡아 발전소를 완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여건 조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초 경수로사업의 예상 사업비는 총 46억달러. 이 가운데 한국은 70%에 해당하는 32억2000만달러를 부담하기로 했었다. 이미 15억달러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므로 경수로를 완성하려면 앞으로 대략 31억달러(3조7000억원)의 추가지출이 요구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2조원을 살리기 위해 3조7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니만큼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신포 경수로를 완공해 이를 남한에 연결하여 한국에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를 따져볼 수 있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극대화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전력망을 잇고 거기에 신포 경수로를 완공해 연결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그림은 어떤 장점과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잉여전력을 전력망 연계를 통해 주변 국가로 공급하는 국가간 전력망 연계는 세계적 추세다. 비록 개별국가의 에너지안보가 확고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지적되기는 하지만 신규 발전소 입지확보 어려움 해결, 발전소 건설비·연료비·운영비 절감,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인 대응, 발전원(發電源)의 다변화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북미 및 남미, 유럽의 국가들은 국가간 전력계통을 이미 연계했거나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극동러시아-북한-한국의 전력망 연계’라는 아이디어는 이 같은 장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일단 당사자 3국이 이에 대해 긍정적이다. 당장 극심한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물론이고, 앞으로 10년 후 전력수급난이 예상되는 한국, 그리고 극동지방의 잉여전력을 수출하고자 하는 러시아가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총비용 56억달러, 대체효과 80억달러

극동러시아로부터 한국까지 전력망을 잇는 작업은 크게 북러 연계와 남북 연계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북러 연계 방안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의 청진까지 약 380km구간에 500kV(러시아의 표준 고압송전 전압) 송전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남북 연계는 이 송전선을 이어받아 청진에서 서울 근처까지 약 900km구간에 765kV(한국의 표준 고압송전 전압) 송전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한국의 표준 송전전압이 다르므로 청진에 대규모 변압시설을 건설해야 한다(청진에서 서울까지 한국의 표준 송전전압에 따라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향후 통일에 대비해서도 의미가 크다. 북한 관통 송전망을 러시아 표준에 맞춰 건설할 경우 통일 후 남북 전력통합과정에서 막대한 설비변경 비용을 추가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극동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전력망에 KEDO 경수로를 연동시키는 방안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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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정민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핵공학박사 jmkang55@hotmail.com,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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