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기조한나라당도 盧정부 평화번영정책 지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에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43%,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의 토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32%로 응답 의원의 7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원이 96.4%에 달한 반면 한나라당은 46.3%에 그쳤다. 선수별로는 초선 의원의 82.6%가 긍정적 평가를 한 것에 비해 재선 이상은 58.1%에 머물렀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가 41.6%, ‘지지’가 21.8%로 전체적으로 응답 의원의 63.4%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 ‘적극 지지’ 75%, ‘지지’ 25%로 지지하는 응답이 100%인 데 반해, 한나라당 의원은 지지 응답이 19%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여야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적극적인 반대가 20% 미만에 그쳐 향후 ‘평화번영정책’이 입법부의 제동에 걸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교차분석 결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원일수록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번영정책의 4대 추진원칙에 관한 중요도 조사에서는 ‘상호 신뢰우선과 호혜주의’가 47.5%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과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각각 19.2%로 그 뒤를 이었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원칙은 14%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았다.



정당별로는 여야 모두 ‘상호 신뢰우선과 호혜주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열린우리당은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지지했다. 남북 당사자간 대화 및 협의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당의 시각과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정책 추진보다는 국회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야당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과제로는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북 화해무드 및 진전된 남북협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있어 군사적 긴장해소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 뒤를 이어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23%, ‘남북 당국자간 정치적 신뢰구축’과 ‘남북한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산’ 10%,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1% 순으로 나타났다.

북핵 등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 정부의 우선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의원의 65%가 ‘6자 회담 등 국제공조 강화’라고 답했다. 응답 의원의 18%는 ‘민간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강화’, 15%는 ‘남북정상회담’을 꼽았다. ‘경제지원 중단 등 대북 압박’과 ‘대북 특사파견’을 주장한 의원은 극소수였다.

한편 당별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한 열린우리당 의원은 26.8%인 반면 한나라당 의원은 전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