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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 국세청 로비의혹 공방전

  • 한상진 동아일보 주간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 국세청 로비의혹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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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찾아가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직접 부탁”
  • “S해운, 정 비서관에 1억원, 가족에게 1억원 이상 줬다”
  • “국세청 뒤 카페 주차장에서 현금 받은 국세청 직원 있다”
  • “정부, 청와대 최고위층 인사 청탁 대가로 명품 받아”
  • “2004년 3월 돈 가져왔기에 호통 쳐서 돌려보냈다”
  • “검찰 서면조사에서 다 밝혀…이씨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
  • “이씨, 남대문 재개발 관련해 내 사위라며 사기 치고 다녀”
[고발인 이씨 ] “정 비서관에 1억, 정·관계에 5~6억 뿌렸다”

[정상문] “이씨는 학력도 속인 사기꾼…뇌물 받은 적 없다”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 국세청 로비의혹 공방전

이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진술서, 로비 리스트, 양심고백의 글. 오른쪽은 정상문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의 ‘어릴 적 친구’이자 노 정부 핵심실세인 정상문(鄭相文·62)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중소 해상운송업체인 S해운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고위인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사건은 정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36)씨의 입에서 비롯됐다. S해운 이사를 역임한 이씨는 지난 연말 S해운의 비리 내역이 담긴 고발장과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정 비서관과 국세청 고위인사 등이 연루된 로비 의혹이 포함돼 있었던 것.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는 이씨의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란 점에 주목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당시 상황이 매우 자세하게 설명돼 있었기 때문이다. 진술서와 함께 이씨가 작성한, 이미 언론을 통해 실체가 드러난 바 있는 로비 리스트의 내용 또한 구체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리스트에 거명된 당사자들은 펄쩍 뛰며 관련 내용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S해운, 정 비서관, 국세청 관계자 등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은 모두 이씨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한다. 정 비서관은 “완전히 소설 같은 얘기”라며 언급 자체를 회피할 정도.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주장이 비교적 일관되고 자세하지만, 당사자들이 부인으로 일관해 애를 먹고 있다. 관련인들 주변의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연휴가 끝나자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언론을 통해 수사 사실이 알려진 상황이라 검찰의 행보는 더 바쁘다. 최근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온 조사부 수사팀에 특수부 소속 검사 2명을 포함, 10여 명의 수사진을 추가 투입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인과 사위의 악연

이씨가 한때 장인이던 정 비서관의 비리를 고발한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뇌물 독직 사건이 원한과 이해관계에서 빚어지는 터라 그의 고발배경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건이 불거진 배경에는 정 비서관 가족과 이씨 사이의 불행한 가정사가 있다. 2003년 9월 정 비서관의 딸과 결혼한 이씨는 2년여 후인 2006년 초 이혼했다. 이씨는 이와 관련, “2004년 말 이미 이혼을 원했고 2005년에는 (정 비서관의 딸과) 살기 싫어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말한다. 반면 정 비서관은 “(딸의) 결혼 직후 이씨가 우리 가족에게 모든 것을 속였음을 알게 됐다. 심지어 학력도 속였다. 미국 MBA 출신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고졸학력이 전부였다. 직업도 없는 백수였고 집안끼리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당시 딸 부부 문제로 잠을 못 자고 고민했을 정도였다. 이혼은 우리 쪽에서 원한 일이었다”며 이씨의 말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

이혼 과정의 갈등 외에도 이씨가 정 비서관을 겨냥한 이유는 또 있다. 이씨는 “2006년 9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남대문 재개발 사기사건이 더 큰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혼 후 사업을 하며 재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 비서관이 권력기관에 압력을 넣어 계속 괴롭혔다”는 게 이씨의 주장. 그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남대문 사기사건에 대한 이씨의 주장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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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동아일보 주간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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