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 ‘수정 필요성’ 언급으로 시작된 세종시 문제는 근 6개월간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 판정 여하에 따라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중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게 될지 모른다.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 대변인을 역임한 친이계의 진수희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친박계의 유정복 의원은 3월10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만나 기자의 사회로 세종시 맞짱 토론을 벌였다.
진 의원은 친이계에서도 강경파로 통하는 이재오계의 핵심 인사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세종시 논란 과정에서 박 전 대표를 겨냥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행정관료 출신으로 온화한 이미지의 유 의원은 세종시 논란에선 강력한 전투력을 선보여 친박계 내에서는 ‘유정복의 재발견’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한때 친박계의 좌장이던 김무성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하자 “정치철학이 다르면 친박이 아니다”라며 ‘김무성 제명’에 앞장선 바 있다.
‘법’과 ‘안’의 대립?
진수희 세종시 원안은 수도 분할, 행정 분할입니다. 국정은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인데, 행정기관이 흩어져 있으면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어요? 원안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인구 분산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유정복 지금 진 의원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요. ‘원안’‘수정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정안’은 ‘안’(案)에 불과하므로 ‘수정안’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원안’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죠. (안이 아니라) ‘법’입니다. 사실은 ‘법’과 ‘안’의 대립이죠. 우리가 같이 만들었고 대선 때도 수없이 약속한 그 법입니다.
진수희 세종시를 놓고 논쟁을 해온 것이 2004년부터죠. 한나라당 당론이 만들어졌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는데, 그 때도 당론을 모으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았어요. 당론 표결에 반대하는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억지상황에서 당론이 만들어진 거죠. 분명히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당론이었다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석이 120석이었는데 8명만이 찬성표를 던졌겠습니까. 유 의원은 ‘입법된 사안을 이제 와서 고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는데, 그때 당론이 모아지고 국회에서 처리된 이 같은 과정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대선 때 약속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그로 인한 비난이나 비판은 다 감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은 정치적 신뢰가 훼손되지만 행정기능이 분할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두고두고 입게 될 장기적 손실로 따지면 작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