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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대규모 핵 폐기, 한반도 핵우산 철수하나

북한이 화학탄 쏴도 핵 응징 못해… 핵 작계서 북한 삭제될 수도

  • 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오바마의 대규모 핵 폐기, 한반도 핵우산 철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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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도한 핵무기 숫자가 오히려 안보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의 수량을 대폭 줄인다는 원칙을 먼저 세워두고 그 줄어든 수량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치와 역할을 새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핵 정책을 수립하는 중이다. 기존의 방식이 냉전 종식 이후에도 핵무기의 역할은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구(舊) 소련 등 주요 핵 보유 국가로 한정됐던 핵 사용 대상이 지금은 이른바 ‘불량국가’나 테러집단까지 확대된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공언이 한반도 핵우산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못 명확해진다. 그 구체적인 파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우산을 위해 준비된 미군의 작전계획과 그에 동원되는 무기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 특성상 엄중한 군사기밀에 묶여있지만, 미 국방부 등은 상당량의 간접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많은 전문연구기관은 FOIA(정보공개법)에 의해 관련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왔다. 비밀 해제된 공식문서와 전미과학자연합(FAS)의 한스 크리스텐슨 연구원,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의 토머스 코크란 박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의 핵 정책 변경으로 한반도 핵우산이 어떻게 변화할지 추적해보기로 하자.

새로운 통합 핵 작전계획

냉전시대 미국이 작성, 운용했던 전략핵 작전계획 SIOP(Single Operation Plan)는 2003년 3월 전략사령부 ‘작계(OPLAN) 8044’로 대체된다. 2002년 10월 전략사령부가 작계8044 작성을 위해 백악관 보고용으로 만든 1급 기밀문서는 러시아 등 기존 핵 강국에 대한 보복 핵 공격 시나리오와 함께 ‘지역국가(regional state)’에 대한 핵 사용을 설정하고 있다. 비밀이 해제되면서 상당부분이 삭제됐지만, 이 문서는 지역국가를 예시하면서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장면을 포착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작계8044의 잠정 타깃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 문서는 구체적인 전략핵 투사 방식으로 장거리 폭격기와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대륙간탄도탄을 모두 열거하고 있다. 이들 세 종류의 무기체계는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에 대항해 구축해놓은 이른바 ‘3원체제(Triad)’의 구성요소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전략핵 공격의 범주가 이른바 ‘새로운 3원체제’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핵우산 차원에서 평양을 단번에 초토화할 수 있는 전략핵탄두를 장거리 폭격기나 대륙간탄도탄, 잠수함탑재탄도탄에 실어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른바 ‘한반도 핵우산’의 군사적 실체다(자세한 내용은 ‘신동아’ 2008년 11월호 ‘미 기밀문서로 본 핵우산의 실체’ 참조).



전략사령부가 검토한 또 다른 핵사용 계획으로는 2003년 11월부터 검토된 ‘개념계획(CONPLAN) 8022’가 있다. 8044가 적이 핵을 사용한 뒤에 이를 보복하는 경우를 다루는 데 비해, 이 계획은 적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징후가 확인됐을 때 이를 조기에 격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이 같은 징후가 발견되면 전략사령부가 해당 대량살상무기 기지를 신속히 파괴한다는 이른바 ‘전 지구적 타격(Global Strike)’이 그 핵심이었다. 이 계획 역시 북한 등 이른바 ‘우려국가’들을 타깃으로 설정해 국방부와 의회 보고를 마쳤지만 선제공격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법적 논란을 의식해 2007년 7월 철회된다.

그러나 ‘전 지구적 타격’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고, 대신 2009년 2월 작계8044와 통합되어 작계8010이라는 단일한 작전계획으로 탈바꿈한다. 전술핵과 전략핵은 물론 정밀타격체계 등 일부 재래식 전력까지 한 계획에 포함함으로써 대상국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선제공격으로 차단하거나 유사시 대량 보복할 수 있게 한 ‘종합 버전’인 셈이다. 2008년 비밀 해제된 전략사령부의 브리핑 자료는 이 새로운 작계가 모두 6개의 타깃을 설정해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확한 공격대상은 기밀로 묶여 있지만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 국제 테러조직과 함께 북한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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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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