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까?” “잠시 전인 오전 11시쯤부터 청와대에서 네 번째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속개됐습니다.”(YTN 3월28일 오전 11시23분 보도)
3월26일 저녁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소집한 ‘안보관계장관회의’는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 김태영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이 회의가 열린 청와대 지하벙커로 왔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안보관계장관회의는 3월28일까지 네 차례 열렸다.
루디게 프랑크 빈대 교수는 5월9일 “초계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과도 전혀 다른 문제다. 남측 전함을 침몰시키고 46명의 군인을 사망케 한 것은 전쟁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미증유의 국가위기상태에 ‘안보관계장관회의’가 과연 적합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다.
명칭도 제각각
외견상 ‘안보관계’라는 용어가 있으므로 초계함 침몰과 회의의 명칭이 조응하는 것으로 비치기는 한다. 그러나 사실은 명칭에서부터 이상한 데가 있다. 일부 언론은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안보장관회의’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정작 이 회의를 담당하는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아닌 ‘외교안보장관회의’로 부르고 있다. 같은 회의를 두고 언론은 A라고 명명하고 주최 측은 B라고 명명하는 건 일반 사회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회의 명칭 등에 대한 성문(成文)적 근거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정부 훈령, 예규, 고시, 규정 등을 살펴봤지만 ‘안보관계장관회의’나 ‘외교안보장관회의’는 찾을 수 없었다. 적(籍)도 없고 언론과 정부가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도 없으니 각자의 관습대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담당하는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의는 정부 규정에도 없는 임시회의체임이 틀림없었다. 따라서 명칭도, 참석대상도, 기능도 정해진 게 없다.
▼ 안보관계장관회의라고 있잖아요.
“외교안보장관회의요?”
▼ 천안함 사건 발생 때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를 청와대에서는 외교안보장관회의라고 합니까?
“네.”
▼ 그런데 왜 언론은 안보관계장관회의라고 쓰는 거죠?
“과거 참여정부 때 비슷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안보관계장관회의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언론이 그때의 용어를 계속 쓰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언론보도와 마찬가지로 ‘안보관계장관회의’라고 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