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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천안함, 그후 ①

정밀취재 - ‘안보태세 재정비’ 둘러싼 청와대 파워게임 전말

특보 역할설정부터 후임 국방장관 인선까지 주도권 둘러싼 동상이몽

  • 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정밀취재 - ‘안보태세 재정비’ 둘러싼 청와대 파워게임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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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이렇게 설정되면 안보특보는 사실상 안보태세 점검과정의 수장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천안함 국면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정돼 있는 국방장관 등 군 주요보직 인사에도 비중 있게 관여할 수 있다. 김성환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차관급인 데 비해 안보특보는 장관급임을 감안하면 국방 분야의 실세 컨트롤타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군 당국 주변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5월 초 진행된 안보특보 인선과정에서는 예비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상상 이상의 ‘인사운동’이 벌어졌다고 당국자들은 전한다. 특보 자리를 국방장관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인식한 몇몇 인사가 대통령 주위의 실세들에게 줄대기를 하거나, 자신과 가까운 인사가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이어졌다는 것. 대통령 본인이 이러한 분위기에 진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일련의 논쟁에서 ‘승부가 났다’는 평가가 회자된 것은 5월9일 이희원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안보특보에 임명되면서부터. 이 신임 특보는 대선 과정에서 김인종 경호처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서초국방포럼의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이번 인선과정에서도 예비역 인사들이나 그와 가까운 권력 핵심부의 강한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그동안 대통령 주변의 군 출신 인사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바람에 적잖은 혼선이 빚어졌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정인이 특정 후보를 대놓고 미는 바람에 막판에 역효과가 나 최종낙점에서 배제되는 일도 있었다는 것. 심지어 청와대 관계부서가 ‘컨트롤’에 나서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가 그간 상당한 잡음을 일으켜왔다는 것은 군 고위관계자들 역시 인정하는 ‘기정사실’에 속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천안함 사태 이후 부실대응 논란에 휩싸인 합참 작전파트의 구성 문제다. 안보전문지 ‘D·D포커스’ 5월호는 “합참의장부터 합동작전본부장, 작전참모부장, 작전처장, 합동작전과장 등 주요직위 전원이 육군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이번 대응에서 혼선을 빚은 핵심 이유”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합동작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주요 인사들을 ‘지난 정부 당시 합참에서 잘나갔던 인사들’이라는 이유로 대거 좌천한 결과라는 평가다.



일련의 인사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방부의 K모 실장에 관해서는, 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뚜렷하다. 안보라인 핵심에서 수차례 경질 의견을 전달했을 정도라는 것. 전임 이상희 장관 시절 현재 직위에 임명된 K실장은 김태영 장관의 부임과 함께 교체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아직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K실장의 ‘생존능력’에 관해 한 군 당국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도왔던 예비역 인사들이 ‘전 정부 인사들을 잘라낸 공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군과 업무연관성이 깊은 안보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예비역 인사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도가 안보태세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더욱 굳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청와대 안보참모들이나 정보당국이 인사문제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성 강화 핵심의제는 ‘합참대’”

안보태세 재정비의 또 다른 축인 총괄점검회의는 5월13일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학계와 군 출신의 균형을 맞춘 이 회의의 인적 구성 역시 예비역 인사들과 청와대 안보라인 관계자들 사이의 긴장감을 반영한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의장을 맡은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한때 안보라인이 문민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했을 정도로 지지를 받은 인물. 반면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 등 일부 군 출신 위원은 대통령 주변의 예비역 인사들이나 권력 실세와의 친분이 잘 알려진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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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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