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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기자의 Face to Face 26

“햇볕정책도 강경정책도 문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탈북자 출신 통일교육원장 조명철

  • 조성식 기자│mairso2@donga.com

“햇볕정책도 강경정책도 문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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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

“햇볕정책도 강경정책도 문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평양 시내 지도판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조명철 통일교육원장.

▼ 그동안의 통일교육에 북한의 실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면이 있었나.

“일부러 그런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더라도 그 원인은 북한의 폐쇄성이다. 북한이 모든 것을 개방한다면 어떻게 거짓교육이 통하겠나. 폐쇄사회다 보니까 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다. 제대로 몰라서 잘못 전파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한두 면만 보고 와서 그게 북한의 전부인 양 얘기하는 것이다. 또 다양한 면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념적인 편향성이다. 셋째는 통일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즉 정권 차원에서 이용하는 경우다.

사실 북한을 제대로 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때는 대화하자고 달려들고 어떤 때는 도발하고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고 어떤 때는 진솔한 말로 뭘 달라고 한다. 우리의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을 잘못 인식하면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통일교육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통일교육의 첫걸음이다.”

▼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통일무용론도 제기한다. 통일의 천문학적 비용이나 사회적으로 치를 대가를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차라리 서로의 이질적인 체제를 인정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론을 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통일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격차와 이질감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도 한국처럼 발전하고 성장했다면 지금보다 통일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 클 것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를 체결한 이유가 뭔가. 다 한국보다 잘산다. 그러니까 경제통합하자는 거다. 자유무역하자고.”

▼ 윈윈(win-win)이 되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큰 거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의 38분의 1밖에 안 된다. 해봐야 아무런 득이 없다고 보는 거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져 행동하는 게 선진국 문화다. 그러니 그걸(통일에 반대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얻을 이익이 크든 작든 통일은 우리의 숙명이다. 그리고 통일을 하면 우리의 잠재력이 배가된다. 실제로 통일로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 이는 과학적 논증으로 뒷받침된다.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실상교육, 안보교육, 통일교육 세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불행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 통일 공포증을 통일 희망증으로 바꿔야 한다.”

북한 국민의 생명 유지가 급선무

▼ 북한에 삐라 뿌리는 걸 두고 말이 많다. 북한을 감정적으로 자극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반대여론이 만만찮다. 탈북자 단체도 관여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에는 세계의 모든 문물이 들어온다. 그게 우리나라의 개방성이고 공개성이다. 그 개방과 공개를 통해 공정을 지향한다. 우리 정부는 국민과 세계 앞에 모든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조금만 잘못해도 비판받는다. 대한민국은 비판을 통한 제도와 정책의 교정으로 북한보다 38배나 성장한 국가가 됐다. 북한을 보자. 정보가 못 들어가는 폐쇄국가다.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지 않는 국가란 말이다. 김씨 일가가 만든 이념, 이론과 다른 걸 알려고 노력하면 범죄자가 된다. 그러면 국민이 뭘 알아서 정부를 비판할까. 외부세계의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이론과 정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비판할 능력도 없다. 북한 국민에게 알릴 방도를 찾다보니 자연의 힘을 이용하게 된 거다. 바람이 그리로 부니까, 삐라에 정보를 담아 알리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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