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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前) 국세청 국장 관련 대검 첩보 두고 수사팀과 수뇌부 불협화음

국세청 수사 둘러싼 검찰 내 갈등설 내막

  •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전(前) 국세청 국장 관련 대검 첩보 두고 수사팀과 수뇌부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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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국세청 국장 관련 대검 첩보 두고 수사팀과 수뇌부 불협화음

지난 8월11일 한상대 검찰총장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검찰 총수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수사팀 주변에서는 한상률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과 수뇌부 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 중 하나로 주류업체인 D사에 대한 수사를 두고 불거진 갈등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의혹의 핵심은 탈세 혐의로 주류면허를 박탈당했던 D사가 조기에 주류면허를 회복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 국세청(한상률 전 청장)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D사와 관련된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고 몇몇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신동아 2011년 4월호 참조)

당시 수사팀에서는 D사와 관련, 한 전 청장이 2007~08년 이 기업이 주류면허를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당시 자신의 최측근이던 S씨(현 세무사)를 통해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검토했다. 그러나 수뇌부는 이에 반대했다. 실제 올해 4월경 D사에 대한 수사 여부가 검찰 주변에서 관심사로 떠올랐을 무렵 ‘수사를 하는지’의 문제를 두고 수사팀과 수뇌부의 입장이 달라 기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문제를 두고 수사팀 주변에서 당시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소리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 윤갑근 3차장은 “수사팀이 수뇌부에 불만을 표시했다거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뇌부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 만약 수사대상자와 (검찰 수뇌부가)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겠지만, 수사의 실효성 등을 판단해 수사를 조율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두고 수사 방해라고 표현한다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검찰조직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윤 차장은 또 “기업수사라는 게 그렇다. 수사할 부분은 아주 작은데, 단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일단 뒤져보자’는 식으로 나오면 그걸 정리해주는 역할을 윗사람이 해야 한다. 지난번 프라임저축은행의 경우 수사한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만으로도 하루 500억원이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벌어졌다. 그런 것은 막아야 한다. 기업을 죽이는 수사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만약 ‘수사로 인해 기업이 볼 피해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검사가 있다면 그런 검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 첩보 논란

이희완(63) 전 국세청 국장과 관련된 특수2부의 수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현재 이 전 국장은 국내 최대 편입학원인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다. 이 전 국장은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퇴임한 이후 최근까지 5년간 SK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서 30억원가량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돼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은 기자들에게 “(이 전 국세청 국장이 SK그룹에서 30억원가량의 자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3월 말, 대검찰청은 이 전 국장이 김영편입학원에서 3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된 첩보를 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내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 직제상 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중수부의 지휘를 받는다. 이 첩보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사팀에 배당될 예정이었다. 당시 이 전 국장 관련 첩보를 생산, 내려 보낸 대검 중수부 라인은 우병우(현 부천지청장) 대검 수사기획관과 전현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었다. 검찰 일각에서는 “우병우 기획관, 전현준 기획관, 최윤수 부장이 모두 서울대 법대 동창이다. 대학 때부터 가까운 관계였다. 한상률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최 부장에게 동창들이 선물로 내려 보낸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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