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해군사령관 바뀔 때마다 ‘잠수함파’와 ‘항모파’ 대결
- 에너지 운송 위해 해상교통로 관심 급증…원양작전용 항모 관심
- 미 국방부 보고서 “주로 비행훈련용으로 사용될 것”
- ‘한중국방전략대화’ 통해 군사투명성 요구하고 한미교류 강화해야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바랴크함. 내년 8월 정식 취역하면 청나라 제독 이름을 딴 ‘스랑(施琅)’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는 바꿔 말하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서는 상당한 위협 대상이란 의미다. 따라서 베트남은 항모를 운용 중인 인도에 기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을 자극해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국제사회 역시 항모의 건설과 운용, 그리고 다른 장비들의 구성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힘의 투사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이러한 의도에 대해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항모의 함재기인 J-15의 전력화 문제, 항모 갑판 조작과 함재기 조종사 훈련, 항모전투단 편성, 전략·전술 운용 등에서 경험 부족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의미한 전투력을 갖춘 항모 전단을 꾸리는 데에는 최소한 8~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중국의 첫 항모 보유는 군사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왜 그럴까.
연해방어→근해방어→원양(遠洋)작전 전략
중국의 본격적인 해양 전략은 덩샤오핑(鄧小平)의 대외 개방정책의 등장과 더불어서 대두됐다. 중국 지도자들은 안보적 측면에서 대만문제와 경제발전을 위한 해양권익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의 해양 전략과 현대 해군력 건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류화칭(劉華淸) 전 해군사령관. 류 전 사령관의 재임기간(1982~87)은 중국 해군의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해군 발전과 국가전략의 관계, 그리고 해양 권익의 중요성을 재정립해 중국 해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그는 해군력 건설에 “전자화, 자동화, 미사일화”를 강조한 인물이다. 그는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는 과거 연안 방어를 중점으로 하는 ‘연해방어전략’으로부터 해안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수역에 대한 ‘근해방어전략’으로 방어중심을 확대한 것이다.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의 핵심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중국의 주변 수역과 보다 넓은 수역을 대상으로 한 반접근(anti-access) 전략으로, 쿠릴열도-일본본토-류큐열도-대만-필리핀-보르네오를 연결하는 일종의 가상적 해상 방어선인 ‘제1 열도선(first island chain)’을 통제하는 것이다. 대만과의 통일, 남중국해 해상교통로의 확보 및 해양자원의 보호가 핵심 목표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적극방어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해상함대와 잠수함 전력 강화에 집중했는데, 주로 크루즈미사일과 기뢰 및 잠수함 개발을 통해 제1 열도선 접근을 막는 능력 개발에 집중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고도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해상교통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국은 원양(遠洋)작전 전략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는 ‘제2 열도선’ 지역까지 해군력을 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 열도선’은 쿠릴열도-일본본토-보닌제도-마리아나제도-캐럴라인제도-인도네시아 동부를 연결하는 서태평양 해상 라인. 2015년에 석유 소비의 3분의 2, 2030년에는 5분의 4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중국이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등 중국 해군의 직접 통제를 벗어난 해양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해외시장과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자 해군력 증강이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그 핵심내용은 구형 함정 폐기와 신형 함정 대체, 잠수함 세력의 확장, 항모 도입, 기동함대의 운영 등이다. 특히 중국은 미사일과 잠수함을 통한 경쟁자들의 제2 열도선 접근 거부능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항모 건설을 통해 제2 열도선 지원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잠수함파’와 ‘항모파’간 힘겨루기
중국의 항모 개발은 중국 국내외에서 활발한 논쟁거리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항모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개발하려고 했으나,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보류됐다. 1996년 대만해협 위기 이후 항모 건설을 주장하는 스윈성(石雲生)이 중국 해군사령관이 되면서 항모 건설론이 다시 대두됐다. 그러나 중국 해군 내부에 존재하는 ‘잠수함파’와 ‘항모파’간의 논쟁이 격렬히 진행됐고, 현재는 잠수함과 항모의 병존을 꾀하는 추세로 발전 중이다.
중국 항모 발전의 아버지는 류화칭으로, 그는 2004년 발간된 회고록에서 “해군사령관으로 재직하던 1980년대 항모 건설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당시 중국 경제역량이 부족해 항모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경비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썼다. 그는 항모 건조는 차후에 고려하고 먼저 그에 대한 사전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1985년 이래 외국에서 이미 폐기된 4척의 항모를 들여와 항모의 기본구조를 연구하도록 했다. 이 시기 중국의 항모 수준은 이론적 연구에서 항모 건조와 기술을 논하는 단계로 발전했고, 해군의 전략은 연안 방어에서 근해 방어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러나 항모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류 전 사령관은 항모 제작에 필요한 특수 장비를 연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에 파견해 각국의 항모를 고찰하도록 했다. 그러나 1988년 1월 그가 은퇴한 뒤에는 잠수함파인 장롄중(張連忠)이 1996년 12월까지 9년간 해군사령관을 역임하면서, 중국은 잠수함 개발에 진력해 잠수함의 중흥기를 맞았다. 결국 1980~96년은 항모의 가능성을 타진한 시기였다.
훈련 중인 중국 해군.
중국 군부, “항모 건조계획 공개하라”
항모파의 실각으로 항모 건설 계획은 거의 좌절되는 듯 보였지만, 중국 해군은 항모 개발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때마침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해군의 원양활동이 이전에 비해 늘게 되면서 중국 내부에서 점차 항모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가해양총국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가 펴낸 ‘2010년 중국 해양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군부는 해양력 확대전략의 하나로 2009년 항모 건설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2020년까지 해양 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2009년 4월 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항모 건조계획을 정식으로 수립했다. 당초 중국 정부는 주변국의 ‘중국 위협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으나, 군부가 외부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보고서를 통해 명기했다. 2004년 이후는 항모 건설을 적극 고려하고 운용하는 단계인 것이다.
한편 2009년을 전후로 미국과 일본의 보고서와 언론매체에서는 중국의 항모 개발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2009년 미해군정보국(ONI) 보고서는 중국이 2011년경 바랴크함을 훈련용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2015~20년경에는 독자적 항모를 개발해 항모전단을 구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010년 12월 중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5만∼6만t급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고, 이르면 2014년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항모 ‘바랴크’는 2012년 취역할 예정이지만, 이와 별개로 중국의 첫 국산 항모는 당초 2015년에서 1년 앞당겨 2014년 취역할 계획이며, 2020년 무렵에는 핵 항모도 완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1년 8월 미국 상원에 제출된 미 국방부의 2011년 ‘중국 군사안보보고서’에 따르면, 바랴크함은 완성 이후 제한된 작전임무를 수행하지만 주로 비행훈련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와 기타 부속장비를 모두 탑재해 최소 수준의 군사작전이 가능한 시기는 3년 후인 201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2011년에 국산 항모 개발을 시작해 2015년에는 작전능력을 갖춘 항모를 완성할 것이며, 2020년대 중반까지 4척의 6만t급 중형 항모를 추가 건조해 5척의 항모를 확보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항모를 보유한 나라는 9개국. 실전 배치된 항모는 21척뿐이다. 절반이 넘는 11척을 미 해군이 운용한다. 1975년 처음 배치한 10만1000t 규모의 니미츠급 10척, 1961년 처음 실전 배치한 9만3500t의 엔터프라이즈급 1척이 그것이다. 11척 모두 핵추진 항모로, 캐터펄트(항공모함의 비행기 사출장치)를 사용해 정규 함재기를 이륙시키고 착륙시키는 고전적인 시스템을 쓴다. 9개국 중 미국과 러시아·프랑스·브라질만 정규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모를 운용하고 있다. 나머지는 이착륙 거리가 짧거나 수직 이착륙 함재기만 탑재할 수 있는 일종의 단축형이다. 미국을 뺀 8개국 가운데 영국과 이탈리아만 항모를 2척 보유했을 뿐, 나머지 국가는 모두 한 척만 운용 중이다. 인도, 브라질, 태국은 다른 나라에서 항모를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항모 전단 운용, 조종사 훈련에만 최소 10년
그렇다면 바랴크함이 정식 취역하면 중국 해군은 당장 ‘장밋빛 해군’이 될까.
항모 운영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국력과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항모만 구입한다고 전력이 되는 건 아니다. 항모에는 여러 척의 순양함과 구축함, 핵잠수함을 비롯한 다양한 함선이 따라붙어 항모 전단을 이뤄야 한다. 항모는 덩치만 크지 배이기 때문에, 적성국의 잠수함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모는 전단을 이뤄 항모를 보호하고 공격력을 강화한다. 그런데 항모 전단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돈이 매우 많이 들어 현재 항모를 보유한 나라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도 항모를 운영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중국의 첫 항모 바랴크함이 2012년 정식으로 인민해방군 편제에 들게 되면 장교와 승조원 등 장병 2000여 명이 배치될 것이라고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등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 항모의 승조원 6000여 명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 아울러 바랴크함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3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되는데, 함재 전투기로는 러시아의 수호이(Su) 33을 불법 개조한 J-15 전투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J-15 전투기는 엔진 연구개발의 문제로 인해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다.
여기에 항모의 기본적인 기능인 함재기 탑재 및 출격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6만7000t급인 바랴크함은 10만t에 달하는 미국 항모에 비해 크기가 작고, 특히 이착륙장이 스키 점프 형태로 경사가 져 중대형 함재기를 탑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1년 7월27일자 ‘포린 폴리시’가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미국 항모가 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바랴크함은 연안 방어를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분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진정한 난제는 항모 운용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에도 나타난다. 중국은 항모 갑판 조작과 함재기 조종사 훈련, 항모 전단 편성, 전략·전술 운용 등에서 전혀 경험이 없다. 따라서 중국의 항모 전력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8~10년이 필요하고, 또한 항모 갑판은 지상 활주로에 비해 길이가 짧아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착륙 기술을 익히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
이러한 기술적 결함 외에도 중국 항모는 본질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잠수함과 미사일의 대함(對艦)능력이 비약적 발전해 고강도 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 항모가 두 시간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더해 미국과 같은 진정한 항모 운용국이 되려면 최소 3척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한 대가 전투에 나설 때 나머지 항모는 각각 수리와 훈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5만t급 영국 항모의 건설과 운용에 대략 50억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바랴크함이 비록 훈련용이라 할지라도 2대의 항모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100억달러가 소요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항모 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잠수함과 대함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항모 클럽’ 가입은 중국 부상 상징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이 왜 항모의 전략적 필요성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대다수의 중국인이 항모를 강대국 지위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중국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항모 건조로 중국의 군사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이 항모를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유엔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항모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항모 클럽’ 가입은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중국의 부상을 알리는 상징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영토분쟁을 겪는 동남아지역에서 전투능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한 지역 국가에 중국의 항모는 위협적 존재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하이난다오(海南島)에 전략핵잠수함 기지를 만들었으며, 항모는 중국 해군의 남중국해에 대한 투사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말라카 해협과 인도양에 이르는 해상무역로를 보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항모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구조 활동, 해적과 테러와 같은 비전통안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제한된 범위에서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무 능력의 강화를 꾀할 수 있다. 물론 미군의 개입이 배제된 상황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특히 남중해에서 그 전략적 의미와 심리적 압박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 항모의 군사적 함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서태평양에서 중국 항모는 미국과 대결할 경우 몇 시간을 버티기 힘들고, 대만과의 전쟁에서도 군사적 유용성이 떨어진다. 중국의 항모가 단기적으로 서태평양의 해양질서를 바꿀 수도 없다. 미국 해군 고위 지휘관들은 미국 항모 전력이 70년간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중국 항모가 가까운 시일 내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중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4척의 6만t급 중형 항모를 추가 건조해 5척의 중형 항모 전단을 확보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서방 전문가들은 그래서 2025년 이후가 되면 중국의 항모 전력이 현재의 미국과 비교할 만한 수준에 오르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중국이 5개의 항모 전단을 구성하려면 매년 국방예산 중 무기 구입비의 상당 부분을 항모 건조와 유지에 쏟아 부어야 한다. 항모전단에 ‘올인’할 경우 육군이나 공군력 증강에는 분명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항모는 보유 사실 자체보다는 보유국의 국력과 전략적 의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국제사회가 유독 중국의 항모 건조를 주목하는 것은 중국 항모가 지역질서나 세계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국 역시 항모를 보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그 시기가 도래한 이 시점에서 말이다.
먼저 중국의 항모 개발과 운용을 냉철히 분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비해야 한다. 국가안보 차원의 대응전략으로 대함미사일 및 잠수함 능력 강화를 들 수 있겠다. 잠수함은 항공모함의 천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함재기로 사용될 예정인 J-15에 대응하는 항공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미동맹의 강화, 특히 미국의 태평양 주둔 항모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반접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혹은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와 군사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한·중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 상호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군사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수준에 걸맞게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차관급 전략협의체인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정례화된 것은 고무적이다. ‘국방전략대화’를 충분히 활용해 중국에 군사적 투명성을 요구하고, 동시에 우리도 중국이 우려하는 지역안보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개방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