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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2013

‘공포의 균형’으로 맞서자? 비현실적 ‘안보 포퓰리즘’

한국의 핵무장

  • 성기영│연세대 북한연구원 연구교수, 국제정치학 박사

‘공포의 균형’으로 맞서자? 비현실적 ‘안보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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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악영향

한국이 핵무장론을 내세우면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3차 핵실험 이후 핵주권론이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미국의 핵확산 우려가 커질 것이고, 이는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미국의 태도를 더욱 경직되게 할 수 있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견해다. 의회 비준을 감안한 미국 측 내부 일정에 맞추려면 올 상반기 중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끝나야 하는데 핵주권론까지 불거지면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워싱턴 협상가들 사이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전시작전권 재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에 모두 응해주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핵무장론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한미동맹 지상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대미외교를 강조해온 그룹 중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한국의 핵무장론이 비단 최근 들어 불거진 것은 아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2006년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핵주권론이 제기됐다(‘신동아’ 2006년 12월호 특별부록 ‘한국의 핵주권’ 참조). 따라서 3차 핵실험 이후 불거진 핵무장론 역시 문제 제기성으로 그친 채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공산이 크다.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핵 문제를 더 이상 북-미 간의 문제로만 놓아두기 어려운 국제정치적 질서가 동북아시아에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자이건 반대론자이건 간에 한국의 주도적 노력 없이 북핵 문제를 북-미 간, 미-중 간, 또는 북-중 간 거래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하다. 이는 이번 논쟁을 통해 얻은 중요한 부산물 가운데 하나다.

신동아 201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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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영│연세대 북한연구원 연구교수, 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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