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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2013

상여금 포함하면 노사 모두 피해 임금구조 개편해 해법 찾아야

통상임금

  • 홍수경│노무법인 유앤파트너 공인노무사

상여금 포함하면 노사 모두 피해 임금구조 개편해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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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판결과 동일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기업에 미치는 효과에 있다. 한국GM 같은 대기업도 통상임금 여파로 인한 미지급임금 명목으로 8140억 원을 책정하는 바람에 지난해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도 34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거듭될 경우 상당수 기업은 실질적인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은 고비용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거나 저임금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고, 이는 부메랑이 되어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여금의 발전과정 및 지난 20여 년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 아래 형성된 임금체계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이 단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이라는 통상임금의 법리에 비추어 ‘1월을 초과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뿐만 아니라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 명목상 복리후생적 수당이나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온 기타 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조를 유지할 경우 노사분쟁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노사는 장기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적절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현재의 임금체계가 장시간 노동을 배경으로 형성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2010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1주일간 48시간 이상 일하는 사업체가 전체의 37.6%였고 52시간이 넘는 곳도 18.5%에 달했다. 201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가 3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자 1740만 명의 21.8%로, 5명 중 1명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고 있다.

왜곡된 임금구조 개편 시급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2~3%에 불과한 저성장 시대에도 과거와 같은 장시간 근로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주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휴일근로까지 포함시키려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장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으로 분할하는 임금구조가 구축된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장시간 노동 관행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 부담 또한 작용한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왜곡된 임금구조 역시 새로이 개편돼야 한다. 즉 시간외근로로 인해 연단위로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강화돼온 정기상여금 중 일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으로 편입해 월정액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하며, 이를 제외한 상여금은 인센티브로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경영성과 및 개인성과와 연동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원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임금 시스템 해법을 함께 창출해야 하는 문제해결자로서 통상임금 분쟁을 바라보아야 한다. 법원도 시행령에 정한 통상임금의 문리적 해석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20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현재의 임금체계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해본다.

신동아 201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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