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가적 수준의 사이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 매뉴얼,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국가 사이버 위기 종합대책, 국가 사이버 안보 마스터플랜,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왔지만 컨트롤타워의 부재, 전문인력 및 관련 투자 부족 등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 사회에서 사이버 보안이 안전지대를 구축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끼는 이유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든 사이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보안, 해킹, 암호 같은 좁고 방어적인 기술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위기관리, 위험관리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매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 방안 마련으로는 어림없다. 정부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상의 문제는 한 국가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사이버 전쟁에 공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과 사이버 테러·범죄 대응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제협력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때마침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제3차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의 주도로 국제사회에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사이버 보안·국제안보·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이버 국제규범 마련에 기여하는 한편 안전한 사이버 사회를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안전한 스마트 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스마트 환경을 이용하는 국민 스스로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사이버 환경에서도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얼마 전 정부가 주최한 한 해킹대회에서 문제 출제진에 포함된 어린 해커가 문제를 유출한 사례나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보안업체 직원의 절도 행위가 단적인 예다. 보안사고의 근원적 요인을 쫓다보면 사람의 그릇된 윤리의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개인의 보안 노력과 윤리의식 제고가 절실하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부와 기업, 개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소극적 보안의식을 넘어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의 가치를 존중하고 배려해 공유기반 시설로서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함께 지켜내는 사이버 윤리가 확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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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러시아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윤리 의식을 일찍 심어주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관한 ‘온라인 안전교육’을 초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얼마나 전향적인 판단인가. 스마트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사이버 보안과 윤리의식의 중요성은 숟가락질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밥상머리 예절처럼 어릴 때부터 일깨워야 교육효과가 높다.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전문인력도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 보안 전문가에겐 전문성과 더불어 정보윤리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한 스마트 사회를 꿈꾸는 우리의 백년대계가 교육의 힘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