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인터뷰] 양승조 충남지사 “보 철거, 무리하게 목숨 걸 일 아니다”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인터뷰] 양승조 충남지사 “보 철거, 무리하게 목숨 걸 일 아니다”

  • ● “농업용수 우려부터 불식해야…농민 불안 안 돼”
    ● “정부 인사들이 ‘4대강’ 반대했다고 해서…”
    ●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 “내가 머리띠 두른다”
    ● 충청홀대론? “‘핫바지’ 외쳤던 JP 어땠나”
    ● “윗사람 공격하면 바로 뜨지만 오래 못 간다”
[인터뷰] 양승조 충남지사 “보 철거, 무리하게 목숨 걸 일 아니다”
요즘 충청남도만큼 ‘핫한’ 광역단체는 없다. 2월 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 처리방안을 발표하며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는 해체를, 백제보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다. 농민들은 곧 시작될 농사철 농업용수가 걱정이고, 여당 의원이 과반인 공주시의회는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민들 목소리를 듣겠다던 ‘공주보 처리를 위한 민관(民官) 협의회’는 파행됐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시설 파괴행위”(정진석 의원) “이념적 적폐청산”(나경원 원내대표)이라며 결전 불사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3월 초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으로 충남도는 다시 주목받았다. 환경단체들은 단일 오염원 중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곳 중 30곳이 모여 있는 대표적인 석탄발전기지다. 이슬비가 내리던 3월 11일, 홍성 충남도청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마주 앉았다. 

- 도지사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충남도의 미래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기반을 만들었다고 자평한다. 우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만 1세까지 월 10만 원씩 ‘충남형 아기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공공기관과 은행, 버스터미널 등 2773곳에 ‘임산부 전용 창구’를 설치했다. 교육청과 협의해 3월부터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교복 무상 지원을 시작했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는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다. 임신, 출산, 육아 등 모든 분야에서 도가 도와주려는 거다. 또한 미래 먹거리로 2025년까지 5281억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OLED)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사업비 1조702억 원에 달하는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지난 10년간 숙원사업인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에도 국비를 담았다. 주요 사업은 취임 100일 내에, 늦어도 6개월 내에 기본 틀을 잡아야 추진할 수 있다.”


“자연 질서 왜곡한 4대강 사업”

- 기획위의 공주보 해체 제안과 관련해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다.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은 자연 질서를 왜곡했고, (4대강) 사업 예산안도 (2009년)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직권상정해서 단독 처리하다 보니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본 생태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획위의) 판단에 동의한다. 다만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해야 하는 도지사로서 농업용수 부족 등 주민들의 우려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보 해체에 따른) 기본 틀은 ‘선(先)대책 수립, 후(後)철거’가 이뤄져야 하고, 농민이 불안하면 안 된다.” 

- 공주보 등 금강 유역의 보가 농업용수나 식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뜻인가. 


“지금 약간 (보 해체에 따른) 우려가 있는 거 같다. 보 개방과 해체 문제는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보령댐 도수로는 보를 헐든 개방하든 관계없다.” 

양 지사는 4대강 보가 농업용수 확보 등에 유용했는지 묻는 물음에 ‘도수로’ 얘기를 꺼냈다. 보령댐 도수로(21.9km)는 2015년 9월 충남 서북부 지역 유일 수원인 보령댐 저수율이 20%까지 떨어지자 도수로 건설을 결정한 뒤 이듬해 약 640억 원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수로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완공된 예당저수지 도수로 또한 금강 공주보와 예당저수지(충남 예산군 대흥면과 응봉면 사이에 있는 저수지)를 잇는 도수로로 초당 2.5t, 하루 13만 t의 금강 물을 공급한다. 도수로와 관련한 양 지사의 설명은 이렇다. 

“보령댐 도수로는 백제보 하류 6.7km에 위치해 도수로 운영에 문제가 없고, 취수 제약 수위도 0.82m로 금강 하굿둑 평균 수위인 1~2m보다 낮아 보 해체 이후에도 취수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본다. 예당저수지 도수로 또한 공주보 하류 3km 지점에 있는데, 취수 제약 수위도 공주보 갈수위인 1.72m보다 낮은 1.57m여서 문제가 없다. 보 개방 과정에서 농업용수 이용에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농업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용수대책을 정부와 함께 세울 거다.”


도수로, 수막재배, 녹조

- 도수로 설치가 논의된 2015년은 충남지역에 42년 만의 극심한 가문이 왔을 때여서 평균 수위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는 거 같다. 4대강 공사로 풍족해진 금강 물을 끌어올 수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와 공동대책을 마련한 후 (보 철거를) 추진할 거다. 사실 지난 80여 년간 가뭄 때에도 지류지천에선 몰라도 금강 본류에서 물 부족 문제는 없었다.” 

- 수막재배(2중 비닐하우스 위에 지하수를 뿌려 수막을 형성시켜 하우스 내 열의 유출을 막고, 따뜻한 물이 식을 때 발산하는 열을 보온에 이용하는 재배 시설) 농가는 물이 많이 필요한데. 


“수막재배에 물이 필요하면 그때 (관정을 뚫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현재 지하수 전수조사를 통한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민원이나 문제 발생 시 대체 관정 개발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 

- 양 지사가 말한 ‘선대책’은 농업용수 대책, 즉 물 부족 시 지하수를 뚫는 관정을 말하는가. 보 폐쇄 등으로 금강 주변 숙박 및 외식업체 등의 피해 등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는가. 

“그 문제는 보 철거와 유지 시 상호 이익을 따져봐야 할 거 같다. 자연환경이 주는 이익과 (보 설치 이후) 민박 등 관광·숙박업이 주는 이익, 그리고 녹조 등 환경문제까지 종합해 따져봐야 한다. 앞으로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나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할 것으로 본다. 만약 (보 철거 후)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면 당연히 나는 철거에 동의할 수 없다. 무리하게 (철거)할 문제도 아니고, 목숨 걸 일도 아니다.” 

- 위원회 민간 위원 중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위원이 많고, 수질·생태 개선 등의 편익은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201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보를 개방해 수질 및 생태 등 14개 부문을 모니터링한 결과가 평가 기준인 것으로 안다. 물론 10년 이상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도 전문성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했다고 본다. 현 정부 인사들 중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사람들이 주류라고 해서 보 철거 이후의 우려를 불식하지 않은 채 일을 강행할 건 아니다. 농민에게 물은 생명이다.”


충청홀대論, 핫바지論

[인터뷰] 양승조 충남지사 “보 철거, 무리하게 목숨 걸 일 아니다”
이와 관련, 4대강 기획위 위원인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강 낙동강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 (조사를 위한) 수문을 개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 철거를 반대하는 이들은 “충남지역민들은 잘 협조했더니 보를 철거하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3월 8일 7개 부처의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충북 청주)이 교체돼 현재 충청 출신 장관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대전) 1명이 됐다. 

- 최근 한 4대강 기획위원 발언과 SK하이닉스 천안 유치 실패,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충청 출신 내각 인사 배제 등의 이유로 ‘충청홀대론’을 제기하는 언론이 많다. 

“나는 홀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 철거 문제로, 충청 출신 인사가 요직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홀대론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인사도 특정 지역 인사가 중용되는 사이클이 있다. (홀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주장은 아니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홀대론 하면 솔깃하게 들리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분열을 야기한다. 정치 세력 면에서 충청도가 최고 세력은 아니지 않나. 영남과 호남을 축으로 대통령이 나왔고, 문 대통령도 고향은 영남이지만 호남이 축 아닌가. 중앙정부에 충청 출신 세력이 적어 지원금도 적고 상대적으로 서운할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홀대하진 않는다.” 

양 지사는 홀대론 질문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들여 답했다. 그는 1996년 총선에서 김종필(JP)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대표가 ‘핫바지론(論)’으로 50석을 석권했지만, 2000년 총선에선 17석으로 원내교섭단체도 되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충청도에선 ‘대장’이라고 해도 지역정당은 오래 못 가고, 지역 인물도 키울 수도 없다. 홀대론 하는데, 그렇다면 강원도나 제주도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처음으로 정부 예산 7조 원 시대를 개막했고, 정부 예산 확보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등 규모면에선 17개 광역시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 전임 안희정 충남지사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충남의 인물’로 평가받았다. 안 전 지사는 ‘충청대망론’을 현실화할 인물로 꼽혔지만,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안 전 지사는 전임이자 유력 대권주자로 국민들께 사랑받던 정치인이라 형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안타까운 마음이다. 전임 지사의 개인적 사건에 대해 말할 건 없지만, 이런 일이 조직 내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간다

2018년 8월 27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12개 사업장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8월 27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12개 사업장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박 비서실장은 지난해 민주당 충남지사 유력 후보로 양 지사와 경쟁하던 중 당원 오모 씨가 ‘여성 시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면서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오씨는 양 지사를 지지한 걸로 알려졌고, 박 후보는 양 지사와 오씨 간 ‘정치적 음모’를 의심하기도 했는데. 

“박수현 동지는 사실 아끼는 후배이고 매우 친한데, 그 일 때문에 소원해진 면이 있다. 그런데 오씨가 박 실장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2018년 3월이고, 2017년 10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나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물론 글을 올린 사실을 나는 전혀 몰랐다. 내가 도당위원장 하던 시절 오씨도 공주·연기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2년 정도 같은 시기에 일했다고 들었다. 선거 4, 5개월 전에 개인적으로 SNS에 올린 글을 가지고 뒤늦게 나와 연관 짓는 건 맞지 않다.” 

- 양 지사는 국회의원 4선(選)에 도지사까지 선거 불패를 이어오고 있다. 양 지사에게도 충청대망론은 유효할 거 같은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난 준장이 꿈이야’ ‘사단장이 꿈이야’라고 하지 않는다. 정치하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그렇다. (대통령이 되면) 공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생기니까. 나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홍길동이 4선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당 사무총장, 도지사를 했다면 홍길동은 차기 대선 후보라는 얘기 나올 거다. 어쨌든 지금은 도정에 집중해야 한다.” 

- 양 지사는 비교적 조용히 4선 의원과 도지사가 된 거 같다. 

“내가 인지도를 높이려고 했다면 최고위원이었을 때 당 대표를 공격했을 거다. 윗사람 공격하면 바로 ‘뜬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고, 애당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남을 공격해서 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간다’는 말을 신념으로 삼는다. 원칙을 지키는 삶이 오래간다.” 

기자는 이즈음 미세먼지 얘기를 꺼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을 겪으면서 포털 사이트에는 때 아닌 ‘미세먼지 30% 저감, 중국과 대책 논의’라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 실시간 검색어로 떴다. 미세먼지 공포가 계속되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뭐 하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문 대통령은 3월 6일 노후 발전소 폐쇄 방안 등 종합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다음 날 정부는 부랴부랴 공공차량 전면 제한, 야외 공기청정기 설치, 중국과 협의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미세먼지의 주범 격인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곳 중 30곳이 충남에 있고, 내구연한 30년을 넘은 보령1·2호기와 내구연한 20년이 넘은 발전소 10기도 충남에 몰려 있다.


국내 석탄발전소 60곳 중 절반은 충남

- 충남도 역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절실할 거 같다. 

“충남에 석탄발전소 30기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니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충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경기도와 별 차이 나지 않는 2위다(2015년 기준 경기도 28만3000t, 충남 27만9000t). 다만 수도권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주범이지만, 충남은 전체 오염 물질 중 자동차 배기가스는 9.5%에 불과하다. 대신 석탄발전과 제조업 등 산업체 배출량이 67.4%이고, 산업발전 대부분은 석탄화력발전이다. 그만큼 발전소 문제가 심각하다.” 

- 보령 화력 4~6호기 등 도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수명 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과도 맞지 않은 거 같다. 

“성능개선사업 후 발전소 수명을 연장한다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발전 3사와 상생발전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를 약속받았는데, 이를 핑계로 가동 기간 20년 이상인 발전소의 설비 교체를 통해 수명을 40년까지 연장하려고 한다. 발전소 성능개선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보니, 저유황탄(고품위탄)을 고유황탄(저품위탄)으로 변경해 연료비 절감과 경제성 확보를 전제하고 있더라.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 효과는 크지 않고, 예상 가동률도 부풀렸더라.” 

-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는 사업 목적을 ‘수명 연장과 환경설비 개선’으로 명시했다. 국가 자산의 연장 활용 차원에서 이미 4, 5년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능 개선으로 수명을 연장한다는 걸 작년 연말에 알았다.” 

- 충남도와도 협의했을 거 아닌가. 

“당시 도는 성능 개선을 한다니 좋은 줄 알고…감을 못 잡은 거다. 그래서 3월 5일 청와대에 가서 이 문제를 얘기했고, 다음 날 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 방안을 찾으라’고 얘기한 걸로 안다. 성능 개선을 빌미로 수명을 연장하면 내가 머리띠 두를 수 있다, 30년 사용했는데 어떻게 또 10년을 연장하나.” 

- 충남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뭔가. 


“정상회담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충남은 지난해 10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탈석탄동맹’(석탄발전소 폐지와 기후 보호 등을 위해 26개국, 8개 지방정부가 활동하는 국제동맹)에 가입했고, 중국 산시성, 장쑤성과 ‘동아시아 기후 환경연맹’을 결성해 미세먼지 공동의제 발굴과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많다 보니 석탄 운반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장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만만찮다. 이에 대한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석탄발전을 LNG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해 ‘대한민국 석탄발전 기지’라는 오명을 벗겠다.”




신동아 2019년 4월호

이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목록 닫기

[인터뷰] 양승조 충남지사 “보 철거, 무리하게 목숨 걸 일 아니다”

댓글 창 닫기

2019/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