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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특집 Ⅱ | 핵무장론 불붙다!

대통령 결단하면 18개월 내 핵무장 가능

“南 핵기술, 北보다 50년 앞섰다”

  • 정성장 |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대통령 결단하면 18개월 내 핵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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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핵무장 외엔 답이 없다
  • ● ‘5차 핵실험하면 핵무장하겠다’ 선언해야
  • ● 국민투표 → NPT 탈퇴 → 핵 개발
  • ● 4차 핵실험 후 국민 54%가 핵무장 찬성
한국 정부와 북한 전문가 대다수는 그간 ‘한반도 비핵화’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북 정책 목표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후인 2012년 4월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는 헌법 서문을 개정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문화했다.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후 같은 해 3월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선 ‘경제·핵 병진노선’을 제시하며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러다 올해 초에는 ‘시험용 수소탄’으로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원자탄에 만족하지 않고 폭발력이 그보다 수십 배에서 수천 배나 큰 수소탄 개발 의지를 과시했다. 이번에 실험한 ‘시험용 수소탄’의 실체는 원자탄과 수소탄의 중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이라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필수적이며 수소폭탄의 핵심기술인 증폭기술을 확보했다면 다음에는 ‘시험용 수소탄’이 아닌 ‘수소탄’을 가지고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은 2월 7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발사해 탑재체인 ‘광명성 4호’를 위성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북한이 ‘시험용 수소탄’ 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강행한 것은 원자탄과 수소탄에 인공위성까지 갖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과 같은 핵 보유국 지위에 도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을 포기하고 북한 정권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 및 장거리 로켓 개발 능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주고 있다. 이처럼 현실은 ‘한반도 비핵화’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와 대다수 전문가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상적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우리의 안보 및 대북 전략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이성적인 접근이다.



제재에도 호전된 北 경제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안을 채택하고 그것으로 마치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여기며 북핵 문제에 대해 다시 무관심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또 핵실험을 준비해왔다.
김정은이 4차 핵실험을 통해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는 수소폭탄 개발 의지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한국 정부의 대응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일시적으로 고통과 불편함을 주긴 했어도 그 고통은 결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어버릴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도 마찬가지다. 2013년 3차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북한의 경제상황은 상대적으로 호전됐다는 것이 다수 북한 경제 전문가의 평가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도 북한 지도부를 불편하게 하는 것임엔 분명하지만 핵 포기를 이끌어낼 만큼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핵우산이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주기는 하겠지만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초 핵실험 후 수소폭탄 개발에 이르는 데 미국은 7년, 옛 소련은 4년, 영국은 5년, 프랑스는 8년, 중국은 3년이 소요됐다. 이를 고려하면 첫 핵실험 후 9년이 지난 북한은 조만간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미국의 다수 핵 전문가가 전망하는 것처럼 4년 후인 2020년 북한은 최소 20개, 최대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나 효과가 제한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 ‘자위적 핵무장’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됐다.
북한의 핵 위협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2014년 한국이 78억 달러(9조13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함으로써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라는 ‘영예’를 차지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수입 무기의 90%인 약 70억 달러(약 8조1935억 원)어치가 미국산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안보 불안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군사 분야로의 엄청난 투자 때문에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북한이 2006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므로 지금까지의 경향을 계속 유지한다면 2019년경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 기술 개발 주기가 갈수록 짧아져 북한이 향후 2년 내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올해 안에, 즉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완성된 수소폭탄으로 5차 핵실험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이 2012년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후 같은 해 12월에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인공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한 전례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올해 5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협상력을 극대화해 향후 미국과의 회담에서 북미평화협정 체결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현재보다 훨씬 심각한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막는 데 명백한 한계를 가졌기에 한국 정부는 더욱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 전략폭격기 B-52도, 대북 확성기 방송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아니다. 한국의 핵무장으로 북한의 대남 핵 우위가 무너지면 북한 지도부가 더 이상 대남 우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주민의 적극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낼 정당성도 약화된다. 따라서 한국의 핵 보유를 사실상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한국도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먼저 국민투표를 통해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핵무장이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을 가져와 안보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남북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계기가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강조해야 한다. 국민의 과반수가 핵무장을 찬성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자위적 차원에서 핵 개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핵무장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단합해서 강대국의 반대와 외압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4%가 핵무장에 찬성하고, 38%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북한이 ‘시험용 수소탄’이 아닌 가공할 만한 위력의 수소탄을 갖고 5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플루토늄 추출만 하면…

한국의 핵 개발 능력은 어느 수준일까.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1년 6개월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물질과 기술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년 6개월 안에 핵무장을 끝낼 수 있다. 미국은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떨어지던 시절에 핵 개발을 시작해 핵보다 더 파괴력이 있는 수소폭탄을 7년 만에 개발해냈다. 우리는 그때보다 과학 수준이 훨씬 앞서 있다. 핵 개발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 플루토늄을 추출하기만 하면 된다. 기술과 인력 모두 풍부하다. 결정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는 우리가 핵을 개발할 경우 실험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와 북한은 기술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조금 과장하면 우리가 50년 정도 앞서 있다. 북한처럼 굳이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 시뮬레이션으로도 충분하다. 이스라엘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핵을 가졌다. 다시 말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고통수권자의 결심에 달렸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에 착수한다면 미국은 분명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핵 개발이 이뤄진 후 미국이 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한 후 한미동맹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핵무장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계속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이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핵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미국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듯 민주국가인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과 한미동맹은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북한의 핵이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한국으로 향하게 돼 미국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고, 북한의 핵 위협에 신경을 덜 써도 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인도가 받은 ‘특별 대우’

미국은 인도가 1998년 5회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후 인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실시했으나 9·11 테러 이후 해제했다. 2005년 3월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핵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비확산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고 NPT체제를 무력화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니컬러스 번스 당시 미국 국무차관은 “인도는 북한이나 이란과는 달리 민주주의 신념이 있고 국제 사찰을 확실하게 다짐한 나라여서 미국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정당화했다.
존 볼튼 당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더 나아가 “인도는 NPT에 가입한 적이 없어서 핵무기 개발 과정이 합법적이며, 조약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리를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핵 개발을 하더라도 국제 사찰을 확실히 다짐하면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NPT를 탈퇴하면 조약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핵 개발을 할 수 있다.
중국에는, 한국이 핵을 가지면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 균형 덕분에 동북아 정세가 더욱 안정되고 남·북·중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자율성이 더욱 커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층 균형적인 외교를 펼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02년 관방장관 시절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건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언했다가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는 핵무장론자라고 하겠다. 그렇기에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지지 견해를 표명한다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후 한국이 먼저 핵무장을 결정하고 만약 일본도 뒤따라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약화되거나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달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부분과 우호적인 관계이므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다면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를 잘 이용하면 제재 수위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핵무장의 10가지 편익

그동안 전문가들 대부분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그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등 핵무장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핵무장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은 도외시했다. 그런데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많다.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편익을 10가지로 정리해보자.
①한국이 핵 억지력을 가지면 국민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남북한 간에 군사력 균형이 이뤄짐으로써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③한국의 군사력이 강화됨으로써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한국은 현재보다 더욱 대등한 수준의 한미동맹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④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미·중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외교를 펼치게 될 것이다.
⑤국방비를 감축함으로써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재래식 무기 구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며, 노년층 등의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⑥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 군 복무기간 감축도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위적 핵 보유에 대해 청년층이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⑦한국도 핵을 가지면 북한이 한국과의 군사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남북이 주도할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⑧핵 보유국이 되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이 더욱 커질 것이다.
⑨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이 고양되면 그것이 국민에게 더욱 큰 에너지를 제공해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⑩북한과 대등한 군사력과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통일과정을 주도할 것이다. 



일시적 제재 두려워 말아야  

다수의 전문가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두려워해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 외교를 펼치는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한  무능력한 국제사회의 일시적 제재가 두려워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 의존해야 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희생해가면서 매년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미국의 재래식 무기를 구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자율성을 상실하고 두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운명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정치 지도자와 국민 모두 안보와 국가이익,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을 위해 자위적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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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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